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댓글 단 국정원 불법 선거개입 혐의 인정… 원세훈 징역 3년 선고
등록 2015.02.09.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직원 등을 동원해 사이버상에서 정치, 선거 등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64) 전 국정원장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과 달리, 불법 선거개입 혐의까지 인정하면서 원 전 원장을 법정구속시켰다.
9일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국가정보원법 위반·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 판결을 내리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국정원 심리전단의 대통령 선거 개입 의혹을 사실로 인정하면서 원심과 다르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치관여에 해당하는 글과 선거개입에 해당하는 글이 차지하는 비중에 주목한 결과 대선 국면에 접어들 무렵부터 선거글이 압도적으로 많아졌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 대선 후보로 확정된 2012년 8월 20일 이후 게시된 글에 대해 선거개입 혐의를 인정했다.
또 원세훈 전 원장의 지시에 따라 이 같은 대선개입 활동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국정원 직원들의) 개인적인 일탈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원세훈 전 원장은 북한의 대남 심리전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북한에 동조하는 정책이나 의견을 가진 단체를 모두 종북세력으로 판단해 이에 대응하기 위해 4대강 사업 등 이명박 정부 주요 정책과 관련한 여론전을 지시한 혐의로 2013년 재판에 회부됐다.
원세훈 전 원장은 2012년 총선, 대선 등 각종 선거과정에 심리정보국 직원들을 동원,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반대 댓글 등을 쓰는 수법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친 혐의도 받았다.
이와 관련해 1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국정원법 위반·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해 국정원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 등의 판결을 내렸다.
‘원세훈’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원세훈, 재판부가 갑자기 원심을 뒤집은 이유는 뭐지?”, “원세훈,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는 혐의가 인정된 거면 대선이 불법선거로 어느 정도 인정되는 건가?”, “원세훈, 이번 판결이 계속 이어질지도 초미의 관심사다”, “원세훈, NLL 남북대화록 폐기 사건은 그냥 풀어주면서 더 큰 일인 선거개입을 인정한 이유는 뭐지?”, “원세훈, 그 뛰어난 인력들을 데리고 정말 댓글만 열심히 달았구나, 한심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원세훈’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직원 등을 동원해 사이버상에서 정치, 선거 등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64) 전 국정원장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과 달리, 불법 선거개입 혐의까지 인정하면서 원 전 원장을 법정구속시켰다.
9일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국가정보원법 위반·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 판결을 내리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국정원 심리전단의 대통령 선거 개입 의혹을 사실로 인정하면서 원심과 다르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치관여에 해당하는 글과 선거개입에 해당하는 글이 차지하는 비중에 주목한 결과 대선 국면에 접어들 무렵부터 선거글이 압도적으로 많아졌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 대선 후보로 확정된 2012년 8월 20일 이후 게시된 글에 대해 선거개입 혐의를 인정했다.
또 원세훈 전 원장의 지시에 따라 이 같은 대선개입 활동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국정원 직원들의) 개인적인 일탈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원세훈 전 원장은 북한의 대남 심리전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북한에 동조하는 정책이나 의견을 가진 단체를 모두 종북세력으로 판단해 이에 대응하기 위해 4대강 사업 등 이명박 정부 주요 정책과 관련한 여론전을 지시한 혐의로 2013년 재판에 회부됐다.
원세훈 전 원장은 2012년 총선, 대선 등 각종 선거과정에 심리정보국 직원들을 동원,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반대 댓글 등을 쓰는 수법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친 혐의도 받았다.
이와 관련해 1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국정원법 위반·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해 국정원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 등의 판결을 내렸다.
‘원세훈’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원세훈, 재판부가 갑자기 원심을 뒤집은 이유는 뭐지?”, “원세훈,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는 혐의가 인정된 거면 대선이 불법선거로 어느 정도 인정되는 건가?”, “원세훈, 이번 판결이 계속 이어질지도 초미의 관심사다”, “원세훈, NLL 남북대화록 폐기 사건은 그냥 풀어주면서 더 큰 일인 선거개입을 인정한 이유는 뭐지?”, “원세훈, 그 뛰어난 인력들을 데리고 정말 댓글만 열심히 달았구나, 한심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VODA 인기 동영상
- 재생05:241왈스TV새끼강아지 미리 교육을 안하면…큰일 나는 이유
- 재생10:142김진의 돌직구 쇼[핫3]나훈아 “김정은 돼지” 발언에 누리꾼 갑론을박
- 재생02:203선재 업고 튀어"나 오늘 안 들어갈 거야" 김혜윤의 선전포고에 요동치는 변우석의 심장! | tvN 240430 방송
- 재생15:164백두산 박찬의 락앤롤 파워토크저희 어린 시절은 이랬습니다 (몬스터리그 오의환, 지원석 3부)
- 재생03:315신발 벗고 돌싱포맨“연기 잘해야지 생각한 적 없어요” 박영규, ‘국민찌질킹’ 미달이 아빠 연기의 비밀!
- 재생03:316신발 벗고 돌싱포맨박영규×윤기원, 돌싱포맨 멤버들의 새혼 질문에 성실한 답변↗
- 재생04:297조선의 사랑꾼미대 오빠 현섭 고뇌 끝에 탄생한 아기자기한 선물 포장 TV CHOSUN 240429 방송
- 재생02:258선재 업고 튀어김혜윤, 변우석에게 밝힌 꼭 옆에 있으려고 했던 이유ㅠㅠ | tvN 240430 방송
- 재생00:419인간적으로[예고] 미신을 좋아했던 정치인은 누구? 우리의 일상 곳곳에 녹아있는 '미신, 혹은 믿음'
- 재생02:5610멱살 한번 잡힙시다"실망시키는 구만" 정호빈에게 노골적인 실망감을 드러내는 정웅인 | KBS 240430 방송
- 재생02:451라디오스타아이돌 팬덤도 못 이길 정성️ 세븐의 조공 도시락을 직접 만든 이다해, MBC 240424 방송
- 재생03:382한일가왕전곡이 시작되면 언니美 뿜뿜! 스미다 아이코 만나고 싶어서 지금 MBN 240423 방송
- 재생14:373낚시TV핼다람서해 쭈꾸미, 요즘 50마리 나온대서 확인해봤습니다!!
- 재생03:054세자가 사라졌다세자 수호, 대비 명세빈과 어의 김주헌의 사이 알고 극대노!!! MBN 240421 방송
- 재생02:455야구플러스18세 막내 김서진, 짜릿한 역전 적시타(1)
- 재생15:166백두산 박찬의 락앤롤 파워토크저희 어린 시절은 이랬습니다 (몬스터리그 오의환, 지원석 3부)
- 재생00:307요즘남자라이프 신랑수업[예고] 오늘은 에녹의 소개팅(?) 계속해서 플러팅 날리는 에녹~
- 재생03:318미운 우리 새끼‘병설공주’ 김병오, 파묘 출연하게 된 계기! (ft. 최민식 배우의 장난)
- 재생03:489미녀와 순정남"내 여자를 건드려?" 강성민에게 주먹을 날린 고윤, 오해받는 임수향 | KBS 240428 방송
- 재생00:5810절친 토큐멘터리 4인용식탁[예고] "집이 한 채가 아니다?!" 재테크의 여왕 오영실이 알려주는 부동산 꿀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