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9월 신학기제 도입 검토… 추진 배경 살펴보니?

등록 2014.12.22.
‘9월 신학기제 도입 검토’

내년부터 정부가 ‘9월 신학기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5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정부는 ‘9월 신학기제’ 도입을 다시 추진할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9월 신학기제’란 문민정부 때 마련한 교육국제화 대비 방안의 하나로 지난 1997년 6월 교육개혁위원회 ‘제4차 교육개혁안’에서 처음으로 제안됐다. 이후 참여정부인 2007년 2월 ‘비전 2030 인적자원 활용 2+5 전략’의 검토과제로 9월 신학기제 도입이 검토된 바 있다.

현 정부에서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시절 학제의 국제 통용성을 높이고 내수 진작을 위한 방안으로 9월 학기제 도입을 검토했다. 하지만 학제 개편에 따른 혼란 방지와 막대한 비용 문제를 이유로 흐지부지 취소돼 왔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봄 학기제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는 우리나라와 일본 뿐이다.

이에 정부 당국은 9월 신학기제가 도입되면 현재 10만여명 수준인 한국 내 외국인 유학생이 더 증가해 활발한 국제 인력 교류가 가능해 질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정부는 한국 내 외국인 유학생이 증가하면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내수 침체 문제도 상당수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9월 신학기제 도입은 2015~2016년까지 전문가, 학부모, 교사 등의 의견을 수렴, 검토한 후 도입 시기, 방법 등을 논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9월 신학기제 도입 검토’ 소식에 누리꾼들은 “9월 신학기제 도입 검토, 외국과 같은 학기제가 되면 편리한 부분도 생길 듯” , “9월 신학기제 도입 검토, 내수 침체 문제가 과연 해결될까” , “9월 신학기제 도입 검토, 우리나라에서 교육받고 본국으로 돌아갈 수도 있지 않나?” 등의 의견을 보였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9월 신학기제 도입 검토’

내년부터 정부가 ‘9월 신학기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5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정부는 ‘9월 신학기제’ 도입을 다시 추진할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9월 신학기제’란 문민정부 때 마련한 교육국제화 대비 방안의 하나로 지난 1997년 6월 교육개혁위원회 ‘제4차 교육개혁안’에서 처음으로 제안됐다. 이후 참여정부인 2007년 2월 ‘비전 2030 인적자원 활용 2+5 전략’의 검토과제로 9월 신학기제 도입이 검토된 바 있다.

현 정부에서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시절 학제의 국제 통용성을 높이고 내수 진작을 위한 방안으로 9월 학기제 도입을 검토했다. 하지만 학제 개편에 따른 혼란 방지와 막대한 비용 문제를 이유로 흐지부지 취소돼 왔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봄 학기제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는 우리나라와 일본 뿐이다.

이에 정부 당국은 9월 신학기제가 도입되면 현재 10만여명 수준인 한국 내 외국인 유학생이 더 증가해 활발한 국제 인력 교류가 가능해 질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정부는 한국 내 외국인 유학생이 증가하면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내수 침체 문제도 상당수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9월 신학기제 도입은 2015~2016년까지 전문가, 학부모, 교사 등의 의견을 수렴, 검토한 후 도입 시기, 방법 등을 논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9월 신학기제 도입 검토’ 소식에 누리꾼들은 “9월 신학기제 도입 검토, 외국과 같은 학기제가 되면 편리한 부분도 생길 듯” , “9월 신학기제 도입 검토, 내수 침체 문제가 과연 해결될까” , “9월 신학기제 도입 검토, 우리나라에서 교육받고 본국으로 돌아갈 수도 있지 않나?” 등의 의견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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