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논평 : 군사기밀 판 전직 공군참모총장
등록 2011.08.05.공군참모총장을 지낸 김상태 씨가 군사기밀을 미국의 방위산업체에 팔아넘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사건은 충격적입니다. 김 씨는 1982년부터 84년까지 공군참모총장을 지내고 대장으로 예편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그는 1995년부터 무기 중개업을 해오면서 2004년부터 작년 초까지 20여건의 군사기밀을 미국 록히드마틴사에 제공했다는 것입니다. 김 씨와 함께 일하던 공군 예비역 2명도 함께 기소됐습니다.
공군참모총장까지 지낸 사람이 뭐가 아쉬워 무기 중개업에 손을 댔는지부터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연금만으로 살아가기 힘든 무슨 말 못할 사정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정도 지위에까지 오른 사람은 명예를 지킬 줄도 알아야 한다고 봅니다.
더구나 군사기밀까지 팔아넘겼다니, 기가 막힐 지경입니다. 김 씨는 무기 중개업을 하면서 2005년부터 2년간 예비역 장성들의 모임인 성우회 회장도 지냈습니다.
군사기밀 유출은 그 상대방이 적국이 아니라 동맹국이라도 간첩행위에 해당합니다. 미국은 1996년 미국 해군 정보국에 근무하던 한국계 로버트 김이 워싱턴에 주재하던 한국 무관에게 북한 잠수함의 행적을 알려줬다는 이유로 간첩죄를 적용해 징역 9년의 실형을 선고받게 했습니다.
얼마 전에는 미국 국무부에서 분석관으로 일하던 한국계 스티븐 김이 북한의 추가 핵실험 가능성을 미국 언론에 흘렸다는 이유로 간첩죄가 적용돼 기소됐습니다.
이에 비하면 군사기밀 유출에 대한 우리의 처벌은 지나치게 느슨합니다. 2005년 이후 지금까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으로 재판받은 사람이 50여명인데, 그 중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대부분이 군과 방위사업청의 군수 정보 작전 분야에서 근무하다 예편한 사람들입니다. 법원에서조차 군사기밀 유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니 군 전반에 걸쳐 기밀 유출 풍토가 만연한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한때나마 국가를 지킨다는 사명감과 보람에 충만했을 사람들이 돈에 눈이 어두워 국가에 해가 될 수 있는 군사기밀을 팔아넘긴다는 것은 서글픈 일입니다. 군사기밀 유출에 대한 처벌 강화도 필요하지만, 군사기밀을 생명처럼 귀중하게 여기는 군 종사자들의 각성도 필요합니다.
동아논평이었습니다.
[이진녕 논설위원]
공군참모총장을 지낸 김상태 씨가 군사기밀을 미국의 방위산업체에 팔아넘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사건은 충격적입니다. 김 씨는 1982년부터 84년까지 공군참모총장을 지내고 대장으로 예편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그는 1995년부터 무기 중개업을 해오면서 2004년부터 작년 초까지 20여건의 군사기밀을 미국 록히드마틴사에 제공했다는 것입니다. 김 씨와 함께 일하던 공군 예비역 2명도 함께 기소됐습니다.
공군참모총장까지 지낸 사람이 뭐가 아쉬워 무기 중개업에 손을 댔는지부터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연금만으로 살아가기 힘든 무슨 말 못할 사정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정도 지위에까지 오른 사람은 명예를 지킬 줄도 알아야 한다고 봅니다.
더구나 군사기밀까지 팔아넘겼다니, 기가 막힐 지경입니다. 김 씨는 무기 중개업을 하면서 2005년부터 2년간 예비역 장성들의 모임인 성우회 회장도 지냈습니다.
군사기밀 유출은 그 상대방이 적국이 아니라 동맹국이라도 간첩행위에 해당합니다. 미국은 1996년 미국 해군 정보국에 근무하던 한국계 로버트 김이 워싱턴에 주재하던 한국 무관에게 북한 잠수함의 행적을 알려줬다는 이유로 간첩죄를 적용해 징역 9년의 실형을 선고받게 했습니다.
얼마 전에는 미국 국무부에서 분석관으로 일하던 한국계 스티븐 김이 북한의 추가 핵실험 가능성을 미국 언론에 흘렸다는 이유로 간첩죄가 적용돼 기소됐습니다.
