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도심서 6만여명 항의 집회…아베, 집단자위권법안 강행처리

중의원 소위서 여당 단독 표결 통과, 16일 본회의… 참의원선 9월중 처리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15일 위헌 논란에 휩싸인 집단 자위권 법안을 결국 힘으로 처리하는 길을 택함에 따라 도쿄에서만 약 6만 명이 참가한 대규모 항의 집회가 열리는 등 파장이 거세지고 있다. 이날 시위는 도쿄에서 벌어진 집단 자위권 반대 시위 사상 최대 규모로 기록됐다고 현지 언론 등은 전했다.

15일 오전 집단 자위권 법제화 등 11개 안보관련 법률 제정·개정안 심의를 위해 열린 일본 중의원 특별소위원회. 여당의 강행 처리 방침이 예고된 가운데 야당 의원들은 법안의 문제점을 집중 추궁했다.



하지만 55년 전인 1960년 33만 명의 시위대가 국회와 총리관저를 포위한 가운데 미일 안보조약을 개정한 외할아버지 기시 노부스케(岸信介)의 뒤를 따르려는 아베 총리의 고집을 꺾을 순 없었다. 야당 의원들은 이날 ‘아베 정치를 용서하지 않겠다’고 적힌 종이를 들고 위원장 단상을 둘러싸며 법안 처리를 막았지만 자민당과 공명당 의원들의 기립으로 법안이 통과됐다.

아베 총리는 16일 중의원 본회의에서 이 법안들을 통과시킨 뒤 참의원으로 넘겨 늦어도 9월 중에는 성립시킨다는 방침이다. 아베 총리가 강행처리를 불사한 것은 4월 미 의회 연설 때 여름 내 법안 통과를 약속한 데다 질질 끌어봐야 지지율만 더 떨어진다는 판단 때문이다. 하지만 여론의 역풍은 거셌다. 전날 2만 명의 시민이 반대 시위를 벌인 데 이어 15일 저녁 도쿄 지요다(千代田) 구의 국회의사당 앞에는 6만 명(주최 측 발표)의 인파가 모여 법안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 표결이 강행된 낮 12시 25분경 1000명 정도였던 시위 참가자는 저녁 무렵 젊은이들이 대거 가세하면서 급증했다.

도쿄=배극인 특파원 bae215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