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실험]실패로 끝난 국제사회의 北 비핵화 시도
등록 2013.02.13.북한은 처음부터 한국과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평화적 북핵 해결 노력을 비웃어 왔다. 1992년 남북이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발표한 다음 해인 1993년 제1차 북한 핵 위기가 발발했다. 그 후 20년 동안 국제사회는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북한 정권을 압박하기도 했고 대화도 나눴지만 북한은 2006년 1차, 2009년 2차, 12일 3차 핵실험으로 대답했다.
○ 원칙 잃고 흔들린 국제사회의 대응
북한은 그동안 핵 개발이 미국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기 위한 수단인 양 위장하면서 실제로는 핵 보유라는 전략적 목표를 한순간도 놓지 않고 추구해 왔다. 북한은 협상이 진전되는 듯하던 2008년 6월 미국 측에 무려 1만8000페이지 분량의 핵시설 운영 자료를 넘긴 적이 있다. 당시 CNN방송이 생중계하는 가운데 영변 원자로의 냉각탑을 폭파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때도 북한은 은밀히 우라늄 농축을 시도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은 2005년 9·19공동성명이나 2007년의 2·13합의에 응하면서도 핵 동결, 핵 불능화, 핵 폐기 등으로 단계를 쪼개 놓은 이행의 검증은 요리조리 빠져나갔다. 국제사회가 이를 지적하면 기다렸다는 듯이 반발하며 협상을 원점으로 되돌렸다. 2008년 8월에는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내세워 영변 핵시설을 복구하고 핵시설 봉인 및 감시 장비를 제거했다. 이처럼 북한 핵 개발 저지를 위해 하나씩 쌓아 왔던 ‘공든 탑’들은 북한의 도발로 너무 쉽게 무너지곤 했다.
이런 북한과 달리 국제사회의 대응은 일관되지 못했다. 미국 빌 클린턴 행정부와 조지 W 부시 행정부는 ‘핵 보유 국가가 되겠다’라는 북한의 명확한 목표를 간과한 채 실효성이 없는 대화와 압박을 반복했다. 막상 북한이 미래 지향적으로 대화에 나설 조짐을 보였을 때에는 ‘악의 축(axis of evils)’을 거론하고 고강도의 금융제재를 단행하며 북한의 불신을 키웠다.
이들의 실패를 교훈 삼아 ‘같은 말을 두 번 사지 않겠다’라며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 정책을 편 버락 오바마 행정부도 마찬가지였다. 북한의 장거리로켓 발사 의도를 눈치채지 못하고 지난해 섣불리 ‘2·29 북-미 합의’를 해 준 것이나 북한의 로켓 발사에 강경 대응을 천명하면서도 물밑에서는 부랴부랴 평양행 비행기를 띄워 협상을 시도한 것 등이 대표적 사례다.
○ 한국 정부, 국제사회와 엇박자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 진폭은 미국보다 더 컸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는 대북 햇볕정책을 표방하며 10년 동안 막대한 달러를 인도적 지원과 경협 대금 명목으로 북한에 퍼 줬다. 국제사회의 지지가 필요했던 미래 지향적 포용정책이었지만 막상 주변국들의 정책 흐름을 타지도 못했다. 이용준 주말레이시아 대사(전 6자회담 차석대표)는 북핵 협상 20년을 다룬 저서 ‘게임의 종말’을 통해 “한국과 미국의 정책은 우연히도 항상 서로 반대 방향으로 변화되곤 했다”라며 한미 양국의 정권 교체와 정책 변화에 따른 ‘엇박자’가 북한 핵개발을 용인하도록 만든 중요한 요소였다고 지적했다.
그동안의 북핵 협상에 참여했던 정부 당국자들은 “포용, 강경책을 포함해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봤지만 북한이 바뀌지 않는 상황에서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라고 반박했다. 더구나 일당독재 체제인 북한은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협상의 룰이 통하지 않는 상대인 반면에 한미 양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자국의 여론과 선거, 의회의 동의 등 고려해야 할 변수가 너무 많다는 점도 협상 진행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라고 이들은 설명했다.
