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KF-16 성능개량 사업… 英업체 대신 록히드마틴에 맡길듯
등록 2014.10.28.27일 새정치민주연합 진성준 의원이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BAE시스템스는 KF-16 성능개량 사업비로 이미 책정된 1조7500억 원보다 2031억 원이 더 필요하다고 20일 최종 답변을 보내왔다. 방사청이 “사업비 증액은 불가능하다”고 밝혀왔던 만큼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이 사업은 KF-16 전투기 134대의 레이더와 주임무 컴퓨터 등을 개량하는 사업. 성능개량 대상인 레이더 등은 미국 정부의 보증을 받아야 하는 대외군사판매(FMS) 계약 대상이다. 통상적으로 전투기 제작업체(록히드마틴) 및 미국 정부와 계약을 진행해야 하지만 가격을 낮추기 위해 방사청이 경쟁입찰 방식을 활용했다. 방사청은 2012년 낮은 가격을 제시한 BAE시스템스를 계약업체로 선정했다. 하지만 BAE시스템스가 뒤늦게 사업비 증액을 요청해온 것. 방사청 관계자는 “법률 검토 후 BAE시스템스의 증액 요구가 계약 위반으로 결론이 나면 입찰보증금을 몰수하고 향후 입찰을 제한하는 ‘부정당업체’로 지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방위사업청이 우리 공군의 주력 전투기인 KF-16의 성능개량 사업을 두고 기존 계약업체인 영국 BAE시스템스와 계약을 파기하고 록히드마틴에 맡길 것으로 전해졌다.
27일 새정치민주연합 진성준 의원이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BAE시스템스는 KF-16 성능개량 사업비로 이미 책정된 1조7500억 원보다 2031억 원이 더 필요하다고 20일 최종 답변을 보내왔다. 방사청이 “사업비 증액은 불가능하다”고 밝혀왔던 만큼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이 사업은 KF-16 전투기 134대의 레이더와 주임무 컴퓨터 등을 개량하는 사업. 성능개량 대상인 레이더 등은 미국 정부의 보증을 받아야 하는 대외군사판매(FMS) 계약 대상이다. 통상적으로 전투기 제작업체(록히드마틴) 및 미국 정부와 계약을 진행해야 하지만 가격을 낮추기 위해 방사청이 경쟁입찰 방식을 활용했다. 방사청은 2012년 낮은 가격을 제시한 BAE시스템스를 계약업체로 선정했다. 하지만 BAE시스템스가 뒤늦게 사업비 증액을 요청해온 것. 방사청 관계자는 “법률 검토 후 BAE시스템스의 증액 요구가 계약 위반으로 결론이 나면 입찰보증금을 몰수하고 향후 입찰을 제한하는 ‘부정당업체’로 지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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