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73. 스쿠울존 사고는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등록 2012.07.13.운동장 김여사 사건은 스쿠울존 사고에 해당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운동장은 차도도 아니고 인도도 아닌, 즉 도로교통법에서 말하는 도로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
설령 이 학교 운동장이 스쿠울존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은 스쿠울존 사고로 처리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스쿠울존 사고는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를 말하는데 여기서 보호대상은 어린이이다. 어린이는 12세까지 (13세 미만)를 말하는데 쉽게 말해 초등학생까지를 말한다.
이 사건 피해자는 고등학생이었기에 어린이에 해당되지 않아 결국 스쿠울존 사고로 처리되지 않는 것이다.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한문철 변호사에게 자세히 들어 보자.
김재율 동아닷컴 객원기자 press76@donga.com
‘한문철의 교통사고의 모든 것’ 시리즈 보러가기
운동장 김여사 사건은 스쿠울존 사고에 해당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운동장은 차도도 아니고 인도도 아닌, 즉 도로교통법에서 말하는 도로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
설령 이 학교 운동장이 스쿠울존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은 스쿠울존 사고로 처리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스쿠울존 사고는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를 말하는데 여기서 보호대상은 어린이이다. 어린이는 12세까지 (13세 미만)를 말하는데 쉽게 말해 초등학생까지를 말한다.
이 사건 피해자는 고등학생이었기에 어린이에 해당되지 않아 결국 스쿠울존 사고로 처리되지 않는 것이다.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한문철 변호사에게 자세히 들어 보자.
김재율 동아닷컴 객원기자 press76@donga.com
‘한문철의 교통사고의 모든 것’ 시리즈 보러가기
VODA 인기 동영상
- 재생00:591오은영의 금쪽 상담소[예고] 과거에는 3대 미녀 개그우먼! 지금은 새내기 무속인이 된 김주연! 모든 아픔을 짊어졌던 그녀의 속사정
- 재생01:072아이돌 편의점영웅시대가 소개하는 스페셜 굿즈 2편 : 마이리틀히어로 MD
- 재생04:183오은영의 금쪽 상담소전원주의 금쩐상담소(?) MZ 세대에게 알려주는 '부자 되는 방법'
- 재생17:144오은영의 금쪽 상담소차별과 무시로 가득했던 62년 차 국민 배우 전원주의 삶
- 재생01:305요즘 육아 금쪽같은 내새끼[선공개] 아빠 행동을 지적하는 엄마!? 아빠의 자존심을 떨어뜨리는 엄마의 충격 발언
- 재생00:306요즘남자라이프 신랑수업[예고] "벌써 이만큼 컸어~?" 사유리 아들 젠의 등장! 형탁의 1일 육아 체험의 날
- 재생05:247요즘 육아 금쪽같은 내새끼(ㄷㄷ) 스스로 때리기 시작한 금쪽이, 통제권을 가지려는 고의적 행동이다?!
- 재생03:118요즘 육아 금쪽같은 내새끼!동작 그만! 설명하는 아빠를 향한 금쪽이의 막말
- 재생04:269요즘 육아 금쪽같은 내새끼엄마도 몰랐던 아빠의 진심?! 금쪽이에게 화내지 못한 진짜 이유는?
- 재생05:4210오은영의 금쪽 상담소금일봉 안 주면 자녀들이 오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 전원주!
- 재생00:591오은영의 금쪽 상담소[예고] 과거에는 3대 미녀 개그우먼! 지금은 새내기 무속인이 된 김주연! 모든 아픔을 짊어졌던 그녀의 속사정
- 재생01:162여기 ISSUE고령자라면 꼭 알아둬야 하는 것!
- 재생02:453라디오스타아이돌 팬덤도 못 이길 정성️ 세븐의 조공 도시락을 직접 만든 이다해, MBC 240424 방송
- 재생03:384한일가왕전곡이 시작되면 언니美 뿜뿜! 스미다 아이코 만나고 싶어서 지금 MBN 240423 방송
- 재생05:245왈스TV새끼강아지 미리 교육을 안하면…큰일 나는 이유
- 재생01:076아이돌 편의점영웅시대가 소개하는 스페셜 굿즈 2편 : 마이리틀히어로 MD
- 재생04:187오은영의 금쪽 상담소전원주의 금쩐상담소(?) MZ 세대에게 알려주는 '부자 되는 방법'
- 재생08:528요즘남자라이프 신랑수업[선공개] 소녀시대 수영 친언니와의 데이트?! 에녹수진은 석천의 도움으로 친구에서 연인으로 발전할 수 있을까?
- 재생03:309요즘남자라이프 신랑수업신랑수업 비뇨 자랑(?) 활력 검사 앞두고 자신감 넘치는 멤버들
- 재생04:1210오은영의 금쪽 상담소택시는 NOPE 무조건 대중교통! 물을 너~무 안 써서 수도 사업소도 찾아왔다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