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연맹 “강호동·인순이는 피해자”
등록 2011.09.23.한국납세자연맹이 최근 불거지고 있는 연예인 탈세 논란과 관련해 강호동과 인순이는불합리한 세법의 피해자라고 밝혔다.
납세자 연맹은 23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대우재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예인 세금추징 관련 소송 원고 4명(배용준, 최수종, 양준혁,채시라)의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 세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납세자연맹은 “강호동과 인순이 등 최근 탈세 논란에 연루된 인기 연예인들의 사례는 불합리하고 복잡한 세법에서 비롯된 문제”라며 “국가가 세금 추징을 넘어 이들을 ‘탈세범’으로 모는것은 납세자에 대한 가혹한 인권침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세청이 ‘바뀐 유권해석’에 따라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몇몇 연예인들에게 세금을 추징한 사례를 소개했다.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국세청은 텔런트 채시라씨가 유권해석 변경 이전의 관행대로 ‘전속계약금’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자 세무조사를 통해 수 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회장은 또 “유권해석을 변경했다면 연예인들에게 세금신고에 앞서 ‘전속계약금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라’고 안내하는 게 맞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몇 년 뒤 세무조사를 통해 세금을 추징해 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가나 국세청은 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강조하면서도 어떻게 세금이 계산됐는지는 국민들에게 고지하지 않는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납세자연맹은 지난 20일 국세청과 소속 세무공무원 32명 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한 상태다.
동영상 뉴스팀 ㅣ 박태근 기자 ptk@donga.com
한국납세자연맹이 최근 불거지고 있는 연예인 탈세 논란과 관련해 강호동과 인순이는불합리한 세법의 피해자라고 밝혔다.
납세자 연맹은 23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대우재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예인 세금추징 관련 소송 원고 4명(배용준, 최수종, 양준혁,채시라)의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 세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납세자연맹은 “강호동과 인순이 등 최근 탈세 논란에 연루된 인기 연예인들의 사례는 불합리하고 복잡한 세법에서 비롯된 문제”라며 “국가가 세금 추징을 넘어 이들을 ‘탈세범’으로 모는것은 납세자에 대한 가혹한 인권침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세청이 ‘바뀐 유권해석’에 따라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몇몇 연예인들에게 세금을 추징한 사례를 소개했다.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국세청은 텔런트 채시라씨가 유권해석 변경 이전의 관행대로 ‘전속계약금’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자 세무조사를 통해 수 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회장은 또 “유권해석을 변경했다면 연예인들에게 세금신고에 앞서 ‘전속계약금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라’고 안내하는 게 맞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몇 년 뒤 세무조사를 통해 세금을 추징해 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가나 국세청은 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강조하면서도 어떻게 세금이 계산됐는지는 국민들에게 고지하지 않는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납세자연맹은 지난 20일 국세청과 소속 세무공무원 32명 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한 상태다.
동영상 뉴스팀 ㅣ 박태근 기자 ptk@donga.com
VODA 인기 동영상
- 재생01:161여기 ISSUE고령자라면 꼭 알아둬야 하는 것!
- 재생02:522오은영의 금쪽 상담소[선공개] 믿기 힘든 충격적인 상황! 전원주의 운명을 바꾼 그날의 사건
- 재생04:183오은영의 금쪽 상담소전원주의 금쩐상담소(?) MZ 세대에게 알려주는 '부자 되는 방법'
- 재생04:124오은영의 금쪽 상담소택시는 NOPE 무조건 대중교통! 물을 너~무 안 써서 수도 사업소도 찾아왔다는데?
- 재생06:015요즘남자라이프 신랑수업석천의 보석함에 들어간 에녹?! 사심 가득한 석천의 눈빛
- 재생01:076아이돌 편의점영웅시대가 소개하는 스페셜 굿즈 2편 : 마이리틀히어로 MD
- 재생04:137오은영의 금쪽 상담소역경을 건강하게 이겨내는 사람의 유형! '이것'이 높은 사람이다?
- 재생01:308미스쓰리랑한 백 년 함께 살고 싶은 7신(神) ‘님과 함께’ TV CHOSUN 240502 방송
- 재생03:139오은영의 금쪽 상담소"부모는 자식이 효도할 때를 기다려주지 않는다" 전원주의 마음을 짓누른 어머니에 대한 죄책감
- 재생05:0810오은영의 금쪽 상담소"며느리가 돈을 세고 있었어요" 가족들은 나를 '돈'으로만 생각한다?
- 재생03:381한일가왕전곡이 시작되면 언니美 뿜뿜! 스미다 아이코 만나고 싶어서 지금 MBN 240423 방송
- 재생01:162여기 ISSUE고령자라면 꼭 알아둬야 하는 것!
- 재생02:453라디오스타아이돌 팬덤도 못 이길 정성️ 세븐의 조공 도시락을 직접 만든 이다해, MBC 240424 방송
- 재생05:244왈스TV새끼강아지 미리 교육을 안하면…큰일 나는 이유
- 재생15:165백두산 박찬의 락앤롤 파워토크저희 어린 시절은 이랬습니다 (몬스터리그 오의환, 지원석 3부)
- 재생08:526요즘남자라이프 신랑수업[선공개] 소녀시대 수영 친언니와의 데이트?! 에녹수진은 석천의 도움으로 친구에서 연인으로 발전할 수 있을까?
- 재생00:587절친 토큐멘터리 4인용식탁[예고] "집이 한 채가 아니다?!" 재테크의 여왕 오영실이 알려주는 부동산 꿀팁!
- 재생04:288절친 토큐멘터리 4인용식탁청춘을 바쳐 홀로 삼 남매 키운 어머니! 노년을 어머니에게 바치고 싶다는 오영실
- 재생04:299조선의 사랑꾼미대 오빠 현섭 고뇌 끝에 탄생한 아기자기한 선물 포장 TV CHOSUN 240429 방송
- 재생05:1810절친 토큐멘터리 4인용식탁오영실의 환갑 태교 파티(?) 파티에 음식이 빠질 수 없지! 요리 금손 오영실의 요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