국제사회가 대북 제재와 외교적 고립 정책을 강화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비협조로 제재 효과를 보지 못한 것도 문제다. 북한과 혈맹관계인 중국은 대규모 대북 지원을 끊지 않았고 북한의 무기 부품 반입 같은 불법 행위도 사실상 묵인해 북한의 숨통을 틔워 줬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정은 기자·워싱턴=신석호 특파원 lightee@donga.com
북한의 3차 핵실험 지진파는 20년 넘게 지속된 국제사회의 한반도 비핵화 노력에 조종(弔鐘)을 울리고 있다. 북한은 ‘핵 보유를 통해 김씨 일가 왕조 체제를 유지하고 나아가 한반도 적화통일을 이루겠다’라는 국가 전략적 목표에 성큼 다가선 반면에 국제사회는 이를 막아 내지 못한 전략적 실패에 직면한 것이다.
북한은 처음부터 한국과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평화적 북핵 해결 노력을 비웃어 왔다. 1992년 남북이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발표한 다음 해인 1993년 제1차 북한 핵 위기가 발발했다. 그 후 20년 동안 국제사회는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북한 정권을 압박하기도 했고 대화도 나눴지만 북한은 2006년 1차, 2009년 2차, 12일 3차 핵실험으로 대답했다.
○ 원칙 잃고 흔들린 국제사회의 대응
북한은 그동안 핵 개발이 미국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기 위한 수단인 양 위장하면서 실제로는 핵 보유라는 전략적 목표를 한순간도 놓지 않고 추구해 왔다. 북한은 협상이 진전되는 듯하던 2008년 6월 미국 측에 무려 1만8000페이지 분량의 핵시설 운영 자료를 넘긴 적이 있다. 당시 CNN방송이 생중계하는 가운데 영변 원자로의 냉각탑을 폭파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때도 북한은 은밀히 우라늄 농축을 시도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은 2005년 9·19공동성명이나 2007년의 2·13합의에 응하면서도 핵 동결, 핵 불능화, 핵 폐기 등으로 단계를 쪼개 놓은 이행의 검증은 요리조리 빠져나갔다. 국제사회가 이를 지적하면 기다렸다는 듯이 반발하며 협상을 원점으로 되돌렸다. 2008년 8월에는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내세워 영변 핵시설을 복구하고 핵시설 봉인 및 감시 장비를 제거했다. 이처럼 북한 핵 개발 저지를 위해 하나씩 쌓아 왔던 ‘공든 탑’들은 북한의 도발로 너무 쉽게 무너지곤 했다.
이런 북한과 달리 국제사회의 대응은 일관되지 못했다. 미국 빌 클린턴 행정부와 조지 W 부시 행정부는 ‘핵 보유 국가가 되겠다’라는 북한의 명확한 목표를 간과한 채 실효성이 없는 대화와 압박을 반복했다. 막상 북한이 미래 지향적으로 대화에 나설 조짐을 보였을 때에는 ‘악의 축(axis of evils)’을 거론하고 고강도의 금융제재를 단행하며 북한의 불신을 키웠다.
이들의 실패를 교훈 삼아 ‘같은 말을 두 번 사지 않겠다’라며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 정책을 편 버락 오바마 행정부도 마찬가지였다. 북한의 장거리로켓 발사 의도를 눈치채지 못하고 지난해 섣불리 ‘2·29 북-미 합의’를 해 준 것이나 북한의 로켓 발사에 강경 대응을 천명하면서도 물밑에서는 부랴부랴 평양행 비행기를 띄워 협상을 시도한 것 등이 대표적 사례다.
○ 한국 정부, 국제사회와 엇박자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 진폭은 미국보다 더 컸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는 대북 햇볕정책을 표방하며 10년 동안 막대한 달러를 인도적 지원과 경협 대금 명목으로 북한에 퍼 줬다. 국제사회의 지지가 필요했던 미래 지향적 포용정책이었지만 막상 주변국들의 정책 흐름을 타지도 못했다. 이용준 주말레이시아 대사(전 6자회담 차석대표)는 북핵 협상 20년을 다룬 저서 ‘게임의 종말’을 통해 “한국과 미국의 정책은 우연히도 항상 서로 반대 방향으로 변화되곤 했다”라며 한미 양국의 정권 교체와 정책 변화에 따른 ‘엇박자’가 북한 핵개발을 용인하도록 만든 중요한 요소였다고 지적했다.
