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한미FTA 국민심판 받아 결정하자”
등록 2011.11.04.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4일 국회 당 대표실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ISD는 우리나라의 경제주권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중소기업과 영세상인의 보호정책이나 나아가서는 복지정책을 무력화 시키는 요소가 있는 독소조항 임으로 반드시 폐지되어야한다.호주에서 ISD를 거부한 것은 호주라고 하는 나라의 경제와 국가적 자부심과 자존심이 크게 작용한 것임을 인식하고, 대한민국과 같은 세계10대 경제대국과 사법체계가 제대로 갖춰진 나라에서 미국과 ISD를 체결하는 사례는 없었고 이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확인하고자 한다. 충분히 검토해서 다음 총선의 의제로 국민의 심판을 받아서 결정하자고 제안한다"고 말했다.
전영한 동아일보 사진부 기자 scoopjyh@donga.com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4일 국회 당 대표실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ISD는 우리나라의 경제주권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중소기업과 영세상인의 보호정책이나 나아가서는 복지정책을 무력화 시키는 요소가 있는 독소조항 임으로 반드시 폐지되어야한다.호주에서 ISD를 거부한 것은 호주라고 하는 나라의 경제와 국가적 자부심과 자존심이 크게 작용한 것임을 인식하고, 대한민국과 같은 세계10대 경제대국과 사법체계가 제대로 갖춰진 나라에서 미국과 ISD를 체결하는 사례는 없었고 이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확인하고자 한다. 충분히 검토해서 다음 총선의 의제로 국민의 심판을 받아서 결정하자고 제안한다"고 말했다.
전영한 동아일보 사진부 기자 scoopjy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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