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화보]검찰의 칼날, MB 청와대 턱밑까지 겨눠

MB청와대 수석 비리의혹 수사

이명박(MB) 정부 시절 대통령수석비서관을 지낸 인사가 새롭게 검찰 수사선상에 오르면서 ‘사정(司正) 정국’이 끝을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 검찰 수사가 대부분 과거 MB 주변 인사를 향하고 있어 신구 정권 간 갈등도 거세게 일 것으로 보인다.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 A 전 수석비서관 관련 의혹은 아직은 개인적인 차원에 머물고 있다. 직위를 이용해 당시 문화관광부 등에 영향력을 행사해 기업이나 단체에 편의를 제공하거나 지방자치단체, 기업 등에서 자금을 지원받아 사적으로 활용했다는 의혹 등은 권력형 비리보다는 개인의 일탈 성격이 짙다는 것이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 관련 부처와 기관 등의 고위 인사들이 관여한 정황이 발견되면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은 남아 있다. 하지만 대통령수석비서관이라는 직책이 갖는 상징적 의미 때문에 이번 사건은 상당한 정치적 파장이 불가피해 보인다.

사정 정국의 신호탄이 된 포스코그룹 관련 수사의 핵심도 MB 정권 핵심 인사들에 대한 사법 처리 여부에 모아지고 있다. 몇몇 인사들은 포스코그룹 정준양 회장 인선 당시부터 꾸준히 이름이 거론됐다. 여권 내부에서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던 포스코가 비교적 짧은 시간 동안 갑작스럽게 어려워진 건 MB 정부 시절 특정 인사들의 농단 때문이었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정치권의 외압 없이 당시 경영진의 판단만으로 무차별적인 부실기업 인수와 각종 비리가 진행됐다고 보기 힘들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사정당국이 지난해 초부터 포스코 관련 비리 첩보를 꾸준히 수집하고 있었다는 게 검찰 관계자 전언이다.

자원외교 수사는 MB 정부가 정권 차원에서 추진했던 역점 사업이다. 아직 수사는 경남기업, 한국석유공사 등 실무적 차원에서의 비리 혐의를 캐는 수준이지만 최종 종착지는 당시 정권의 핵심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정옥근 전 해군참모총장 등 방위사업 비리 수사 과정에서 구속된 주요 인사들도 대부분 MB 정부 시절 임명된 군 최고위층이다. 이 때문에 정치권 일각에선 “모든 수사는 MB로 통한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검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정치권과 검찰 안팎에선 배경을 놓고 갖가지 해석들이 난무하고 있다. ‘친이(이명박)계’ 한 전직 의원은 “MB가 회고록을 낸 것이 박근혜 대통령의 심기를 건드린 게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 전 대통령이 최근 회고록에서 민감한 정치 현안에 대해 언급한 게 여권을 자극했다는 것이다. 이 전 의원은 “2008년 막 퇴임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촛불시위 등 민감한 국면에서 지속적으로 자기 의견을 밝힌 뒤 ‘박연차 게이트’라는 대대적인 검찰 수사가 벌어진 적이 있지 않았느냐”는 얘기도 덧붙였다.

하지만 회고록과 이번 수사를 연결짓는 것은 지나친 억측이라는 시각이 많다. 검찰 수사가 일반적으로 ‘과거’의 비리를 파헤친다는 측면에서 MB 정부 인사들이 주요 수사 대상이 되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것이다. 오히려 현 정부가 집권 3년 차에 접어들면서 다소 느슨해진 공직 기강을 다잡고 국정 운영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측면이 강하다는 해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가상준 단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번 사정정국은 방위사업 비리, 4대강 의혹 등에 대한 야당의 정치적 공세에 선제적인 대응을 하기 위한 차원으로 볼 수도 있다”며 “세월호 사고 이후 국가 개조와 ‘관피아’ 척결에 대한 대통령 의지를 표현하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세월호 사고 이후 국민적 요구가 높아진 ‘비정상의 정상화’의 일환으로 보는 게 더 타당하다는 해석이다.

검찰은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나오는 ‘MB 때리기 수사’, ‘사정정국’이라는 용어는 물론이고 이완구 국무총리의 ‘부패와의 전쟁’ 담화도 다소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당초 검찰은 이 총리의 발언과 관계없이 지난해부터 포스코 관련 내사를 계속해 왔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권력의 속성상 지나간 직전 정권에 대한 제보가 많을 수밖에 없어 수사가 MB 쪽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면서 “검사가 늘 정치적 일을 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급기야 서울중앙지검은 “부패 척결은 검찰 본연의 사명”이라며 “검찰은 비리를 증거에 따라 수사할 뿐 특정인을 대상으로 전방위적 수사를 하는 게 아니다”라고 기자들에게 별도의 공지까지 했다.

▼ ‘포스코비자금’ 前베트남법인장 구속 ▼

한편 검찰은 이날 베트남 건설공사 과정에서 비자금을 조성해 40여억 원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로 포스코건설 박모 전 베트남법인장을 구속했다.

최우열 dnsp@donga.com ·변종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