그동안의 북핵 협상에 참여했던 정부 당국자들은 “포용, 강경책을 포함해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봤지만 북한이 바뀌지 않는 상황에서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라고 반박했다. 더구나 일당독재 체제인 북한은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협상의 룰이 통하지 않는 상대인 반면에 한미 양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자국의 여론과 선거, 의회의 동의 등 고려해야 할 변수가 너무 많다는 점도 협상 진행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라고 이들은 설명했다.
국제사회가 대북 제재와 외교적 고립 정책을 강화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비협조로 제재 효과를 보지 못한 것도 문제다. 북한과 혈맹관계인 중국은 대규모 대북 지원을 끊지 않았고 북한의 무기 부품 반입 같은 불법 행위도 사실상 묵인해 북한의 숨통을 틔워 줬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정은 기자·워싱턴=신석호 특파원 lightee@donga.com
VODA 인기 동영상
- 재생14:371낚시TV핼다람서해 쭈꾸미, 요즘 50마리 나온대서 확인해봤습니다!!
- 재생00:302요즘남자라이프 신랑수업[예고] 오늘은 에녹의 소개팅(?) 계속해서 플러팅 날리는 에녹~
- 재생02:083눈물의 여왕홍해인, 출소한 백현우 일거수 일투족 밀착 스토킹 중?! (TMI 메모메모...) | tvN 240427 방송
- 재생01:584눈물의 여왕"회사 그만둬 주세요" 백현우 차갑게 밀어내는 도도퀸 홍해인 (feat. 근데 좀 귀여운) | tvN 240427 방송
- 재생09:385배우반상회미용 경력 프로 곽진석, 아들 산이 첫 이발은 땜빵으로 마무리...?! | JTBC 240427 방송
- 재생03:006미녀와 순정남이일화가 과거에 만났던 남자가 있다? 이일화의 뒤를 캐고 다니는 김혜선! | KBS 240427 방송
- 재생01:487미녀와 순정남“날 어머니로 생각하겠다고?” 정재순에게 충성을 다하겠다 선언하는 김혜선?! | KBS 240427 방송
- 재생03:228눈물의 여왕윤은성, 홍해인을 가족들로부터 고립시키기 위한 치밀한 밑작업 ㄷㄷ | tvN 240427 방송
- 재생09:509배우반상회무기 들고 부부싸움?! '소림사 유학파 출신' 허지나와 급 액션 한 판 | JTBC 240427 방송
- 재생04:5810요즘 육아 금쪽같은 내새끼"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멈추는 법을 배우고 싶은 금쪽이의 속마음
- 재생03:051세자가 사라졌다세자 수호, 대비 명세빈과 어의 김주헌의 사이 알고 극대노!!! MBN 240421 방송
- 재생03:552라디오스타"내가 꿈을 꿨는데..." 임신 사실을 밝히지 않은 랄랄의 결혼을 예상한 풍자, MBC 240417 방송
- 재생11:443골린이 박찬의 노골프골프 너무 힘들어요 (뮤직스테이션 연창영 원장 2부)
- 재생14:374낚시TV핼다람서해 쭈꾸미, 요즘 50마리 나온대서 확인해봤습니다!!
- 재생01:135아이돌 편의점이펙스(EPEX), 정규앨범의 의미
- 재생01:526ITip2간편하고 쉽게 사용하는 토스 활용하는 방법!
- 재생02:457라디오스타아이돌 팬덤도 못 이길 정성️ 세븐의 조공 도시락을 직접 만든 이다해, MBC 240424 방송
- 재생00:308나는 SOLO[나는솔로 147회 예고] 사랑에 거침없는 진격의 정숙...?!ㅣ나는솔로 EP.147ㅣSBS PLUS X ENAㅣ수요일 밤 10시 30분
- 재생04:389요즘 육아 금쪽같은 내새끼※충격※ 아빠를 때리는 금쪽이?! 폭언과 협박에도 훈육하지 못하는 부모
- 재생05:4710요즘남자라이프 신랑수업뮤지컬 캣츠의 추억 인순이&에녹 인연의 시작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