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미, 강제 출국 명령 기각에 “혼란스럽고 막막하다” 심경 고백
등록 2015.04.21.수면유도제 ‘졸피뎀’을 투약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방송인 에이미(33)의 출국명령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거부됐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박준석 판사는 지난 16일 에이미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출국명령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현재 에이미는 항고장을 제출해 서울고법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 의하면,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미국 국적인 에이미에 대해 출국명령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되면 강제출국 명령을 내리는 것이 가능하다.
20일 에이미의 변호인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에이미에 대한 이 사건 출국명령 처분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정한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재량권의 일탈, 남용에 해당되는 과잉제재로서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억울함을 고백했다.
변호인 측은 “에이미가 복용한 ‘졸피뎀’은 일반인이 손쉽게 처방받아 복용할 수 있는 수면제일 뿐, 마약이 결코 아니기 때문에 에이미는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감염병환자, 마약류중독자, 그 밖에 공중위생상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에이미는 이날 한 매체를 통해 “2013년 1심에서 500만원 벌금형을 받았을 당시 출국명령이 없을 것이라는 말만 듣고 겸허히 판결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내 잘못을 인정한다는 의미로 항소심도 제기하지 않았다. 그런데 다시 출국명령이 떨어졌다”며 “정말 혼란스럽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막막하고 두렵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에이미의 출국명령 처분 취소 소송의 첫 변론기일은 오는 24일 오후 3시20분에 열릴 예정이다.
앞서 에이미는 2012년 11월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춘천지법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약물치료 강의 24시간 수강 명령을 받은 바 있다. 다음해 졸피뎀을 복용한 혐의로 또다시 기소돼 벌금 500만 원이 확정됐다.
‘에이미 출국명령’ 소식에 누리꾼들은 “에이미 출국명령, 너네 나라로 돌아가라”, “에이미 출국명령, 마약 가능한 주가서 마약 그냥 하세요”, “에이미 출국명령, 정말 비호감”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에이미 출국명령’
수면유도제 ‘졸피뎀’을 투약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방송인 에이미(33)의 출국명령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거부됐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박준석 판사는 지난 16일 에이미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출국명령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현재 에이미는 항고장을 제출해 서울고법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 의하면,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미국 국적인 에이미에 대해 출국명령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되면 강제출국 명령을 내리는 것이 가능하다.
20일 에이미의 변호인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에이미에 대한 이 사건 출국명령 처분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정한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재량권의 일탈, 남용에 해당되는 과잉제재로서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억울함을 고백했다.
변호인 측은 “에이미가 복용한 ‘졸피뎀’은 일반인이 손쉽게 처방받아 복용할 수 있는 수면제일 뿐, 마약이 결코 아니기 때문에 에이미는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감염병환자, 마약류중독자, 그 밖에 공중위생상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에이미는 이날 한 매체를 통해 “2013년 1심에서 500만원 벌금형을 받았을 당시 출국명령이 없을 것이라는 말만 듣고 겸허히 판결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내 잘못을 인정한다는 의미로 항소심도 제기하지 않았다. 그런데 다시 출국명령이 떨어졌다”며 “정말 혼란스럽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막막하고 두렵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에이미의 출국명령 처분 취소 소송의 첫 변론기일은 오는 24일 오후 3시20분에 열릴 예정이다.
앞서 에이미는 2012년 11월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춘천지법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약물치료 강의 24시간 수강 명령을 받은 바 있다. 다음해 졸피뎀을 복용한 혐의로 또다시 기소돼 벌금 500만 원이 확정됐다.
‘에이미 출국명령’ 소식에 누리꾼들은 “에이미 출국명령, 너네 나라로 돌아가라”, “에이미 출국명령, 마약 가능한 주가서 마약 그냥 하세요”, “에이미 출국명령, 정말 비호감”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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