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7월부터 병역기피자 인적사항 인터넷에 공개…이름·나이·주소까지
등록 2015.06.29.병무청은 다음달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람의 인적사항 등을 인터넷에 공개한다고 29일 밝혔다.
병역기피자로 공개 대상이 되는 사람은 ‘입대할 시기가 되었는데도 귀국하지 않고 불법으로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하여진 날짜에 징병검사를 받지 않거나 현역병 입영(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서를 받고도 불응한 사람’ 등으로 오는 7월 1일 이후 병역을 기피한 사람부터 적용된다.
공개되는 내용은 기피자의 성명·나이·주소·기피일자 및 기피요지 등이며, 공개된 사람이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등 기피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병무청 누리집(www.mma.go.kr)에 공개될 예정이다.
병역기피자 인적사항 공개절차는 먼저 지방병무청에서 ‘병역의무기피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병역을 기피한 사람 중 공개할 대상자를 잠정 선정한 다음 대상자에게 사전 통보해 소명기회를 준다.
사전통지 후 6개월이 지나면 병무청별로 위원회를 다시 개최해 개인별 소명내용에 대한 검토와 심의를 거쳐 공개대상자를 최종 확정해 공개하게 된다.
병무청 관계자는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의 공개제도는 병역기피자 정보를 일반국민과 공유함으로써 그 발생을 예방하고 성실한 병역이행 문화를 정착·확산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studio@donga.com
병무청, 7월부터 병역기피자 인적사항 인터넷에 공개…이름·나이·주소까지
병무청은 다음달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람의 인적사항 등을 인터넷에 공개한다고 29일 밝혔다.
병역기피자로 공개 대상이 되는 사람은 ‘입대할 시기가 되었는데도 귀국하지 않고 불법으로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하여진 날짜에 징병검사를 받지 않거나 현역병 입영(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서를 받고도 불응한 사람’ 등으로 오는 7월 1일 이후 병역을 기피한 사람부터 적용된다.
공개되는 내용은 기피자의 성명·나이·주소·기피일자 및 기피요지 등이며, 공개된 사람이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등 기피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병무청 누리집(www.mma.go.kr)에 공개될 예정이다.
병역기피자 인적사항 공개절차는 먼저 지방병무청에서 ‘병역의무기피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병역을 기피한 사람 중 공개할 대상자를 잠정 선정한 다음 대상자에게 사전 통보해 소명기회를 준다.
사전통지 후 6개월이 지나면 병무청별로 위원회를 다시 개최해 개인별 소명내용에 대한 검토와 심의를 거쳐 공개대상자를 최종 확정해 공개하게 된다.
병무청 관계자는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의 공개제도는 병역기피자 정보를 일반국민과 공유함으로써 그 발생을 예방하고 성실한 병역이행 문화를 정착·확산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studio@donga.com
VODA 인기 동영상
- 재생01:161여기 ISSUE고령자라면 꼭 알아둬야 하는 것!
- 재생02:522오은영의 금쪽 상담소[선공개] 믿기 힘든 충격적인 상황! 전원주의 운명을 바꾼 그날의 사건
- 재생04:183오은영의 금쪽 상담소전원주의 금쩐상담소(?) MZ 세대에게 알려주는 '부자 되는 방법'
- 재생04:124오은영의 금쪽 상담소택시는 NOPE 무조건 대중교통! 물을 너~무 안 써서 수도 사업소도 찾아왔다는데?
- 재생06:015요즘남자라이프 신랑수업석천의 보석함에 들어간 에녹?! 사심 가득한 석천의 눈빛
- 재생04:136오은영의 금쪽 상담소역경을 건강하게 이겨내는 사람의 유형! '이것'이 높은 사람이다?
- 재생01:427골 때리는 그녀들[5월 8일 예고] 사상 첫 맞대결! FC스트리밍파이터 VS FC액셔니스타, 모두가 탐내는 신입의 등장
- 재생01:308미스쓰리랑한 백 년 함께 살고 싶은 7신(神) ‘님과 함께’ TV CHOSUN 240502 방송
- 재생03:139오은영의 금쪽 상담소"부모는 자식이 효도할 때를 기다려주지 않는다" 전원주의 마음을 짓누른 어머니에 대한 죄책감
- 재생01:0710아이돌 편의점영웅시대가 소개하는 스페셜 굿즈 2편 : 마이리틀히어로 MD
- 재생03:381한일가왕전곡이 시작되면 언니美 뿜뿜! 스미다 아이코 만나고 싶어서 지금 MBN 240423 방송
- 재생01:162여기 ISSUE고령자라면 꼭 알아둬야 하는 것!
- 재생02:453라디오스타아이돌 팬덤도 못 이길 정성️ 세븐의 조공 도시락을 직접 만든 이다해, MBC 240424 방송
- 재생05:244왈스TV새끼강아지 미리 교육을 안하면…큰일 나는 이유
- 재생15:165백두산 박찬의 락앤롤 파워토크저희 어린 시절은 이랬습니다 (몬스터리그 오의환, 지원석 3부)
- 재생08:526요즘남자라이프 신랑수업[선공개] 소녀시대 수영 친언니와의 데이트?! 에녹수진은 석천의 도움으로 친구에서 연인으로 발전할 수 있을까?
- 재생00:587절친 토큐멘터리 4인용식탁[예고] "집이 한 채가 아니다?!" 재테크의 여왕 오영실이 알려주는 부동산 꿀팁!
- 재생04:288절친 토큐멘터리 4인용식탁청춘을 바쳐 홀로 삼 남매 키운 어머니! 노년을 어머니에게 바치고 싶다는 오영실
- 재생04:299조선의 사랑꾼미대 오빠 현섭 고뇌 끝에 탄생한 아기자기한 선물 포장 TV CHOSUN 240429 방송
- 재생05:1810절친 토큐멘터리 4인용식탁오영실의 환갑 태교 파티(?) 파티에 음식이 빠질 수 없지! 요리 금손 오영실의 요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