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5. 가해자 벌금은 초진 진단서에 의해 정해지는 게 원칙이다.
등록 2011.10.04.처음에 3주 진단이었는데, 3주가 지나도록 낫지 않아 계속 추가진단 발급받아 전체적으로 20주 진단이 되었다면...
가해자에 대한 벌금은 3주를 기준으로 할까?
아니면 20주를 기준으로 할까?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은 초진 진단서를 기준으로 하는 게 원칙이기에 3주 진단을 기준으로 벌금액은 약 70~100만원 정도가 될 것이다.
다만, 새로운 병명이 나타난 추가진단서가 있다면 그것까지 합쳐서 형사처벌 기준이 정해진다.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한문철 변호사에게 자세히 들어 보자.
김재율 동아닷컴 객원기자 press76@donga.com
‘한문철의 교통사고의 모든 것’ 시리즈 보러가기
처음에 3주 진단이었는데, 3주가 지나도록 낫지 않아 계속 추가진단 발급받아 전체적으로 20주 진단이 되었다면...
가해자에 대한 벌금은 3주를 기준으로 할까?
아니면 20주를 기준으로 할까?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은 초진 진단서를 기준으로 하는 게 원칙이기에 3주 진단을 기준으로 벌금액은 약 70~100만원 정도가 될 것이다.
다만, 새로운 병명이 나타난 추가진단서가 있다면 그것까지 합쳐서 형사처벌 기준이 정해진다.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한문철 변호사에게 자세히 들어 보자.
김재율 동아닷컴 객원기자 press76@donga.com
‘한문철의 교통사고의 모든 것’ 시리즈 보러가기
VODA 인기 동영상
- 재생05:241이제 만나러 갑니다北 간부들을 사로잡은 김정은의 초특급 선물! 숲세권 강세권의 '고급 아파트'
- 재생04:002이제 만나러 갑니다자본주의의 향락을 즐기는 김정은? 온갖 명품을 두른 11살 김주애의 패션 정치
- 재생02:413슈퍼맨이 돌아왔다한국어부터 영어, 이탈리아어까지! 3개 국어 언어 천재 37개월 니꼴로 | KBS 240505 방송
- 재생02:164슈퍼맨이 돌아왔다37개월 언어 천재 니꼴로와 “내 조카 천재네~” 팔불출 딘딘 삼촌~ | KBS 240505 방송
- 재생02:525슈퍼맨이 돌아왔다[김준호네] 일산 겁쟁이 은우를 챙겨주는 여자친구 “괜찮아 은우야” | KBS 240505 방송
- 재생02:246미운 우리 새끼“왜...?” 이상민, 최진혁의 이해불가 가계부 쇼핑에 떨떠름
- 재생05:457이제 만나러 갑니다대북 제재 속에서 3배 넘게 증가한 북한의 사치품 수입
- 재생04:448이제 만나러 갑니다※상상초월※ 슈퍼카만 100대 이상 소유한 김정은! 해외 고급차 브랜드들도 당황;;
- 재생06:119눈물의 여왕빈센조부터 별그대 3인방까지! 특별 출연 맛집 '눈물의 여왕' 깜짝 손님 모음.zip | tvN 240505 방송
- 재생02:5710슈퍼맨이 돌아왔다[김준호네] 수지의 앞니 플러팅을 능가하는 은우 플러팅! 저 어때요? | KBS 240505 방송
- 재생00:591오은영의 금쪽 상담소[예고] 과거에는 3대 미녀 개그우먼! 지금은 새내기 무속인이 된 김주연! 모든 아픔을 짊어졌던 그녀의 속사정
- 재생07:542올댓트로트당신에게 트로트란? 가수 정호 2부
- 재생03:383한일가왕전곡이 시작되면 언니美 뿜뿜! 스미다 아이코 만나고 싶어서 지금 MBN 240423 방송
- 재생02:454라디오스타아이돌 팬덤도 못 이길 정성️ 세븐의 조공 도시락을 직접 만든 이다해, MBC 240424 방송
- 재생04:185오은영의 금쪽 상담소전원주의 금쩐상담소(?) MZ 세대에게 알려주는 '부자 되는 방법'
- 재생01:076아이돌 편의점영웅시대가 소개하는 스페셜 굿즈 2편 : 마이리틀히어로 MD
- 재생01:167여기 ISSUE고령자라면 꼭 알아둬야 하는 것!
- 재생05:138요즘 육아 금쪽같은 내새끼참을성 부족 금쪽이가 공격적 반응을 하는 이유는?!
- 재생05:249요즘 육아 금쪽같은 내새끼(ㄷㄷ) 스스로 때리기 시작한 금쪽이, 통제권을 가지려는 고의적 행동이다?!
- 재생03:2410요즘 육아 금쪽같은 내새끼아빠에게 명령만 내린다?! 뒤바뀐 훈련의 주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