이에 비하면 군사기밀 유출에 대한 우리의 처벌은 지나치게 느슨합니다. 2005년 이후 지금까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으로 재판받은 사람이 50여명인데, 그 중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대부분이 군과 방위사업청의 군수 정보 작전 분야에서 근무하다 예편한 사람들입니다. 법원에서조차 군사기밀 유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니 군 전반에 걸쳐 기밀 유출 풍토가 만연한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한때나마 국가를 지킨다는 사명감과 보람에 충만했을 사람들이 돈에 눈이 어두워 국가에 해가 될 수 있는 군사기밀을 팔아넘긴다는 것은 서글픈 일입니다. 군사기밀 유출에 대한 처벌 강화도 필요하지만, 군사기밀을 생명처럼 귀중하게 여기는 군 종사자들의 각성도 필요합니다.
동아논평이었습니다.
VODA 인기 동영상
- 재생00:581절친 토큐멘터리 4인용식탁[예고] "집이 한 채가 아니다?!" 재테크의 여왕 오영실이 알려주는 부동산 꿀팁!
- 재생02:452야구플러스18세 막내 김서진, 짜릿한 역전 적시타(1)
- 재생03:483미녀와 순정남"내 여자를 건드려?" 강성민에게 주먹을 날린 고윤, 오해받는 임수향 | KBS 240428 방송
- 재생05:184절친 토큐멘터리 4인용식탁오영실의 환갑 태교 파티(?) 파티에 음식이 빠질 수 없지! 요리 금손 오영실의 요리는?
- 재생02:395선재 업고 튀어최애였던 변우석과 악연으로 재회한 김혜윤, 앙심 품은 안티팬 등극?! | tvN 240429 방송
- 재생03:306절친 토큐멘터리 4인용식탁2대 독자 김병옥! 그가 제사를 그만 둔 이유
- 재생03:317미운 우리 새끼김승수, 간단한(?) 1박 2일 국내 여행 캐리어 | SBS 240428 방송
- 재생15:168백두산 박찬의 락앤롤 파워토크저희 어린 시절은 이랬습니다 (몬스터리그 오의환, 지원석 3부)
- 재생04:289절친 토큐멘터리 4인용식탁청춘을 바쳐 홀로 삼 남매 키운 어머니! 노년을 어머니에게 바치고 싶다는 오영실
- 재생00:4110이제 만나러 갑니다[예고] 수천억 원대 사치품을 사들이는 김정은! 선물로 산 충성심, 언제까지 유지할 수 있을까?
- 재생02:451라디오스타아이돌 팬덤도 못 이길 정성️ 세븐의 조공 도시락을 직접 만든 이다해, MBC 240424 방송
- 재생14:372낚시TV핼다람서해 쭈꾸미, 요즘 50마리 나온대서 확인해봤습니다!!
- 재생03:053세자가 사라졌다세자 수호, 대비 명세빈과 어의 김주헌의 사이 알고 극대노!!! MBN 240421 방송
- 재생03:554라디오스타"내가 꿈을 꿨는데..." 임신 사실을 밝히지 않은 랄랄의 결혼을 예상한 풍자, MBC 240417 방송
- 재생03:385한일가왕전곡이 시작되면 언니美 뿜뿜! 스미다 아이코 만나고 싶어서 지금 MBN 240423 방송
- 재생02:456야구플러스18세 막내 김서진, 짜릿한 역전 적시타(1)
- 재생00:307요즘남자라이프 신랑수업[예고] 오늘은 에녹의 소개팅(?) 계속해서 플러팅 날리는 에녹~
- 재생04:388요즘 육아 금쪽같은 내새끼※충격※ 아빠를 때리는 금쪽이?! 폭언과 협박에도 훈육하지 못하는 부모
- 재생04:589요즘 육아 금쪽같은 내새끼"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멈추는 법을 배우고 싶은 금쪽이의 속마음
- 재생00:3010나는 SOLO[나는솔로 147회 예고] 사랑에 거침없는 진격의 정숙...?!ㅣ나는솔로 EP.147ㅣSBS PLUS X ENAㅣ수요일 밤 10시 3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