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그라피티 등 낙서행위 범죄로 판단…재물손괴죄·건조물침입죄 적용
등록 2015.06.04.경찰이 지하철 전동차 및 빌딩의 벽면에 페인트로 그림을 그리는 그라피티 행위에 대해 범죄로 판단하고 강력 단속키로 했다.
경찰청은 4일 “최근 지하철 전동차 등에 낙서를 하는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사회무질서 방지를 위해 그라피티 행위가 형법상 재물손괴죄 및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하는 범죄로 판단하고 엄청히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5월 23일 명동의 한 빌딩 벽면에 스프레이 페인트로 하트 그림을 그려 벽면을 훼손한 한국계 외국인 A씨를 검거했으며 같은 달 29일 서울 낙성대역 근처 골목 주택의 벽면과 주차장 출입문 등 70여 개소에 스프레이 페인트를 이용하여 그림을 그린 B씨 등 2명을 검거한 바 있다. 이들에 대해서는 재물손괴죄를 적용하여 처벌할 예정이다.
단속과 병행하여 대표적으로 범행의 대상이 되고 있는 지하철 차량기지의 관리자에게 CCTV 운용실태 점검 및 환기구 등 예상 침입 경로에 대한 보안을 강화하도록 당부했다.
또 지하철 차량기지를 비롯한 주요 교통시설 차고지, 공장지대, 오래된 빌딩 집중지 등 그라피티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 심야시간대 예방 순찰활동도 강화될 예정이다.
특히, 사건 발생 시에는 수사전담팀을 지정하여 행위자를 추적·검거하고, 외국인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도 국제형사사법공조 등을 통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경찰청은 “그라피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목격한 경우에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studio@donga.com
경찰, 그라피티 등 낙서행위 범죄로 판단…재물손괴죄·건조물침입죄 적용
경찰이 지하철 전동차 및 빌딩의 벽면에 페인트로 그림을 그리는 그라피티 행위에 대해 범죄로 판단하고 강력 단속키로 했다.
경찰청은 4일 “최근 지하철 전동차 등에 낙서를 하는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사회무질서 방지를 위해 그라피티 행위가 형법상 재물손괴죄 및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하는 범죄로 판단하고 엄청히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5월 23일 명동의 한 빌딩 벽면에 스프레이 페인트로 하트 그림을 그려 벽면을 훼손한 한국계 외국인 A씨를 검거했으며 같은 달 29일 서울 낙성대역 근처 골목 주택의 벽면과 주차장 출입문 등 70여 개소에 스프레이 페인트를 이용하여 그림을 그린 B씨 등 2명을 검거한 바 있다. 이들에 대해서는 재물손괴죄를 적용하여 처벌할 예정이다.
단속과 병행하여 대표적으로 범행의 대상이 되고 있는 지하철 차량기지의 관리자에게 CCTV 운용실태 점검 및 환기구 등 예상 침입 경로에 대한 보안을 강화하도록 당부했다.
또 지하철 차량기지를 비롯한 주요 교통시설 차고지, 공장지대, 오래된 빌딩 집중지 등 그라피티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 심야시간대 예방 순찰활동도 강화될 예정이다.
특히, 사건 발생 시에는 수사전담팀을 지정하여 행위자를 추적·검거하고, 외국인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도 국제형사사법공조 등을 통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경찰청은 “그라피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목격한 경우에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studio@donga.com
VODA 인기 동영상
- 재생07:541올댓트로트당신에게 트로트란? 가수 정호 2부
- 재생05:132요즘 육아 금쪽같은 내새끼참을성 부족 금쪽이가 공격적 반응을 하는 이유는?!
- 재생03:243요즘 육아 금쪽같은 내새끼아빠에게 명령만 내린다?! 뒤바뀐 훈련의 주체
- 재생05:244요즘 육아 금쪽같은 내새끼(ㄷㄷ) 스스로 때리기 시작한 금쪽이, 통제권을 가지려는 고의적 행동이다?!
- 재생01:075아이돌 편의점영웅시대가 소개하는 스페셜 굿즈 2편 : 마이리틀히어로 MD
- 재생03:066미스터 로또어리지만 강한 민호와 수연이의 ‘아버지의 강(강문경ver.)’ TV CHOSUN 240503 방송
- 재생03:177미스터 로또서희을 향해서 켜진 내 '사랑의 와이파이' TV CHOSUN 240503 방송
- 재생14:448아빠는 꽃중년[#클립배송] 사위들의 은밀한 만남^o^/ 처가살이 중인 김원준과 남편들의 솔직 토크
- 재생01:5297인의 부활[진실 엔딩] “우리가 바로..! 진짜 가해자들입니다” 기자회견에서 진실을 고하는 5인!
- 재생02:4210신상출시 편스토랑고기와 찰떡궁합 주방의 신사 장민호표 [고추장짜글이] 초간단&초고속으로 칼칼한 찌개 뚝딱 | KBS 240503 방송
- 재생00:591오은영의 금쪽 상담소[예고] 과거에는 3대 미녀 개그우먼! 지금은 새내기 무속인이 된 김주연! 모든 아픔을 짊어졌던 그녀의 속사정
- 재생01:162여기 ISSUE고령자라면 꼭 알아둬야 하는 것!
- 재생03:383한일가왕전곡이 시작되면 언니美 뿜뿜! 스미다 아이코 만나고 싶어서 지금 MBN 240423 방송
- 재생02:454라디오스타아이돌 팬덤도 못 이길 정성️ 세븐의 조공 도시락을 직접 만든 이다해, MBC 240424 방송
- 재생01:075아이돌 편의점영웅시대가 소개하는 스페셜 굿즈 2편 : 마이리틀히어로 MD
- 재생04:186오은영의 금쪽 상담소전원주의 금쩐상담소(?) MZ 세대에게 알려주는 '부자 되는 방법'
- 재생07:547올댓트로트당신에게 트로트란? 가수 정호 2부
- 재생05:248왈스TV새끼강아지 미리 교육을 안하면…큰일 나는 이유
- 재생08:529요즘남자라이프 신랑수업[선공개] 소녀시대 수영 친언니와의 데이트?! 에녹수진은 석천의 도움으로 친구에서 연인으로 발전할 수 있을까?
- 재생04:1210오은영의 금쪽 상담소택시는 NOPE 무조건 대중교통! 물을 너~무 안 써서 수도 사업소도 찾아왔다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