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전환 사실상 무기 연기… “北 핵·미사일 위협 방어 능력 갖춰야”
등록 2014.10.24.23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제46차 안보협의회(SCM)에서 한국과 미국은 ‘2015년 12월 1일’로 예정됐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점을 재연기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북한의 핵 위협을 비롯한 한반도 안보상황과 한국군의 핵심군사능력 등 ‘조건’이 갖춰질 때까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연기하기로 한 것이다. 이번엔 이명박 정부 때와 달리 구체적인 연기 시한을 명기하지 않아 일각에선 사실상 무기 연기라는 해석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노무현 정부에서 합의됐던 전작권 전환은 이명박 정부에서 2015년 12월 1일로 연기됐다가 이번에 또다시 연기됐다. 또한 양국은 한미연합사령부 본부와 미 2사단 소속 화력여단을 서울 용산구와 한강 이북인 경기 동두천시에 남겨두기로 결정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척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은 23일(현지 시간) 워싱턴에서 제46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양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조건(condition)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양해각서(MOU)’에 공동 서명했다.
양국은 전작권 전환이 가능한 조건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한국군의 필수 대응능력 구비 △한반도 및 역내 안보환경이라고 제시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한국군이 갖춰야 할 대응능력에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방어뿐만 아니라 대북 선제타격 능력도 포함된다”며 “이 조건이 충족되면 한미 국방장관이 양국의 군 통수권자에게 전작권 전환을 건의해 최종 시기를 결정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특히 전작권 전환의 ‘목표연도(특정 시한)’를 명기하지 않은 데 대해 군 관계자는 “‘시기’를 정해놓고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다 또다시 연기돼선 안 된다는 데 양측이 공감했다”고 전했다. 군 당국은 전작권 전환 논의가 이뤄질 시기를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맞설 킬 체인(kill chain)과 한국형미사일방어(KAMD)체계가 갖춰지는 2020년대 중반으로 예상했다.
또한 양국은 전작권 전환이 이뤄질 때까지 한미연합사 본부를 현 용산기지에 남겨두기로 했다.
북한의 장사정포 위협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미 2사단 소속 210화력여단은 동두천(캠프 케이시)에 그대로 남는다. 210화력여단은 개전 초기 북 장사정포 무력화를 책임지는 주한미군의 핵심전력이다.
이와 함께 양국은 ‘북한 미사일 공동 방어작전개념’을 최초로 승인했고, 북한에 대해 서해 북방한계선(NLL)의 인정 및 준수를 촉구했다.
‘전작권 전환 사실상 무기 연기’ 소식에 네티즌들은 “전작권 전환 사실상 무기 연기, 이번에도 연기됐구나” , “전작권 전환 사실상 무기 연기, 조건이 초점이네” , “전작권 전환 사실상 무기 연기, 언제쯤 전환될까?”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전작권 전환 사실상 무기 연기’
23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제46차 안보협의회(SCM)에서 한국과 미국은 ‘2015년 12월 1일’로 예정됐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점을 재연기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북한의 핵 위협을 비롯한 한반도 안보상황과 한국군의 핵심군사능력 등 ‘조건’이 갖춰질 때까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연기하기로 한 것이다. 이번엔 이명박 정부 때와 달리 구체적인 연기 시한을 명기하지 않아 일각에선 사실상 무기 연기라는 해석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노무현 정부에서 합의됐던 전작권 전환은 이명박 정부에서 2015년 12월 1일로 연기됐다가 이번에 또다시 연기됐다. 또한 양국은 한미연합사령부 본부와 미 2사단 소속 화력여단을 서울 용산구와 한강 이북인 경기 동두천시에 남겨두기로 결정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척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은 23일(현지 시간) 워싱턴에서 제46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양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조건(condition)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양해각서(MOU)’에 공동 서명했다.
양국은 전작권 전환이 가능한 조건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한국군의 필수 대응능력 구비 △한반도 및 역내 안보환경이라고 제시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한국군이 갖춰야 할 대응능력에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방어뿐만 아니라 대북 선제타격 능력도 포함된다”며 “이 조건이 충족되면 한미 국방장관이 양국의 군 통수권자에게 전작권 전환을 건의해 최종 시기를 결정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특히 전작권 전환의 ‘목표연도(특정 시한)’를 명기하지 않은 데 대해 군 관계자는 “‘시기’를 정해놓고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다 또다시 연기돼선 안 된다는 데 양측이 공감했다”고 전했다. 군 당국은 전작권 전환 논의가 이뤄질 시기를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맞설 킬 체인(kill chain)과 한국형미사일방어(KAMD)체계가 갖춰지는 2020년대 중반으로 예상했다.
