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자위대, 정밀유도탄 훈련… 2018년까지 해병대 3000명 창설

일본 자위대가 이달 중순 사상 처음으로 레이저 유도폭탄 투하 훈련에 들어간다. 이는 ‘적기지 공격 능력’을 확보한다는 의미로 공격받았을 때만 방위력을 행사한다는 전수방위(專守防衛) 원칙을 벗어나는 일대 전환을 의미한다.

일본의 적기지 공격을 가능하도록 하는 근거는 일본 정부가 줄기차게 추진 중인 집단적 자위권이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공격 때 동맹국인 미국을 지원한다는 명분이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직속 자문기구인 ‘안전보장의 법적 기반 재구축에 관한 간담회’는 4일 집단적 자위권 행사 방안을 담은 보고서 원안을 제시한다. 전쟁을 할 수 있는 이른바 ‘보통국가’를 향한 일본의 행보가 급물살을 타는 것이다.


○ 선제공격 가능한 일본으로 변신

도쿄신문은 일본 항공자위대가 12일부터 미국 괌에서 진행되는 미국 일본 호주 연합훈련 때 F-2 전투기를 활용해 정밀폭격이 가능한 레이저 유도 합동정밀직격탄(JDAM) 투하 훈련을 처음 실시한다고 3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공격용 병기 체계 구축을 향해 착실히 가고 있다”고 전했다.

항공자위대는 1999년 시작한 연합훈련을 명분으로 일본 본토에서는 할 수 없었던 투하 훈련을 2005년 개시했다. 2012년부터는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을 활용해 정밀유도장치가 장착된 폭탄을 투하하는 훈련으로 정밀도를 높였다.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JDAM 투하 훈련을 실시하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과거 전수방위 원칙에 따라 순항미사일 같은 선제공격용 무기 보유를 금지해 왔다. 항속거리(한 번 연료 주입으로 비행 가능한 거리)가 길면 주변국에 위협이 될 수 있다며 미국에서 도입한 F-4 전투기에서 공중급유 장치도 떼어냈다. 하지만 1985년 도입한 F-15 전투기부터는 공중급유 장치를 그대로 두고 공중급유기도 들여왔다. 전투기를 공중에서 관제할 수 있는 공중조기경보기(AWACS)도 도입했다. 2008년에는 F-15DJ를 개조해 적의 지상 레이더와 요격기를 교란할 수 있는 전자방해 장치를 탑재해 적기지 공격에 필요한 마지막 관문을 넘었다.

바다에서의 공격 능력도 강화되고 있다. 산케이신문은 일본이 센카쿠(尖閣)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유사 사태에 대비해 창설하는 일본판 해병대(수륙기동전단)를 2018년도까지 3개 연대, 3000명 규모로 편성한다고 이날 보도했다. 핵심 장비인 수륙양용 차량은 내년 3월까지 6대를 시험 가동한 뒤 2018년도까지 총 52대를 배치할 계획이다. 전력의 핵심인 제1연대의 기지는 나가사키(長崎) 현 사세보(佐世保) 시에 둘 예정이다.


○ 집단적 자위권 확보 눈앞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확보를 뒷받침하기 위한 아베 내각의 행보도 빨라지고 있다. 총리 직속 간담회는 4일 보고서 원안을 회람한 뒤 논의를 거쳐 4월 정부에 최종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아베 내각은 유사시 미군과 자위대의 역할 분담을 정한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에도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반영해 연말까지 개정할 방침이다.

집단적 자위권은 동맹국이 공격받으면 이를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반격할 수 있는 권리다. 유엔헌장은 이를 인정하고 있지만 일본은 헌법 해석을 통해 이를 부인해 왔다. 아베 총리가 2006년 처음 정권을 잡았을 때 발족시킨 전문가 간담회가 2008년 6월 뒤늦게 정리한 보고서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 대상국을 미국으로 한정했다. 또 행사 가능한 집단적 자위권 유형으로 △미국으로 향하는 탄도미사일 요격 △공해상에서 미국 함선 보호 △유엔 평화유지활동(PKO) 등에서 행동을 같이하는 타국 군대 경호 △PKO 타국 군대의 후방 지원 등 네 가지를 제시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대상과 범위가 크게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간담회 좌장 대행인 기타오카 신이치(北岡伸一) 고쿠사이(國際)대 학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일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나라’를 집단적 자위권 적용 대상으로 언급한 바 있다. 한반도 유사시를 의식한 발언이었다.

한국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한반도와 한국의 주권에 영향을 준다면 한국의 사전 동의를 얻도록 하는 내용을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에 반영해야 한다”고 미국 정부에 공식 요청하는 것으로 대응했다.

미국은 지난해 11월 도쿄에서 열린 미일 국무·국방장관 간 안전보장협의위원회에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지지한다고 하면서도 적기지 공격능력 보유는 합의문에서 뺐다. 한국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데다 중국을 지나치게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였다.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매진하는 배경의 하나는 미일동맹에 대한 불안감 때문이다. 박철희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한반도 유사시 미국을 도와줄 테니 센카쿠에서 문제가 터지면 미국이 일본을 도와달라는 게 일본의 속내”라고 지적했다.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미국의 영향력 감소를 의식해 일본이 보통국가화를 서두른다는 분석도 나온다.

도쿄=배극인 특파원 bae215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