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논평 : 매맞는 교사 느는데 학생인권조례?
등록 2011.09.09.- 권순택 동아일보 논설위원교사가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폭행 또는 협박당하는 사례가 크게 늘었습니다. 정부에 따르면 2006년 7건이었던 교사에 대한 폭력 및 협박 사례가 지난해에는 146건으로 무려 21배나 많았습니다. 신고하지 않은 사례도 많을 겁니다.2006년부터 올해 4월까지 사례는 모두 351건인데 이 가운데 가해자가 학생인 경우가 80%나 되고 학부모인 경우는 16%였습니다. 군사부일체는 물론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는 말도 안 통하는 세상이지만 그래도 이건 너무 한 거 아닙니까?교사를 때리거나 협박한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조치도 미약했습니다. 봉사활동이 32%였고 특별교육 이수가 19%였으며 용서나 합의도 12%나 됐습니다. 전학이나 퇴학은 16%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정신적 타격이 컸을 교사들은 대부분 아무 조치도 받지 못했습니다.이러니 초등학교에서는 교사들이 5, 6학년 담임을 서로 맡지 않으려고 합니다. 중고교에서는 교사들이 아예 학생 지도를 포기했다는 말도 들립니다. 학생 지도하다가 봉변당하면 창피해서 어디 말할 수도 없는 게 현실이니까요. 심지어 여교사가 학생들에게 성희롱을 당하는 일도 많은 모양입니다.교권침해 현상을 부추기는 것이 학생 체벌금지와 학생인권조례 제정입니다. 한국교총이 지난 6월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서 체벌금지와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교사들의 부정적 의견은 78.2%나 됐습니다. 체벌에 관해서는 직접체벌은 금지하되 사회적 합의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간접체벌은 허용해야 한다는 게 많은 교사들의 의견입니다.곽노현 서울교육감이 추진해온 서울학생인권조례 초안이 어제 공개됐습니다. 복장 및 두발 자유화, 체벌금지 외에 학생들에게 집회의 자유를 허용하는 내용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체벌 전면 금지와 복장 및 두발 자유화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등 상위법에도 배치됩니다.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학생인권조례는 충분히 여론을 수렴해서 천천히 결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서두를 일이 아닙니다. 더구나 곽 교육감은 지금 학생인권조례를 만들 처지도 아닙니다. 동아논평이었습니다.권순택 논설위원 maypole@donga.com
- 권순택 동아일보 논설위원교사가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폭행 또는 협박당하는 사례가 크게 늘었습니다. 정부에 따르면 2006년 7건이었던 교사에 대한 폭력 및 협박 사례가 지난해에는 146건으로 무려 21배나 많았습니다. 신고하지 않은 사례도 많을 겁니다.2006년부터 올해 4월까지 사례는 모두 351건인데 이 가운데 가해자가 학생인 경우가 80%나 되고 학부모인 경우는 16%였습니다. 군사부일체는 물론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는 말도 안 통하는 세상이지만 그래도 이건 너무 한 거 아닙니까?교사를 때리거나 협박한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조치도 미약했습니다. 봉사활동이 32%였고 특별교육 이수가 19%였으며 용서나 합의도 12%나 됐습니다. 전학이나 퇴학은 16%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정신적 타격이 컸을 교사들은 대부분 아무 조치도 받지 못했습니다.이러니 초등학교에서는 교사들이 5, 6학년 담임을 서로 맡지 않으려고 합니다. 중고교에서는 교사들이 아예 학생 지도를 포기했다는 말도 들립니다. 학생 지도하다가 봉변당하면 창피해서 어디 말할 수도 없는 게 현실이니까요. 심지어 여교사가 학생들에게 성희롱을 당하는 일도 많은 모양입니다.교권침해 현상을 부추기는 것이 학생 체벌금지와 학생인권조례 제정입니다. 한국교총이 지난 6월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서 체벌금지와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교사들의 부정적 의견은 78.2%나 됐습니다. 체벌에 관해서는 직접체벌은 금지하되 사회적 합의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간접체벌은 허용해야 한다는 게 많은 교사들의 의견입니다.곽노현 서울교육감이 추진해온 서울학생인권조례 초안이 어제 공개됐습니다. 복장 및 두발 자유화, 체벌금지 외에 학생들에게 집회의 자유를 허용하는 내용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체벌 전면 금지와 복장 및 두발 자유화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등 상위법에도 배치됩니다.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학생인권조례는 충분히 여론을 수렴해서 천천히 결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서두를 일이 아닙니다. 더구나 곽 교육감은 지금 학생인권조례를 만들 처지도 아닙니다. 동아논평이었습니다.권순택 논설위원 maypole@donga.com
VODA 인기 동영상
- 재생14:371낚시TV핼다람서해 쭈꾸미, 요즘 50마리 나온대서 확인해봤습니다!!