또한 양국은 전작권 전환이 이뤄질 때까지 한미연합사 본부를 현 용산기지에 남겨두기로 했다.
북한의 장사정포 위협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미 2사단 소속 210화력여단은 동두천(캠프 케이시)에 그대로 남는다. 210화력여단은 개전 초기 북 장사정포 무력화를 책임지는 주한미군의 핵심전력이다.
이와 함께 양국은 ‘북한 미사일 공동 방어작전개념’을 최초로 승인했고, 북한에 대해 서해 북방한계선(NLL)의 인정 및 준수를 촉구했다.
‘전작권 전환 사실상 무기 연기’ 소식에 네티즌들은 “전작권 전환 사실상 무기 연기, 이번에도 연기됐구나” , “전작권 전환 사실상 무기 연기, 조건이 초점이네” , “전작권 전환 사실상 무기 연기, 언제쯤 전환될까?”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VODA 인기 동영상
- 재생14:231아는 형님[아형하이라이트] (에이핑크 레전드 라이브) 전용 핸드 마이크로 고음 쭉쭉 뽑아내는 2.5세대 걸그룹 에이핑크 | JTBC 240427 방송
- 재생01:482미녀와 순정남“날 어머니로 생각하겠다고?” 정재순에게 충성을 다하겠다 선언하는 김혜선?! | KBS 240427 방송
- 재생03:303살림하는 남자들웰컴파티 카메라 감독 박서진 & 임주리의 투 샷! 눈물의 재하 | KBS 240427 방송
- 재생02:044런닝맨강한나×주종혁, 헐렁하게 선보이는 원곡 훼손 챌린지! (ft. 카피캣)
- 재생03:535미운 우리 새끼[선공개] 김희철 긴장하게 만든 전체 인구 약 3%의 특별한 동물 관상 공개?!
- 재생03:376미녀와 순정남이두일이 돈을 날린 것을 알게 된 윤유선... "돈 받은 게 사실이야?" | KBS 240428 방송
- 재생04:587요즘 육아 금쪽같은 내새끼"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멈추는 법을 배우고 싶은 금쪽이의 속마음
- 재생03:228눈물의 여왕윤은성, 홍해인을 가족들로부터 고립시키기 위한 치밀한 밑작업 ㄷㄷ | tvN 240427 방송
- 재생03:219미운 우리 새끼“와 진짜 크다” 이상민×김준호, ‘신장 221cm’ 김병오 바라보며 연이은 감탄↗
- 재생02:0810눈물의 여왕홍해인, 출소한 백현우 일거수 일투족 밀착 스토킹 중?! (TMI 메모메모...) | tvN 240427 방송
- 재생03:051세자가 사라졌다세자 수호, 대비 명세빈과 어의 김주헌의 사이 알고 극대노!!! MBN 240421 방송
- 재생14:372낚시TV핼다람서해 쭈꾸미, 요즘 50마리 나온대서 확인해봤습니다!!
- 재생02:453라디오스타아이돌 팬덤도 못 이길 정성️ 세븐의 조공 도시락을 직접 만든 이다해, MBC 240424 방송
- 재생03:554라디오스타"내가 꿈을 꿨는데..." 임신 사실을 밝히지 않은 랄랄의 결혼을 예상한 풍자, MBC 240417 방송
- 재생01:135아이돌 편의점이펙스(EPEX), 정규앨범의 의미
- 재생11:446골린이 박찬의 노골프골프 너무 힘들어요 (뮤직스테이션 연창영 원장 2부)
- 재생04:387요즘 육아 금쪽같은 내새끼※충격※ 아빠를 때리는 금쪽이?! 폭언과 협박에도 훈육하지 못하는 부모
- 재생04:588요즘 육아 금쪽같은 내새끼"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멈추는 법을 배우고 싶은 금쪽이의 속마음
- 재생00:309나는 SOLO[나는솔로 147회 예고] 사랑에 거침없는 진격의 정숙...?!ㅣ나는솔로 EP.147ㅣSBS PLUS X ENAㅣ수요일 밤 10시 30분
- 재생00:3010요즘남자라이프 신랑수업[예고] 오늘은 에녹의 소개팅(?) 계속해서 플러팅 날리는 에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