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리커창, 2015년 경제성장률 0.5%P 낮춰… ‘뉴노멀’ 중저속 성장 지향

중국이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지난해보다 0.5%포인트 낮은 7%로 잡아 중저속 성장 기조를 굳히고 있다. 올해 국방예산 증가율도 10.1%로 5년 만에 가장 낮지만 두 자릿수 증가율을 유지했다.

리커창(李克强) 총리는 5일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대) 개막식에서 발표한 업무보고에서 “국내총생산(GDP)을 7% 늘리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 실업률은 4.5% 이내에서 억제해 도시에서 100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리 총리가 성장률을 낮춘 것은 지난해 7.5% 목표를 제시했다가 7.4%를 달성하는 데 그친 데다 국내외적인 도전 요소가 많기 때문이다. 리 총리는 “이 정도의 목표가 가능성과 객관적 실제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중국의 예상 성장률을 6.8%까지 낮춰 잡은 바 있다. 2011년까지만 해도 ‘바오바(保八·8%의 성장률 유지)’를 목표로 내걸었지만 올해부터는 목표를 ‘바오치(保七·7% 성장)’로 잡았다. 중국 당국은 구조조정 과정을 거쳐 내수 위주의 중저속 성장으로 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며 이것이 ‘신창타이(新常態·뉴노멀)’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4조 위안의 통화를 풀어 후유증을 낳았던 중국 정부는 통화 확대는 다소 신중히 하면서도 재정적으로는 올해 적자율을 2.1%에서 2.3%로 확대하는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펴기로 했다.

올해 국방예산 8868억 위안은 지난해의 증가폭 12.2%에 비해서는 다소 낮아진 것이지만 두 자릿수의 대폭적 증가 추세는 이어 가기로 했다. 국방예산 증가와 관련해 푸잉(傅瑩) 전국인대 대변인은 4일 기자회견에서 “우리에게는 ‘뒤처지면 바로 얻어맞는다’는 역사적 교훈이 있고 이를 잊지 않고 있다”고 말해 주변국과의 영토 갈등 등에 대비해 강군 건설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한편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은 4일 “대만 국민의 목소리는 듣지만 섬을 독립시키려는 것에 대해서는 높은 경계심을 갖고 있다”며 “독립 추구 세력이 양안 평화 발전의 최대 걸림돌”이라고 경고했다. 이는 대만에서 지난해 11월 지방선거에서 야당인 민진당이 압승하고 홍콩의 민주화 시위에 호응하고 있는 것 등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더욱이 내년 대만 총통 선거에서 독립 지지 후보가 나오는 것을 경계하고 있는 것으로 홍콩 언론은 풀이했다.

시 주석은 또 이날 회의에서 대만과 관련한 ‘다섯 가지 마음’을 강조했다고 관영 런민(人民)일보가 전했다. 다섯 가지 마음은 양안(중국과 대만)의 미래에 대해 밝은 전망을 갖고 있다는 충분한 믿음(信心), 문제 해결을 위해 오랜 시간 기다릴 수 있다는 인내심(耐心), 대만 동포에 대해 최대한의 정성을 다하겠다는 마음(誠心), 중화 부흥에 대해 뜻을 같이하고 있다는 마음(齊心), 그리고 양안 평화통일에 대한 굳은 마음(決心) 등이다.

베이징=구자룡 특파원 bon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