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 36년 만에 첫 연합사 공동 방문… 오바마 “같이 갑시다”

[오바마 한일 순방 결산]
오바마 한일 순방 손익계산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방한 및 방일 외교가 마무리되면서 한국과 일본 정부 안팎에서는 성과 및 후속 조치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일본은 안보 분야에서 미국의 확고한 보장을 얻어냈고, 한국은 일본군 위안부 등 과거사 문제에 있어 도덕적 우위를 인정받았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를 사실상 재연기함으로써 북한의 위협에 대처할 시간도 벌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 들뜬 일본 vs 담담한 한국

일본 정부는 18년 만의 미국 대통령 국빈방문을 이뤄냈고 ‘스시 외교’를 통해 ‘미일 정상의 궁합이 맞지 않는다’는 우려도 불식했다고 자평한다. 특히 중국과 영유권 논란을 빚고 있는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에 대해 미일 안보조약 대상임을 처음 명시해 강력한 대중(對中) 메시지를 보낸 것도 성과다. 반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합의하라는 미국의 압박은 버텨 냈다. 일본이 ‘받을 것(안보)은 받고 줄 것(경제)은 상대편(미국) 장부에 달아 놓았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29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독일, 영국, 포르투갈, 스페인, 프랑스, 벨기에 순방 외교를 펼친다. 이 기간 아베 총리는 일본의 ‘적극적 평화주의’를 적극 설명할 예정이다. 적극적 평화주의는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포장하는 명분으로 내세우는 단어다.

미일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아태 지역의 평화로운 번영에 기여한다”고 평가받은 것에 힘입은 아베 총리가 유럽 순방에서 자신의 신념인 야스쿠니(靖國)신사 참배까지 정당화할 가능성이 크다.

한술 더 떠 일본 정부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해 자위대법, 주변사태법, 유엔 평화유지활동(PKO)협력법, 선박검사활동법, 무력공격사태대처법 등 기존 관련법 5개를 먼저 개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하위법 개정으로 상위법인 현행 평화헌법을 무력화하는 편법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도 오바마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기자회견에서 일본군 위안부를 ‘끔찍하고 지독한 인권 침해’라고 평가한 것은 성과로 평가한다. 전시작전통제권, 북한 위협 등 안보 현안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완전 이행 등 여러 이슈도 다뤘다.

다만 상대적으로 손에 잡히는 성과는 덜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신성호 서울대 교수는 “한미 사이에 큰 쟁점이 없을 뿐 아니라 세월호 참사 애도가 모든 의제를 압도한 상황이어서 치열한 협의가 힘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 동북아와 북한에 미칠 여파 주목

오바마 대통령의 한일 순방 결과는 동북아 관계에도 여파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은 이번 순방을 ‘중국 봉쇄’로 받아들이고 다각도의 대응조치를 모색하고 있다. 25일 이례적으로 중국 주재 미국, 일본대사를 동시에 초치해 미일 정상회담 결과에 항의했으며 26일에는 해경선 2척을 센카쿠 연안 12해리까지 접근시켜 무력시위를 벌였다. 오바마 대통령이 28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미-필리핀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면 중국의 반발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오바마 대통령의 방한에 맞춰 25일 미국인 관광객 밀러 매슈 토드 씨 억류 사실을 공개한 북한의 후속 행동도 주목된다. 이에 앞서 억류된 한국계 미국인 케네스 배 씨 사례처럼 토드 씨의 석방교섭을 북-미 대화의 소재로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미국이 응하지 않으면 미사일 발사, 핵실험 등 도발을 통해 관심을 이끌어내는 패턴을 반복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조숭호 기자 shcho@donga.com 　　　

도쿄=배극인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