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론스타 인수, 먹튀 특혜’

민주통합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30일 열린 최고위회의에서“론스타의 4조 6천억원 먹튀를 합법화해준 금융위의 하나금융 외환은행 인수 승인은 원천무효이고, 결코 이를 용인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해둔다. 은행법상 론스타는 비금융자산 2조원 이상을 보유한 산업자본임이 분명한데도 금융위는 외국에 있는 자회사가 산업자본인 것은 산업자본이 아니다라는 해괴한 판정을 내렸다. 또한 금융위원회는 작년 11월 외환카드 주가조작범으로 확정판결을 받은 론스타에 대해서 징벌적 매각명령을 내리지 않고 조건없는 처분명령이라는 말로 막대한 경영권 프리미엄을 안고 먹튀할 수 있는 특혜를 주었다. 더욱이 금융위가 서둘러 허겁지겁 먹튀를 허용한 것은 론스타가 2월 5일이 지나서 승인을 받지 못해서 자격이 없어질 경우 틀림없이 투자보장협정에 따른 ISD를 제소할 것이고, 이렇게 되면 한미FTA ISD폐기와 한미FTA 폐기라는 야당의 주장과 맞물려서 총선에서 정부여당이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점을 피하기 위한 한나라당 정권의 꼼수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된다.”고 했다.
전영한 동아일보 사진부 기자 scoopjy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