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논평]동아논평 / 제주 해군기지 반대 이제 그만
등록 2011.08.30.[방형남 논설위원]법원이 어제 제주 해군기지 공사를 방해하지 말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제주지법 민사합의3부는 제주 강정마을 회장과 5개 단체에 대해 공사방해를 하지 말라며 명령을 위반할 때마다 1인당 200만원씩 배상하라고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반대세력이 공사를 막기 위해 설치한 비닐하우스와 컨테이너 철거에 대해서도 정부와 해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이제야 방향을 제대로 잡는 것 같습니다. 제주 해군기지 건설은 국가 안보상의 절실한 필요에 따라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7년 확정된 사업입니다. 수출입 물동량의 90% 이상이 통과하는 남방 해상 교통로와 이어도를 포함한 영토를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반대 세력의 주도로 2009년 김태환 제주지사 주민소환투표가 발의됐지만 투표율이 11%에 그쳐 주민소환은 무산됐습니다. 국책사업이 소수의 반대 시위꾼 때문에 흔들리는 건 국가적 불행입니다.반대세력은 올해 활동을 재개했습니다. 3월부터 육지의 반대세력이 제주에 들어오더니 5월 본격적인 반대집회가 시작됐습니다. 군과 경찰의 미온적인 대처로 6월 들어 공사가 중단되기에 이르렀습니다. 해군이 시위대에 얻어맞고 경찰은 7시간 동안 억류되는 황당한 사건도 벌어졌습니다.법원의 판결로 상황이 반전됐으니 조속한 공사 재개로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조현오 경찰청장은 시위가 불법 과격폭력으로 변질되면 상응하는 인력과 장비를 투입해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조 청장은 자신의 말을 책임지고 실천해야 합니다.중국의 동향을 보더라도 해군기지 건설은 미룰 수 없습니다. 중국은 제주도 남방 이어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행동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이달 시험 항해를 한 첫 항공모함 바랴크를 영토분쟁 해결에 투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독도에 대한 일본의 영토 야욕도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제주 해군기지는 중국과 일본의 우리 영토 침탈 기도를 봉쇄하기 위해서도 시급합니다.반대 세력은 "평화의 섬" 제주도에 해군기지가 들어서면 안 된다는 논리를 폅니다. 외부의 위협을 뻔히 알면서도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는 게 평화를 지키는 길인가요. 스스로 대비하지 않으면 누가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우리 국가와 국민을 지켜준다는 말입니까. 제주 해군기지는 결코 양보할 수 없는 국가 차원의 선택입니다. 동아논평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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