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오바마 첫 정상회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지지”

朴대통령-오바마 첫 정상회담
한미동맹 60주년 공동선언 채택…전문직 비자쿼터-에너지협력 확대
“국민 혜택 보게 동맹 업그레이드”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7일(현지 시간) 백악관에서 첫 정상회담을 열고 북한의 도발에는 단호히 대응하되 대화의 문을 열어둔다는 방침을 확인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특히 북한의 도발위협이 계속되는 상황에서도 억지와 대화를 양축으로 하는 박 대통령의 대북정책 기조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해 지지를 표명했다.

두 정상은 이와 함께 한미동맹 60주년에 맞춰 향후 수십 년간 양국 관계의 새로운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한미동맹 60주년 기념 공동선언’을 채택했다. 두 정상은 공동선언에서 60년간 지속된 한미동맹의 발전 과정을 높이 평가하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의 핵심 축으로써 한미동맹과 미국의 확고한 방위공약을 강화할 것을 재확인했다. 이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충실한 이행을 통해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북핵을 포함한 북한 문제에 대한 공동 대처를 확고히 하기로 했다.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은 “두 정상은 한미동맹에 대한 확고한 지지와 한미 연합방위태세의 유지 발전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한미 간 포괄적 전략동맹을 지속 발전시켜 나간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안보와 경제 분야에 집중됐던 상호 협력을 양국이 실질적으로 이득이 되는 사업으로 구체화하고 양국 국민에게 직접적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한미동맹을 발전시키기로 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안보와 경제 등 국가적 이익을 강조하는 동맹에서 국민 개개인의 실질적 혜택을 강화하는 동맹으로 전환하겠다는 의미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전문직 비자쿼터 신설 노력이나 한미 대학생 연수취업(WEST) 프로그램 연장 등을 주요 성과로 꼽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1만5000개 이상의 전문직 비자쿼터를 신설하면 한국의 전문직들은 미국에서 일자리를 얻고 미국은 좋은 인재를 유치해 서로 ‘윈윈’할 수 있다는 게 박 대통령의 생각이다. 올해 10월 끝나는 WEST 프로그램을 앞으로 5년간 연장하기로 한 것에도 국민 혜택을 우선시하는 박 대통령의 외교 철학이 담겨 있다.

한미 정상회담 이후 양국은 미국 셰일가스 개발 등 에너지 분야 협력을 위한 ‘한미 에너지 협력 장관 공동성명’도 발표했다. 상호 이익이 되는 대표적 분야로 에너지 연구개발을 꼽은 것이다. 양국은 또 정보통신기술(ICT) 협력을 위한 차관급 연례 정책협의회를 새로 만들기로 합의했다.

두 정상은 캐비닛룸에서 열린 오찬까지 75분간의 회담을 마친 뒤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안보동맹, 경제동맹을 넘어 사회, 문화 분야에서의 인적교류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워싱턴=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