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먼저 주세요’ 했다간 계약 못할까봐…”
등록 2011.08.22.[앵커] 올해 초 생활고에 시달리다 세상을 떠난 시나리오 작가 고(故) 최고은 씨를 기억하시는지요. 최 씨 일을 계기로 예술인들의 고용과 생활안정을 보장하는 ‘예술인복지법’이 발의됐는데요. 국회통과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이미지 기자입니다.
[기자] 경력 5년차 배우 이소영 씨(가명)는 지난해 공연한 작품의 출연료를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제작사가 흥행 실패를 이유로 약속한 돈을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이소영(가명) / 뮤지컬 배우]
“(그동안 한) 8작품 중에 한 3작품 못 받았는데요. ‘돈 먼저 주세요’했다가 그럼 계약 안 하셔도 된다고 할까봐…”
경력 10년을 넘긴 배우 김지은 씨(가명)도 출연료를 받지 못한 공연이 올해에만 3개째지만, 항의 한 번 못했습니다.
[인터뷰: 김지은(가명) / 뮤지컬 배우]
“법적으로 대응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문제가 복잡하고…배우들은 약자일 수밖에 없죠.”
제작사 대부분 영세하고 배우들이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공연계에서 이런 일은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인터뷰: A 공연제작사 관계자]
“티켓이 판매가 되고 나면 임금을 지불하겠다고 하고 나서 판매가 안 되고, 그럼 수익이 없으니까 나중에 주겠다고 해놓고 임금을 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뮤지컬 배우의 경우 법적으로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의 구제를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올해 초 예술인을 ‘특수고용직근로자’로 인정하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벌써 몇 달째 국회 계류 중입니다.
한국뮤지컬협회 산하 배우 분과는 오늘 서울 동숭동 대학로에서 모임을 열고 법안 통과를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인터뷰: 이계창 / 한국뮤지컬협회 배우분과 추진위원장]
“법안이 통과되면 고용보험에 대한 것, 산재보험에 대한 것, 그리고 저희 배우들이 임금체불 시, 불이익을 당할 시에 형사소송을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일부 정부부처는 더 열악한 조건에서 일하는 비근로자들이 많다며 예술인들에게만 우선권을 줄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스탠드 업]
예술의 공익적 성격을 감안해 우선권을 줘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9월 정기국회가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두 의견이 접점을 찾을 수 있을 지는 미지수입니다.
채널A 뉴스 이미지입니다.
[앵커] 올해 초 생활고에 시달리다 세상을 떠난 시나리오 작가 고(故) 최고은 씨를 기억하시는지요. 최 씨 일을 계기로 예술인들의 고용과 생활안정을 보장하는 ‘예술인복지법’이 발의됐는데요. 국회통과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이미지 기자입니다.
[기자] 경력 5년차 배우 이소영 씨(가명)는 지난해 공연한 작품의 출연료를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제작사가 흥행 실패를 이유로 약속한 돈을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이소영(가명) / 뮤지컬 배우]
“(그동안 한) 8작품 중에 한 3작품 못 받았는데요. ‘돈 먼저 주세요’했다가 그럼 계약 안 하셔도 된다고 할까봐…”
경력 10년을 넘긴 배우 김지은 씨(가명)도 출연료를 받지 못한 공연이 올해에만 3개째지만, 항의 한 번 못했습니다.
[인터뷰: 김지은(가명) / 뮤지컬 배우]
“법적으로 대응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문제가 복잡하고…배우들은 약자일 수밖에 없죠.”
제작사 대부분 영세하고 배우들이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공연계에서 이런 일은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인터뷰: A 공연제작사 관계자]
“티켓이 판매가 되고 나면 임금을 지불하겠다고 하고 나서 판매가 안 되고, 그럼 수익이 없으니까 나중에 주겠다고 해놓고 임금을 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뮤지컬 배우의 경우 법적으로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의 구제를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올해 초 예술인을 ‘특수고용직근로자’로 인정하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벌써 몇 달째 국회 계류 중입니다.
