황우여 "국회는 아무런 조건 없이 열어야 한다"
등록 2011.08.03.전영한 동아일보 사진부 기자 scoopjyh@donga.com
2일 국회에서 열린 한나라당 원내대표회의에서 황우여 원내대표는 "8월 국회가 필수적임을 국민 모두가 요구하는 바이다. 이러한 내용의 합의를 존경하는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와 한 바가 있다. 그런데 최근에 수석부대표 회담에서 민주당 측은 세 가지 조건을 요구하면서 임시국회 개회 자체를 논란하고 있음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 예를 들면, 반값등록금에 관한 민주당 측의 5가지 법안에 사전 동의를 요구하고 있지만 이러한 조건들이 미리 충족되지 않으면 국회를 열 수 없다는 논리는, 마치 재판을 하기 전에 판사께 판결문을 미리 내놓으라는 격이 아닐 수가 없다.국회는 독립한 헌법기관인 의원들이 모여서 국사를 의논하고 그 결정에 따라 법률과 예산을 다루는 곳이다. 결정 못지 않게 그 과정을 중시해야 되는 민주주의의 꽃이요, 결정체이다. 몇몇 지도자들이 결정을 사전에 내리고 그 방향에 따라서 결론을 꿰맞추는 식의 국회운영이 가능하다면, 그것은 과거 권위주의적 발상이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 원내대표는 단순히 국회법이 정한 법률기관에 불과하다. 독립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이 상임위를 중심하여 토의하고 정할 내용을, 법률기관에 불과한 원내대표부가 미리 재단하고 그 공분과 그 직능을 훼손할 수는 결코 없다. 이것이야말로 민주주의, 의회의주의 대원칙이요, 민주국회의 새로운 모습이다. 한나라당 구조 자체가 원내대표가 이러한 부분을 정할 수 있는 권한도 없다. 국회는 무조건, 아무 조건 없이 필요시에는 열어야 되는 것이고, 이러한 조건 없는 국회의 개회에 관한 전통이 새롭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영한 동아일보 사진부 기자 scoopjy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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