印尼수출 FA-50, 美견제로 발묶여
등록 2014.09.16.작전반경 축소… 軍전력 활용 못해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2011년 인도네시아에 수출한 경(輕)공격기 FA-50(사진)이 미국의 견제로 아직도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2011년 5월 FA-50 16대를 4억 달러(약 4150억 원)에 계약하고 올 1월 모두 인도받았지만 전시에 활용 가능한 국방 전력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미국이 FA-50에 장착된 군용 레이더 운용에 필요한 ‘소스 코드’의 수출승인(EL)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소스 코드란 작전을 수행할 때 자신의 레이더에 잡힌 물체뿐 아니라 다른 전력의 레이더가 잡은 물체의 움직임도 연동해서 볼 수 있도록 해주는 인증번호다. FA-50 운용 시 이 코드를 입력하지 않으면 1개의 비행기에서 잡은 물체만 볼 수 있고 육군이나 해군 레이더에서 잡은 물체는 볼 수가 없다.
FA-50 같은 경공격기의 레이더는 F-35 등 상대적으로 높은 사양의 전투기에 장착된 AESA레이더(탐지 거리 200km)보다 성능이 떨어진다. 소스 코드까지 활용할 수 없다면 사실상 제대로 운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FA-50의 모체인 T-50 훈련기 개발 당시 미국 방산업체 록히드마틴은 기술협력업체(TAC)로 선정돼 레이더 등 항전장비 관련 기술을 이전했다. 전체 2조817억 원의 개발비용 중 록히드마틴이 13%인 2952억 원을 댔다. 이 중 레이더 기술은 미국 정부의 수출통제 항목에 포함된다.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이어서 EL을 받았지만 한국이 그 기술을 포함한 제품을 제3국에 수출할 때는 수입 당사국인 인도네시아가 미국과 협상을 통해 군용 주파수 사용 승인을 받아야 한다. 미국은 당초 인도네시아에 주파수 사용 승인을 약속했지만 최종 단계에서 인도네시아가 이슬람 국가라는 이유를 들어 승인을 거부했다. 이에 인도네시아는 궁여지책으로 상용 주파수를 사용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전시에 해킹이 가능하다는 취약점을 안고 있다.
명목상 이슬람 국가라는 이유를 대지만 한국의 방위산업 수출을 견제하려는 목적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대영 한국국방포럼 사무국장은 “제도상 EL 문제는 당사국이 미국과 대외군사판매(FMS)로 풀어야 하는 문제다. 하지만 미국이 까다롭게 군다는 것은 사실상 방위산업에서 입지를 넓혀가고 있는 한국에 대한 수출 견제 의도가 깔려 있다고 봐야 한다”며 “EL 문제가 불거지면 한국의 방산 수출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레이더 운용에 필요한 소스코드… 美, 이슬람국가에 수출승인 제한
작전반경 축소… 軍전력 활용 못해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2011년 인도네시아에 수출한 경(輕)공격기 FA-50(사진)이 미국의 견제로 아직도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2011년 5월 FA-50 16대를 4억 달러(약 4150억 원)에 계약하고 올 1월 모두 인도받았지만 전시에 활용 가능한 국방 전력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미국이 FA-50에 장착된 군용 레이더 운용에 필요한 ‘소스 코드’의 수출승인(EL)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소스 코드란 작전을 수행할 때 자신의 레이더에 잡힌 물체뿐 아니라 다른 전력의 레이더가 잡은 물체의 움직임도 연동해서 볼 수 있도록 해주는 인증번호다. FA-50 운용 시 이 코드를 입력하지 않으면 1개의 비행기에서 잡은 물체만 볼 수 있고 육군이나 해군 레이더에서 잡은 물체는 볼 수가 없다.
