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된 KTX 여승무원들, 패소 판결… 복직 불가능
등록 2015.02.26.한국철도공사(코레일) 자회사인 한국철도유통에서 해고된 KTX 여승무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월 26일 오모(36)씨 등 KTX 여승무원 34명이 코레일을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뒤집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승무원을 감독하는) 코레일 소속 열차팀장 업무와 철도유통 소속 KTX 여승무원 업무가 구분됐고, 철도유통이 승객 서비스업을 경영하면서 직접 고용한 승무원을 관리하고 인사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했다”고 봤다.
따라서 “코레일과 승무원 사이에 직접 근로관계가 성립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근로자 파견계약 관계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004년 KTX 개통 당시 철도유통에 비정규직으로 고용돼 승무원으로 일하던 오씨 등은 2006년 KTX관광레저로의 이적 제의를 거부하고 코레일에 정규직화를 요구했다. 그러나 한국철도공사는 이를 거부하며 승무원들을 해고 시켰고, 승무원들은 무단 해고가 부당하다며 2008년 소송을 냈다.
승무원들은 코레일과 직접 근로계약 관계가 있었고, 철도유통에 대한 코레일의 열차 내 서비스 위탁은 위장 도급이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승무원들의 고용계약이 실질적으로 철도공사와 이뤄진 것이므로 해고는 부당하다며 승무원들의 편을 들어줬고, 2심 재판부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해고된 KTX 여승무원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해고된 KTX 여승무원들, 안타깝네요”, “해고된 KTX 여승무원들, 1심, 2심은 원고 승소인데 더 아쉬울 듯”, “해고된 KTX 여승무원들, 진짜 오래가는 소송이네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해고된 KTX 여승무원들’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자회사인 한국철도유통에서 해고된 KTX 여승무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월 26일 오모(36)씨 등 KTX 여승무원 34명이 코레일을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뒤집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승무원을 감독하는) 코레일 소속 열차팀장 업무와 철도유통 소속 KTX 여승무원 업무가 구분됐고, 철도유통이 승객 서비스업을 경영하면서 직접 고용한 승무원을 관리하고 인사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했다”고 봤다.
따라서 “코레일과 승무원 사이에 직접 근로관계가 성립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근로자 파견계약 관계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004년 KTX 개통 당시 철도유통에 비정규직으로 고용돼 승무원으로 일하던 오씨 등은 2006년 KTX관광레저로의 이적 제의를 거부하고 코레일에 정규직화를 요구했다. 그러나 한국철도공사는 이를 거부하며 승무원들을 해고 시켰고, 승무원들은 무단 해고가 부당하다며 2008년 소송을 냈다.
승무원들은 코레일과 직접 근로계약 관계가 있었고, 철도유통에 대한 코레일의 열차 내 서비스 위탁은 위장 도급이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승무원들의 고용계약이 실질적으로 철도공사와 이뤄진 것이므로 해고는 부당하다며 승무원들의 편을 들어줬고, 2심 재판부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해고된 KTX 여승무원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해고된 KTX 여승무원들, 안타깝네요”, “해고된 KTX 여승무원들, 1심, 2심은 원고 승소인데 더 아쉬울 듯”, “해고된 KTX 여승무원들, 진짜 오래가는 소송이네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7인조 그룹 킹덤, ‘백야’ 쇼케이스 현장
VIVIZ, 신곡 ‘LOVEADE’ 쇼케이스
라잇썸, ‘ALIVE’ 쇼케이스 무대
박찬욱 감독 ‘헤어질 결심’ 칸에 쏟아진 호평
이정재 ‘헌트’, 칸서 쏟아진 7분 기립박수
볼빨간사춘기, 새 앨범 ‘서울’ 공개
그룹 퍼플키스(PURPLE KISS), ‘memeM’ 앨범으로 컴백
그룹 킹덤(KINGDOM), K팝 크로스오버 ‘승천’ 컴백
오마이걸, 정규 2집 ‘Real Love’ 쇼케이스
(여자)아이들, 정규 1집 [I NEVER DIE]로 컴백
위클리, 신곡 ‘Ven para’ 내고 활동 시작
템페스트, 데뷔 앨범 ‘It‘s ME, It’s WE’ 발매
JYP 신인 걸그룹 엔믹스(NMIXX), ‘O.O’ 데뷔
비비지(VIVIZ), ‘BOP BOP!’ 정식 데뷔
그룹 루미너스(LUMINOUS), ‘All eyes down’ Live Stage
VODA 인기 동영상
- 재생13:061고알레15년 우정의 힘으로 매드독에게 도전장을 내밀다
- 재생08:512왈스TV외부소리에 짖는 강아지ㅣ 간단한 교육방법
- 재생07:533백두산 박찬의 락앤롤 파워토크(김)태원이형 삐져요!! (신동현 5부)
- 재생01:194쉼표 한 줄오늘의 격언, 사랑은 상처를 덮는 붕대가 아니다
- 재생10:475조선의 사랑꾼복싱🥊 경기 시작 보승이 보다 더 긴장한 경실과 수아 TV CHOSUN 250714 방송
- 재생06:056탐정들의 영업비밀가해자의 어머니를 분리 조치하기 위해 모든 기관이 모였다?!
- 재생04:207탐정들의 영업비밀다른 지역으로 헬스장을 다니고 학생에게 의문의 쇼핑백을 받는다? 수상한 아내의 비밀
- 재생02:458여왕의 집"행복하게 사는 거 딱 하나였어" 박윤재를 원망하는 함은정 [여왕의 집] | KBS 250714 방송
- 재생03:069견우와 선녀악귀가 된 추영우, 조이현 지키려는 본능과 엎치락뒤치락 | tvN 250714 방송
- 재생05:1210탐정들의 영업비밀주민들뿐만 아니라 경찰들에게 컵을 던진다?! 설득을 위한 남성태 변호사 출동!
- 재생23:331낚시TV핼다람올해 한치낚시 대박나겠는데!?! 왜 벌써나와!!
- 재생01:562여기 ISSUE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시행과 싱크홀 위험도 지역 공개
- 재생01:033시구왕이희진, 돌아온 베이비복스!
- 재생08:024백두산 박찬의 락앤롤 파워토크메이저리그 이상훈과 드럼 신동현과의 만남!! (신동현 4부)
- 재생01:095아이돌 편의점USPEER(유스피어), ‘SPEED ZONE’ 앨범소개
- 재생01:476독수리 5형제를 부탁해![46회 선공개] 왠지... 엄청 가까운 사이가 된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아요 [독수리 5형제를 부탁해!] | KBS 방송
- 재생00:417런닝맨[7월 13일 예고] ‘데뷔 20주년’ 슈퍼주니어와 함께 떠나는 백 투 더 2010 (ft. 몸싸움 대전)
- 재생04:088올댓트로트이불…고맙소 Cover by 김미자(원곡 조항조 / Aerophone player)
- 재생01:119쉼표 한 줄오늘의 격언, 나태함에 대한 징벌
- 재생10:3110지킬박사와 가이드아무리 봐도 모르겠는 피부암 초기 증상?! '이것'을 꼭 확인하세요! | JTBC 250706 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