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침몰사고 국민께 죄송…국가안전처 신설”

국가안전처 신설

박근혜 대통령이 29일 세월호 침몰 참사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보다 강력한 재난안전 컨트롤 타워로서 '국가안전처(가칭)'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사고 발생 14일째인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통해 "이번 사고로 많은 고귀한 생명을 잃게 돼 국민 여러분께 죄송스럽고 마음이 무겁다"면서 "사전에 사고를 예방하지 못하고 초동대응과 수습이 미흡했던 데 대해 뭐라 사죄를 드려야 그 아픔과 고통이 잠시라도 위로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 주재에 앞서 경기도 안산 화랑유원지에 마련된 '세월호 사고 희생자 정부 합동분향소'를 찾아 직접 조문하고 돌아왔다.

박 대통령은 "시간은 흐르는데 아직 많은 분이 가족의 생사조차 모르고 있고, 추가적인 인명 구조 소식이 없어서 나도 잠을 못 이루고 있다"며 "이번 사고로 희생된 분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 가족, 친지, 친구를 잃은 슬픔과 고통을 겪고 계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위로를 드린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이번 사고로 어린 학생들의 피어보지 못한 생이 부모님의 마음속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아픔일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비통한 심경을 전했다.

박 대통령은 "과거로부터 겹겹이 쌓여온 잘못된 적폐(積弊)들을 바로잡지 못하고 이런 일이 일어난 게 너무 한스럽다. 집권 초에 이런 악습과 잘못된 관행, 비정상적인 것들을 정상화하는 노력을 더 강화했어야 하는데 안타깝다"면서 이날 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에게 세월호 사고 수습과 유사 사고 재발방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여줄 것을 거듭 주문했다.

특히 국가 개조 차원에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안전한 나라가 되는데 사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하고 통합 재난 대응체계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위해 총리실이 관장하는 국가안전처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전담 부처를 설치해 사회재난과 자연재해 관리를 일원화해 강력한 통합 재난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게 바람직하단 결론에 이르렀다"며 "국가 차원의 대형 사고에 대해선 총리실에서 직접 관장하면서 부처 간 업무를 총괄조정, 지휘하는 가칭 '국가안전처'를 신설하려고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국가안전처'는 대형 사고를 유형화해 대응 팀이 상시 훈련하고, 사고가 나면 전문팀을 파견해 현장에서 대응토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순환보직을 제한하고, 외국인 전문가 채용까지 고려토록 하겠다"며 "신속히 이런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안을 만들어 국회와 논의해 달라"고 정부 관계부처 장관들에게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또 "이번 사고를 자세히 보면, 오래 전부터 우리 사회에 고착화된 비정상적 관행과 '봐주기'식 행정문화가 (사고 발생에) 큰 영향을 끼쳤다"면서 "이번 기회에 우리 사회의 고질적 집단주의가 불러온 비리 사슬을 완전히 끊어내야 한다"고 역설했다.

박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관련 법령의 개정을 통한 선박 안전점검 및 운항관리 강화, 퇴직 공무원의 유관기관 재취업 금지 등의 제도 개선책 마련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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