한국뮤지컬협회 산하 배우 분과는 오늘 서울 동숭동 대학로에서 모임을 열고 법안 통과를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인터뷰: 이계창 / 한국뮤지컬협회 배우분과 추진위원장]
“법안이 통과되면 고용보험에 대한 것, 산재보험에 대한 것, 그리고 저희 배우들이 임금체불 시, 불이익을 당할 시에 형사소송을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일부 정부부처는 더 열악한 조건에서 일하는 비근로자들이 많다며 예술인들에게만 우선권을 줄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스탠드 업]
예술의 공익적 성격을 감안해 우선권을 줘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9월 정기국회가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두 의견이 접점을 찾을 수 있을 지는 미지수입니다.
채널A 뉴스 이미지입니다.
VODA 인기 동영상
- 재생00:591오은영의 금쪽 상담소[예고] 과거에는 3대 미녀 개그우먼! 지금은 새내기 무속인이 된 김주연! 모든 아픔을 짊어졌던 그녀의 속사정
- 재생01:072아이돌 편의점영웅시대가 소개하는 스페셜 굿즈 2편 : 마이리틀히어로 MD
- 재생04:183오은영의 금쪽 상담소전원주의 금쩐상담소(?) MZ 세대에게 알려주는 '부자 되는 방법'
- 재생17:144오은영의 금쪽 상담소차별과 무시로 가득했던 62년 차 국민 배우 전원주의 삶
- 재생05:245요즘 육아 금쪽같은 내새끼(ㄷㄷ) 스스로 때리기 시작한 금쪽이, 통제권을 가지려는 고의적 행동이다?!
- 재생01:306요즘 육아 금쪽같은 내새끼[선공개] 아빠 행동을 지적하는 엄마!? 아빠의 자존심을 떨어뜨리는 엄마의 충격 발언
- 재생00:307요즘남자라이프 신랑수업[예고] "벌써 이만큼 컸어~?" 사유리 아들 젠의 등장! 형탁의 1일 육아 체험의 날
- 재생03:118요즘 육아 금쪽같은 내새끼!동작 그만! 설명하는 아빠를 향한 금쪽이의 막말
- 재생04:269요즘 육아 금쪽같은 내새끼엄마도 몰랐던 아빠의 진심?! 금쪽이에게 화내지 못한 진짜 이유는?
- 재생03:2410요즘 육아 금쪽같은 내새끼아빠에게 명령만 내린다?! 뒤바뀐 훈련의 주체
- 재생00:591오은영의 금쪽 상담소[예고] 과거에는 3대 미녀 개그우먼! 지금은 새내기 무속인이 된 김주연! 모든 아픔을 짊어졌던 그녀의 속사정
- 재생03:382한일가왕전곡이 시작되면 언니美 뿜뿜! 스미다 아이코 만나고 싶어서 지금 MBN 240423 방송
- 재생01:163여기 ISSUE고령자라면 꼭 알아둬야 하는 것!
- 재생02:454라디오스타아이돌 팬덤도 못 이길 정성️ 세븐의 조공 도시락을 직접 만든 이다해, MBC 240424 방송
- 재생05:245왈스TV새끼강아지 미리 교육을 안하면…큰일 나는 이유
- 재생01:076아이돌 편의점영웅시대가 소개하는 스페셜 굿즈 2편 : 마이리틀히어로 MD
- 재생04:187오은영의 금쪽 상담소전원주의 금쩐상담소(?) MZ 세대에게 알려주는 '부자 되는 방법'
- 재생08:528요즘남자라이프 신랑수업[선공개] 소녀시대 수영 친언니와의 데이트?! 에녹수진은 석천의 도움으로 친구에서 연인으로 발전할 수 있을까?
- 재생03:309요즘남자라이프 신랑수업신랑수업 비뇨 자랑(?) 활력 검사 앞두고 자신감 넘치는 멤버들
- 재생04:1210오은영의 금쪽 상담소택시는 NOPE 무조건 대중교통! 물을 너~무 안 써서 수도 사업소도 찾아왔다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