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법 위반 과징금 상향… 경영진 부당 지시 “18억원 부과 예상”
등록 2015.04.06.항공법 위반 과징금이 상향된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12월 발생한 땅콩 회항 사건 이후 구성한 항공안전특별위원회는 3일 ‘항공안전관리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힝공사 경영진이 부당한 지시를 내려 승무원 등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방해할 경우 항공사에 현행 과징금의 3배인 18억원까지 부과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기내에서 위계·위력으로 기장 등의 업무를 방해한 승객에게도 형법과 비슷한 수준의 처벌이 내려진다.
이는 국토부와 대한항공을 대상으로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한 뒤 항공조직과 인력,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한 것으로, 대부분 정책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위원회는 항공법 시행령을 개정해 항공사 경영진의 부당한 지시로 항공법상 위반 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항공사에 매기는 과징금을 현행(6억원)의 3배까지 부과하도록 제안했다.
정비과정에서 항공기 엔진 이상이 발견됐는데도 경영진이 무리하게 운항을 지시해 비행 중 엔진 정지로 회항했다면 과징금이 6억원에서 18억원으로 오른다.
항공관련 법 위반자의 항공사 임원근무 제한도 강화된다.
제한기간이 2년에서 5년으로 상향했고 대상 법률도 항공법 외에 항공보안법, 항공철도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항공운송사업진흥법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승객이 기장 등의 업무를 위계나 위력으로 방해하는 등 ‘승객협조의무’ 위반 시 벌금 500만 원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항공보안법도 개정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을 물리도록 처벌수위를 형법 수준으로 높였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항공법 위반 과징금 상향’ ‘항공법 위반 과징금 상향’ ‘항공법 위반 과징금 상향’ ‘항공법 위반 과징금 상향’ ‘항공법 위반 과징금 상향’
‘항공법 위반 과징금 상향’
항공법 위반 과징금이 상향된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12월 발생한 땅콩 회항 사건 이후 구성한 항공안전특별위원회는 3일 ‘항공안전관리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힝공사 경영진이 부당한 지시를 내려 승무원 등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방해할 경우 항공사에 현행 과징금의 3배인 18억원까지 부과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기내에서 위계·위력으로 기장 등의 업무를 방해한 승객에게도 형법과 비슷한 수준의 처벌이 내려진다.
이는 국토부와 대한항공을 대상으로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한 뒤 항공조직과 인력,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한 것으로, 대부분 정책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위원회는 항공법 시행령을 개정해 항공사 경영진의 부당한 지시로 항공법상 위반 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항공사에 매기는 과징금을 현행(6억원)의 3배까지 부과하도록 제안했다.
정비과정에서 항공기 엔진 이상이 발견됐는데도 경영진이 무리하게 운항을 지시해 비행 중 엔진 정지로 회항했다면 과징금이 6억원에서 18억원으로 오른다.
항공관련 법 위반자의 항공사 임원근무 제한도 강화된다.
제한기간이 2년에서 5년으로 상향했고 대상 법률도 항공법 외에 항공보안법, 항공철도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항공운송사업진흥법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승객이 기장 등의 업무를 위계나 위력으로 방해하는 등 ‘승객협조의무’ 위반 시 벌금 500만 원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항공보안법도 개정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을 물리도록 처벌수위를 형법 수준으로 높였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항공법 위반 과징금 상향’ ‘항공법 위반 과징금 상향’ ‘항공법 위반 과징금 상향’ ‘항공법 위반 과징금 상향’ ‘항공법 위반 과징금 상향’
VODA 인기 동영상
- 재생14:371낚시TV핼다람서해 쭈꾸미, 요즘 50마리 나온대서 확인해봤습니다!!
- 재생04:382요즘 육아 금쪽같은 내새끼※충격※ 아빠를 때리는 금쪽이?! 폭언과 협박에도 훈육하지 못하는 부모
- 재생05:223요즘 육아 금쪽같은 내새끼!!카메라 거부!! 분노, 슬픔, 불안, 폭발?! 온몸으로 저항하는 금쪽이
- 재생01:134아이돌 편의점이펙스(EPEX), 정규앨범의 의미
- 재생02:375놀라운 토요일[선공개] 신곡보다 일단 제 분장이 더 중요... 놀토 분장 기강 잡으러 온 비투비
- 재생02:586피도 눈물도 없이‘애들 아빠랑 멀어진 이유.. 네 이간질 때문’ 김예령에 그간 쌓였던 앙금이 폭발한 윤복인? | KBS 240426 방송
- 재생06:267진실 혹은 설정 우아한 인생이걸 방송에서 한다고? ㄷㄷ 홍진호라서 가능한(?) 프러포즈 계획 | tvN 240426 방송
- 재생02:0687인의 부활“내가 제안 하나 할까?” 이정신, 엄기준에게 티키타카×세이브 합병 제안!
- 재생03:239놀라운 토요일[선공개] 신나니까 일단 흔들어~ 비글 창섭 님 귀여움 점수 100점 드립니다
- 재생00:3010나는 SOLO[나는솔로 147회 예고] 사랑에 거침없는 진격의 정숙...?!ㅣ나는솔로 EP.147ㅣSBS PLUS X ENAㅣ수요일 밤 10시 30분
- 재생03:051세자가 사라졌다세자 수호, 대비 명세빈과 어의 김주헌의 사이 알고 극대노!!! MBN 240421 방송
- 재생03:552라디오스타"내가 꿈을 꿨는데..." 임신 사실을 밝히지 않은 랄랄의 결혼을 예상한 풍자, MBC 240417 방송
- 재생11:443골린이 박찬의 노골프골프 너무 힘들어요 (뮤직스테이션 연창영 원장 2부)
- 재생01:234아이돌 편의점이펙스(EPEX), 3부작으로 나눈 이유
- 재생03:295선재 업고 튀어김혜윤 붙잡으러 찾아온 송건희, 드디어 깨달은 자신의 마음! | tvN 240423 방송
- 재생01:526ITip2간편하고 쉽게 사용하는 토스 활용하는 방법!
- 재생01:137아이돌 편의점이펙스(EPEX), 정규앨범의 의미
- 재생07:528생활의 발견불길에 휩싸인 차량.. 그곳으로 뛰어들어간 영웅?! | KBS 240423 방송
- 재생03:429생생 정보마당갓 잡은 봄 바다의 맛! 은빛 기장 멸치 MBN 240423 방송
- 재생03:4410오은영의 금쪽 상담소[선공개] 대화를 할수록 서로에게 상처뿐인 '가시대화'를 하고 있는 박세진 모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