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택시 승차거부 삼진아웃제 시행… 2년 내 3회 위반 시 운전자격 취소
등록 2015.01.28.앞으로 택시 승차거부에 삼진아웃제가 시행되면서 운수종사자는 2년 내 3회 위반 시 운전자격이 취소된다. 사업자의 경우엔 최고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28일 서울시는 “29일부터 택시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 법규가 기존 여객법에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로 변경된다”면서 “택시운송서비스 개선을 위해 승차거부·합승·부당요금 등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위반 시 처분기준이 여객법에 비해 대폭 강화된다”고 발표했다.
변경된 법률에 따르면 택시 승차거부는 삼진아웃제를 도입해 운수종사자가 2년 내 1차 위반시 과태료 20만 원, 2차 위반 시 과태료 40만 원 및 자격정지 30일, 3차 위반엔 과태료 60만 원과 함께 운전자격이 취소된다.
사업자의 경우엔 면허차량 보유대수 및 위반건수를 기준으로 최고 면허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택시 회사의 경우엔 2년 내 면허대수 100대인 A사의 승차거부 위반 횟수가 20회일 경우 위반 지수 ‘1’로 1차 위반에 해당돼 사업일부정지 60일을 처분 받게된다. 60회인 경우엔 위반지수 ‘3’으로 면허취소가 처분을 받는다.
부당요금·합승·카드결제 거부의 경우 1년 내 1차 위반 시 과태료 20만 원, 2차 위반 시 과태료 40만 원 및 자격정지 10일, 3차 위반 시 과태료 60만 원 자격정지 20일의 처분이 내려진다. 사업자의 경우 승차거부 처분과 동일한 방식으로 최고 180일의 사업일부 정지 처분을 받게된다.
또한 택시운송사업자가 소속 운수종사자가 아닌 자에게 택시 제공 시 1회만 위반해도 면허가 취소될 방침이다.
이와 별도로 서울시는 2016년 10월 1일부터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사업자가 1년 안에 유류비·교통사고처리비를 3회 전가시키는 경우 면허 취소 되고 과태료 1000만 원을 부과한다.
양완수 서울시 택시물류과장은 “오는 1월 29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법령에 따라 택시불법행위에 대해 강력 대처할 것이며 택시서비스 개선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할 것”이라 밝혔다.
‘택시 승차거부 삼진아웃’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택시 승차거부 삼진아웃, 신고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택시 승차거부 삼진아웃, 보통 승차거부는 밤 시간대에 많이 일어나는데 그 때 신고를 받아 주는 곳이 있나요?”, “택시 승차거부 삼진아웃, 택시기사 분들 힘드시겠네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택시 승차거부 삼진아웃’
앞으로 택시 승차거부에 삼진아웃제가 시행되면서 운수종사자는 2년 내 3회 위반 시 운전자격이 취소된다. 사업자의 경우엔 최고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28일 서울시는 “29일부터 택시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 법규가 기존 여객법에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로 변경된다”면서 “택시운송서비스 개선을 위해 승차거부·합승·부당요금 등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위반 시 처분기준이 여객법에 비해 대폭 강화된다”고 발표했다.
변경된 법률에 따르면 택시 승차거부는 삼진아웃제를 도입해 운수종사자가 2년 내 1차 위반시 과태료 20만 원, 2차 위반 시 과태료 40만 원 및 자격정지 30일, 3차 위반엔 과태료 60만 원과 함께 운전자격이 취소된다.
사업자의 경우엔 면허차량 보유대수 및 위반건수를 기준으로 최고 면허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택시 회사의 경우엔 2년 내 면허대수 100대인 A사의 승차거부 위반 횟수가 20회일 경우 위반 지수 ‘1’로 1차 위반에 해당돼 사업일부정지 60일을 처분 받게된다. 60회인 경우엔 위반지수 ‘3’으로 면허취소가 처분을 받는다.
부당요금·합승·카드결제 거부의 경우 1년 내 1차 위반 시 과태료 20만 원, 2차 위반 시 과태료 40만 원 및 자격정지 10일, 3차 위반 시 과태료 60만 원 자격정지 20일의 처분이 내려진다. 사업자의 경우 승차거부 처분과 동일한 방식으로 최고 180일의 사업일부 정지 처분을 받게된다.
