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국방혁신으로 軍적폐 반드시 바로잡아야”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최근 육군 28사단 윤모 상병(순직 추서계급) 구타사망 사건을 비롯한 일련의 군대 내 사건·사고와 관련해 "그동안 쌓여온 뿌리 깊은 적폐를 국가혁신과 국방혁신 차원에서 반드시 바로잡아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긴급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순신 장군이 적과의 전투에서 맨 앞에 선두에 서서 부하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줬듯이 여러분들도 그런 지휘관이 돼 주시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올바른 인성, 인권의식 길러줘야"… 군 폐쇄성 개선안 마련 지시도

박 대통령은 "앞으로 군은 개방적 태도로 사회와 연계해서 병영문화 혁신을 위한 대안을 모색하고 시대변화의 추세와 장병들의 의식과 성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완전히 새로운 병영문화를 만들어야 한다"며 "신병훈련 과정 역시 단순한 군사훈련에 그치지 않고 올바른 인성과 인권의식도 함께 길러주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복지의 편의시설이 부족한 환경에서 선임병사가 후임병사의 자유를 함부로 제약하는 것 역시 사고발생의 잠재적 요인인 만큼 꾸준히 시정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적응이 어려운 병사가 무거운 책임을 맡는 일이 없도록 적재적소에 병역자원을 배치하는 일에도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강한 군대는 상하가 신뢰와 전우애로 뭉치고 사기가 높은 군대"라며 "장병 개개인의 인권이 보장되고 인격이 존중 받을 때 병사들의 마음에서 자부심과 능동성이 생겨나고, 군도 하나로 뭉쳐서 강한 전투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무엇보다 병영문화 혁신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군의 폐쇄성에 대한 부모님들의 우려가 높다는 점을 감안해서 군의 보안을 철저히 유지하더라도 입대한 청년들이 사회와 단절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회나 서신교류, 외출, 외박, 휴가 제도 등에 개선 방법을 찾아보기를 바란다"고 지시했다.

◇ "부모 마음 짓밟는다면 지휘고하 막론 책임 물어야"

이번 회의는 지난달 16일 한민구 국방부 장관 주재로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개최한지 불과 한 달만에 열리는 것이다. 긴급회의 형식이기는 하지만 박 대통령이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주재하는 것은 취임 후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윤모 상병 구타사망 사건에 이어 지난 이틀 사이에 관심사병 3명이 잇따라 자살하는 등 군 폭력과 관심사병 관리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도 이날 회의에서 "나는 그동안 어려운 안보 상황에서도 본연의 임무를 흔들림 없이 수행해 온 우리 군을 신뢰해 왔다"며 "그러나 올해 군에서 발생해 온 일련의 사건 사고를 보면서 크게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질책했다.

박 대통령은 "동부전선의 GOP 총기 사건과 뒤늦게 밝혀진 윤 일병 사건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사건이었다"며 "군의 선임병들이 그 직위를 이용해서 부하들을 괴롭히고 죽음에까지 이르게 한 것은 근본적으로 의식에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또 "모두가 전장에서 생사고락을 함께해야 할 전우들이고, 부모들이 애간장을 태우며 무사하기를 기원하는 소중한 자식들"이라며 "앞으로 이런 부모님들의 마음을 짓밟는다면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반드시 그 이상의 책임을 물어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대통령은 "군 수뇌부는 이 상황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모든 역량과 노력을 투입해서 하루빨리 새로운 병영문화를 만들어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자제를 군에 보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젊은이들이 국방의무를 다하고, 건강하고 성숙한 청년이 돼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것은 군 지휘관에게 부여된 가장 중요한 사명이자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박 대통령은 "최근의 사건들로 지휘관 여러분들도 많이 힘들겠지만 이번 기회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기를 바라고, 추호의 흔들림도 없이 경계 및 작전태세에 만전을 기하면서 임무를 완수해 주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나는 군 최고통수권자로서 군을 깊게 신뢰할 것"이라고 격려했다.

한편 한 국방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인권이 보장되는 병영문화 정착 ▲안전한 병영환경 조성 ▲기강이 확립된 군대 육성 등의 3개 분야로 구성된 병영문화 혁신 방안과 과제들을 보고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