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논평 : 한나라당 주민투표 대응 한심하다
등록 2011.08.19.전면 무상급식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가난한 학생에게만 무상급식을 하게 되면 눈칫밥을 먹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들이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된다는 것을 가장 큰 이유로 내세웁니다. 따라서 모든 학생에게 무상급식을 함으로써 누가 공짜 밥을 먹는지 모르게 해 가난한 학생들이 갖게 될 낙인감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뜻 들으면 가난한 학생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배려가 참으로 거룩해 보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학생에게 무상급식을 해 누가 가난한 학생인지 표시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논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가난한 학생이 표시나지 않게 무상급식을 하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정부가 그런 방법을 개발해 국회에 법 개정안을 보냈지만 국회는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가난한 학생의 낙인감이 걱정이라면 야당은 이 법안부터 처리하는 것이 순리일 것입니다.
전면 무상급식을 주장하는 측은 또 무상급식이 의무교육, 즉 무상교육의 일환이라고 주장합니다. 이 주장도 선진국의 예를 보면 터무니없습니다. 초중고교까지 의무교육을 하고 있는 선진국 대부분도 전면 무상급식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낙인감이나 의무교육 운운하는 것은 국민을 현혹하기 위한 구실에 지나지 않을 뿐입니다.
24일의 서울시 주민투표는 전면 무상급식에 대한 국민의 생각을 묻는 아주 중요한 투표입니다. 크게 보면 야권이 주장하는 무상복지의 의미에 대한 총체적인 심판의 성격도 띠고 있습니다. 무상급식은 그 첫 전선일 뿐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개인의 문제라기보다 무분별한 무상복지에 반대하고 있는 한나라당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주민투표에 대한 한나라당 사람들의 대응은 소극적인 편입니다. 심지어 자중지란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승민 최고위원은 "오세훈 시장이 당과 한번도 상의한 적 없는 주민투표에 왜 당이 깊은 수렁에 빠져야하는가"라면서 "중앙당이 지금이라도 어느 정도 거리를 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차라리 가만히 있으면 본전이라도 할 텐데 괜한 말로 분란을 자초한 꼴입니다. 명색이 지도부의 일원인 최고위원의 처신으로는 적절치 않습니다. 주민투표를 코앞에 둔 시점에서 한나라당이 보여주고 있는 행태가 참으로 한심합니다. 동아논평이었습니다.
[이진녕 논설위원]
전면 무상급식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가난한 학생에게만 무상급식을 하게 되면 눈칫밥을 먹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들이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된다는 것을 가장 큰 이유로 내세웁니다. 따라서 모든 학생에게 무상급식을 함으로써 누가 공짜 밥을 먹는지 모르게 해 가난한 학생들이 갖게 될 낙인감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뜻 들으면 가난한 학생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배려가 참으로 거룩해 보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학생에게 무상급식을 해 누가 가난한 학생인지 표시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논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가난한 학생이 표시나지 않게 무상급식을 하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정부가 그런 방법을 개발해 국회에 법 개정안을 보냈지만 국회는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가난한 학생의 낙인감이 걱정이라면 야당은 이 법안부터 처리하는 것이 순리일 것입니다.
전면 무상급식을 주장하는 측은 또 무상급식이 의무교육, 즉 무상교육의 일환이라고 주장합니다. 이 주장도 선진국의 예를 보면 터무니없습니다. 초중고교까지 의무교육을 하고 있는 선진국 대부분도 전면 무상급식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낙인감이나 의무교육 운운하는 것은 국민을 현혹하기 위한 구실에 지나지 않을 뿐입니다.
24일의 서울시 주민투표는 전면 무상급식에 대한 국민의 생각을 묻는 아주 중요한 투표입니다. 크게 보면 야권이 주장하는 무상복지의 의미에 대한 총체적인 심판의 성격도 띠고 있습니다. 무상급식은 그 첫 전선일 뿐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개인의 문제라기보다 무분별한 무상복지에 반대하고 있는 한나라당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주민투표에 대한 한나라당 사람들의 대응은 소극적인 편입니다. 심지어 자중지란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승민 최고위원은 "오세훈 시장이 당과 한번도 상의한 적 없는 주민투표에 왜 당이 깊은 수렁에 빠져야하는가"라면서 "중앙당이 지금이라도 어느 정도 거리를 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차라리 가만히 있으면 본전이라도 할 텐데 괜한 말로 분란을 자초한 꼴입니다. 명색이 지도부의 일원인 최고위원의 처신으로는 적절치 않습니다. 주민투표를 코앞에 둔 시점에서 한나라당이 보여주고 있는 행태가 참으로 한심합니다. 동아논평이었습니다.
VODA 인기 동영상
- 재생07:541올댓트로트당신에게 트로트란? 가수 정호 2부
- 재생02:552미스터 로또'또 만났네요' 역시 상도랑 나는 운명 TV CHOSUN 240503 방송
- 재생07:493비밀은 없어[메이킹] 예능이요⁉️ 드라마 맞습니다 웃음빵빵🤣 <비밀은 없어> 1,2회 비하인드 ️ | Frankly Speaking
- 재생03:1547인의 부활“자꾸 눈물이 나네” 신은경, 행복한 아이들 보며 느끼는 쓸쓸한 감정↘ (ft. 캠핑)
- 재생01:525눈물의 여왕//美친연기// '잘생긴 도라이' 윤은성의 분노 유발 모먼트.zip | tvN 240504 방송
- 재생02:096눈물의 여왕코믹 명장면마다 열일한 퀸즈家 웃수저 곽동연?! (ft.만숭이) | tvN 240504 방송
- 재생01:397미녀와 순정남떨리는 목소리... 이영은에게 선물을 전달하는 양대혁 "누님 행복하세요" | KBS 240504 방송
- 재생02:388눈물의 여왕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번외편 눈물의 여왕 배우들의 열혈 답변 | tvN 240504 방송
- 재생05:219요즘 육아 금쪽같은 내새끼※충격※ 솔루션 중단 위기!! 금쪽이가 반항하는 이유는?!
- 재생02:3510미스터 로또진한 다크 초코같이 깊은 보이스의 ‘대지의 항구’ TV CHOSUN 240503 방송
- 재생00:591오은영의 금쪽 상담소[예고] 과거에는 3대 미녀 개그우먼! 지금은 새내기 무속인이 된 김주연! 모든 아픔을 짊어졌던 그녀의 속사정
- 재생03:382한일가왕전곡이 시작되면 언니美 뿜뿜! 스미다 아이코 만나고 싶어서 지금 MBN 240423 방송
- 재생01:163여기 ISSUE고령자라면 꼭 알아둬야 하는 것!
- 재생02:454라디오스타아이돌 팬덤도 못 이길 정성️ 세븐의 조공 도시락을 직접 만든 이다해, MBC 240424 방송
- 재생07:545올댓트로트당신에게 트로트란? 가수 정호 2부
- 재생01:076아이돌 편의점영웅시대가 소개하는 스페셜 굿즈 2편 : 마이리틀히어로 MD
- 재생04:187오은영의 금쪽 상담소전원주의 금쩐상담소(?) MZ 세대에게 알려주는 '부자 되는 방법'
- 재생08:528요즘남자라이프 신랑수업[선공개] 소녀시대 수영 친언니와의 데이트?! 에녹수진은 석천의 도움으로 친구에서 연인으로 발전할 수 있을까?
- 재생05:249왈스TV새끼강아지 미리 교육을 안하면…큰일 나는 이유
- 재생04:1210오은영의 금쪽 상담소택시는 NOPE 무조건 대중교통! 물을 너~무 안 써서 수도 사업소도 찾아왔다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