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서민내집 마련 대책은 부유층 거래 돕는것”

민주당 박영선 정책위의장은 8일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정부가 12.7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이번 대책은 서민의 내집 마련을 돕기 보다는 부유층의 다주택 거래를 돕겠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집 가진 사람들에게 특혜를 줘서 부동산 경기를 풀어보겠다는 의도다. 이는 총선을 앞두고 MB정부가 부자중심정권이라는 정권의 정체성을 여실히 드러내는 것이다. 민주당은 부동산 대책은 거래도 중요하지만 서민 내집 마련을 위한 대책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그래서 민주당이 내년도 예산에 근로자·서민 주택자금 지원확대, 대학생 기숙사 건설 지원 및 대학가 노하숙 개량지원, 취약계층 전세임대 공급확대, 뉴타운 기반시설 지원확대 등 서민들의 주택난 해결을 위한 예산을 요구했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이를 무시하고 있다. 또 2012년도 예산을 보면 주택바우처 예산 역시 하나도 편성되어 있지 않다. 서민을 위한 서민들의 주택마련을 위한 예산이 전혀 편성되어 있지 않아 다시 한번 이 부분에 관한 예산편성과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를 위한 예산증액을 강력히 요구한다. 또 한 가지 그동안 민주당이 전월세 대책으로 내놓았던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입법을 해야 한다. 그런데 한나라당은 이 문제만 나오면 말로는 한다고 하고 뒤로는 딴 얘기를 하고 있다. 따라서 한나라당의 서민 내집 마련 대책은 허구임을 다시 한번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전영한 동아일보 사진부 기자 scoopjy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