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16년 만에 교체 추진, 주민등록번호 체계 개편 미반영
등록 2015.06.02.우리 국민이 소지한 4200만여장의 주민등록증이 전면 재발급된다.
2일 행정자치부는 최근 사진을 담고 보안성을 높인 주민등록증으로 일제 교체하는 방안을 이르면 이달 안에 수립하고, 추진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주민등록증 ‘일제 갱신’ 추진은 16년 만이다. 1999년 발급된 주민등록증은 시간이 흐르면서 기재사항이 흐릿해지는 등 훼손이 심해졌고, 청소년들이 주류·담배 구입 목적으로 손쉽게 위변조를 할 수 있는 등 보안성이 취약하다는 지적에 잇따랐다.
행자부 관계자는 “보통 10여 년 정도 주기로 주민등록증을 일제 갱신한 과거 관행에 비춰보면 이미 늦은 감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주민등록번호 체계 개편 방안은 반영하지 않을 방침이며 과거 추진했다 논란이 된 전자주민증 역시 행자부 내에서 부정적인 기류가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studio@donga.com
주민등록증 16년 만에 교체 추진, 주민등록번호 체계 개편 미반영
우리 국민이 소지한 4200만여장의 주민등록증이 전면 재발급된다.
2일 행정자치부는 최근 사진을 담고 보안성을 높인 주민등록증으로 일제 교체하는 방안을 이르면 이달 안에 수립하고, 추진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주민등록증 ‘일제 갱신’ 추진은 16년 만이다. 1999년 발급된 주민등록증은 시간이 흐르면서 기재사항이 흐릿해지는 등 훼손이 심해졌고, 청소년들이 주류·담배 구입 목적으로 손쉽게 위변조를 할 수 있는 등 보안성이 취약하다는 지적에 잇따랐다.
행자부 관계자는 “보통 10여 년 정도 주기로 주민등록증을 일제 갱신한 과거 관행에 비춰보면 이미 늦은 감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주민등록번호 체계 개편 방안은 반영하지 않을 방침이며 과거 추진했다 논란이 된 전자주민증 역시 행자부 내에서 부정적인 기류가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studi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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