또한 택시운송사업자가 소속 운수종사자가 아닌 자에게 택시 제공 시 1회만 위반해도 면허가 취소될 방침이다.
이와 별도로 서울시는 2016년 10월 1일부터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사업자가 1년 안에 유류비·교통사고처리비를 3회 전가시키는 경우 면허 취소 되고 과태료 1000만 원을 부과한다.
양완수 서울시 택시물류과장은 “오는 1월 29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법령에 따라 택시불법행위에 대해 강력 대처할 것이며 택시서비스 개선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할 것”이라 밝혔다.
‘택시 승차거부 삼진아웃’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택시 승차거부 삼진아웃, 신고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택시 승차거부 삼진아웃, 보통 승차거부는 밤 시간대에 많이 일어나는데 그 때 신고를 받아 주는 곳이 있나요?”, “택시 승차거부 삼진아웃, 택시기사 분들 힘드시겠네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VODA 인기 동영상
- 재생01:161여기 ISSUE고령자라면 꼭 알아둬야 하는 것!
- 재생02:522오은영의 금쪽 상담소[선공개] 믿기 힘든 충격적인 상황! 전원주의 운명을 바꾼 그날의 사건
- 재생03:513요즘남자라이프 신랑수업"와 美쳤네.." 형탁&세윤 남성미 가득, 압도적인 허벅지 둘레
- 재생06:014요즘남자라이프 신랑수업석천의 보석함에 들어간 에녹?! 사심 가득한 석천의 눈빛
- 재생01:425골 때리는 그녀들[5월 8일 예고] 사상 첫 맞대결! FC스트리밍파이터 VS FC액셔니스타, 모두가 탐내는 신입의 등장
- 재생04:136오은영의 금쪽 상담소역경을 건강하게 이겨내는 사람의 유형! '이것'이 높은 사람이다?
- 재생04:187오은영의 금쪽 상담소전원주의 금쩐상담소(?) MZ 세대에게 알려주는 '부자 되는 방법'
- 재생04:128오은영의 금쪽 상담소택시는 NOPE 무조건 대중교통! 물을 너~무 안 써서 수도 사업소도 찾아왔다는데?
- 재생05:129아빠는 꽃중년[선공개] 드디어 안재욱 가족의 첫 등장! 재욱 아빠의 좌충우돌 육아 DAY
- 재생00:1510지금, 이 순간[3MC티저] 갓벽밀려오는감동 #고막남친 #멜로망스#김민석 의 #창밖의여자 #지금이순간 (5/30 [목] 저녁 8:20 첫방송)
- 재생03:381한일가왕전곡이 시작되면 언니美 뿜뿜! 스미다 아이코 만나고 싶어서 지금 MBN 240423 방송
- 재생02:452라디오스타아이돌 팬덤도 못 이길 정성️ 세븐의 조공 도시락을 직접 만든 이다해, MBC 240424 방송
- 재생01:163여기 ISSUE고령자라면 꼭 알아둬야 하는 것!
- 재생05:244왈스TV새끼강아지 미리 교육을 안하면…큰일 나는 이유
- 재생15:165백두산 박찬의 락앤롤 파워토크저희 어린 시절은 이랬습니다 (몬스터리그 오의환, 지원석 3부)
- 재생08:526요즘남자라이프 신랑수업[선공개] 소녀시대 수영 친언니와의 데이트?! 에녹수진은 석천의 도움으로 친구에서 연인으로 발전할 수 있을까?
- 재생00:587절친 토큐멘터리 4인용식탁[예고] "집이 한 채가 아니다?!" 재테크의 여왕 오영실이 알려주는 부동산 꿀팁!
- 재생04:288절친 토큐멘터리 4인용식탁청춘을 바쳐 홀로 삼 남매 키운 어머니! 노년을 어머니에게 바치고 싶다는 오영실
- 재생04:299조선의 사랑꾼미대 오빠 현섭 고뇌 끝에 탄생한 아기자기한 선물 포장 TV CHOSUN 240429 방송
- 재생05:1810절친 토큐멘터리 4인용식탁오영실의 환갑 태교 파티(?) 파티에 음식이 빠질 수 없지! 요리 금손 오영실의 요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