FA-50 같은 경공격기의 레이더는 F-35 등 상대적으로 높은 사양의 전투기에 장착된 AESA레이더(탐지 거리 200km)보다 성능이 떨어진다. 소스 코드까지 활용할 수 없다면 사실상 제대로 운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FA-50의 모체인 T-50 훈련기 개발 당시 미국 방산업체 록히드마틴은 기술협력업체(TAC)로 선정돼 레이더 등 항전장비 관련 기술을 이전했다. 전체 2조817억 원의 개발비용 중 록히드마틴이 13%인 2952억 원을 댔다. 이 중 레이더 기술은 미국 정부의 수출통제 항목에 포함된다.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이어서 EL을 받았지만 한국이 그 기술을 포함한 제품을 제3국에 수출할 때는 수입 당사국인 인도네시아가 미국과 협상을 통해 군용 주파수 사용 승인을 받아야 한다. 미국은 당초 인도네시아에 주파수 사용 승인을 약속했지만 최종 단계에서 인도네시아가 이슬람 국가라는 이유를 들어 승인을 거부했다. 이에 인도네시아는 궁여지책으로 상용 주파수를 사용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전시에 해킹이 가능하다는 취약점을 안고 있다.
명목상 이슬람 국가라는 이유를 대지만 한국의 방위산업 수출을 견제하려는 목적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대영 한국국방포럼 사무국장은 “제도상 EL 문제는 당사국이 미국과 대외군사판매(FMS)로 풀어야 하는 문제다. 하지만 미국이 까다롭게 군다는 것은 사실상 방위산업에서 입지를 넓혀가고 있는 한국에 대한 수출 견제 의도가 깔려 있다고 봐야 한다”며 “EL 문제가 불거지면 한국의 방산 수출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VODA 인기 동영상
- 재생07:541올댓트로트당신에게 트로트란? 가수 정호 2부
- 재생05:132요즘 육아 금쪽같은 내새끼참을성 부족 금쪽이가 공격적 반응을 하는 이유는?!
- 재생02:553미스터 로또'또 만났네요' 역시 상도랑 나는 운명 TV CHOSUN 240503 방송
- 재생01:5247인의 부활[진실 엔딩] “우리가 바로..! 진짜 가해자들입니다” 기자회견에서 진실을 고하는 5인!
- 재생02:315피도 눈물도 없이정찬이 의식이 돌아오지 않은 척을 했던 이유.. 늦게나마 이소연에게 힘이 되어주는 정찬! | KBS 240503 방송
- 재생01:396미녀와 순정남떨리는 목소리... 이영은에게 선물을 전달하는 양대혁 "누님 행복하세요" | KBS 240504 방송
- 재생03:067미스터 로또어리지만 강한 민호와 수연이의 ‘아버지의 강(강문경ver.)’ TV CHOSUN 240503 방송
- 재생01:528눈물의 여왕//美친연기// '잘생긴 도라이' 윤은성의 분노 유발 모먼트.zip | tvN 240504 방송
- 재생02:099눈물의 여왕코믹 명장면마다 열일한 퀸즈家 웃수저 곽동연?! (ft.만숭이) | tvN 240504 방송
- 재생05:2110요즘 육아 금쪽같은 내새끼※충격※ 솔루션 중단 위기!! 금쪽이가 반항하는 이유는?!
- 재생00:591오은영의 금쪽 상담소[예고] 과거에는 3대 미녀 개그우먼! 지금은 새내기 무속인이 된 김주연! 모든 아픔을 짊어졌던 그녀의 속사정
- 재생03:382한일가왕전곡이 시작되면 언니美 뿜뿜! 스미다 아이코 만나고 싶어서 지금 MBN 240423 방송
- 재생01:163여기 ISSUE고령자라면 꼭 알아둬야 하는 것!
- 재생02:454라디오스타아이돌 팬덤도 못 이길 정성️ 세븐의 조공 도시락을 직접 만든 이다해, MBC 240424 방송
- 재생01:075아이돌 편의점영웅시대가 소개하는 스페셜 굿즈 2편 : 마이리틀히어로 MD
- 재생07:546올댓트로트당신에게 트로트란? 가수 정호 2부
- 재생04:187오은영의 금쪽 상담소전원주의 금쩐상담소(?) MZ 세대에게 알려주는 '부자 되는 방법'
- 재생08:528요즘남자라이프 신랑수업[선공개] 소녀시대 수영 친언니와의 데이트?! 에녹수진은 석천의 도움으로 친구에서 연인으로 발전할 수 있을까?
- 재생05:249왈스TV새끼강아지 미리 교육을 안하면…큰일 나는 이유
- 재생04:1210오은영의 금쪽 상담소택시는 NOPE 무조건 대중교통! 물을 너~무 안 써서 수도 사업소도 찾아왔다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