- 재생04:382요즘 육아 금쪽같은 내새끼※충격※ 아빠를 때리는 금쪽이?! 폭언과 협박에도 훈육하지 못하는 부모
- 재생05:223요즘 육아 금쪽같은 내새끼!!카메라 거부!! 분노, 슬픔, 불안, 폭발?! 온몸으로 저항하는 금쪽이
- 재생01:134아이돌 편의점이펙스(EPEX), 정규앨범의 의미
- 재생02:375놀라운 토요일[선공개] 신곡보다 일단 제 분장이 더 중요... 놀토 분장 기강 잡으러 온 비투비
- 재생02:586피도 눈물도 없이‘애들 아빠랑 멀어진 이유.. 네 이간질 때문’ 김예령에 그간 쌓였던 앙금이 폭발한 윤복인? | KBS 240426 방송
- 재생06:267진실 혹은 설정 우아한 인생이걸 방송에서 한다고? ㄷㄷ 홍진호라서 가능한(?) 프러포즈 계획 | tvN 240426 방송
- 재생02:0687인의 부활“내가 제안 하나 할까?” 이정신, 엄기준에게 티키타카×세이브 합병 제안!
- 재생00:309나는 SOLO[나는솔로 147회 예고] 사랑에 거침없는 진격의 정숙...?!ㅣ나는솔로 EP.147ㅣSBS PLUS X ENAㅣ수요일 밤 10시 30분
- 재생02:2710신상출시 편스토랑제철 주꾸미 요리! 이정현표 [참나물주꾸미샐러드] 탱글탱글 주꾸미 X 유자간장소스=오감만족 | KBS 240426 방송
- 재생03:051세자가 사라졌다세자 수호, 대비 명세빈과 어의 김주헌의 사이 알고 극대노!!! MBN 240421 방송
- 재생03:552라디오스타"내가 꿈을 꿨는데..." 임신 사실을 밝히지 않은 랄랄의 결혼을 예상한 풍자, MBC 240417 방송
- 재생11:443골린이 박찬의 노골프골프 너무 힘들어요 (뮤직스테이션 연창영 원장 2부)
- 재생01:234아이돌 편의점이펙스(EPEX), 3부작으로 나눈 이유
- 재생03:295선재 업고 튀어김혜윤 붙잡으러 찾아온 송건희, 드디어 깨달은 자신의 마음! | tvN 240423 방송
- 재생01:526ITip2간편하고 쉽게 사용하는 토스 활용하는 방법!
- 재생01:137아이돌 편의점이펙스(EPEX), 정규앨범의 의미
- 재생07:528생활의 발견불길에 휩싸인 차량.. 그곳으로 뛰어들어간 영웅?! | KBS 240423 방송
- 재생03:429생생 정보마당갓 잡은 봄 바다의 맛! 은빛 기장 멸치 MBN 240423 방송
- 재생03:4410오은영의 금쪽 상담소[선공개] 대화를 할수록 서로에게 상처뿐인 '가시대화'를 하고 있는 박세진 모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