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택 대전시장 항소심 당선무효형, “시장직 박탈당할 정도 아니다” 상고 의지 내비쳐…
등록 2015.07.20.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권선택 대전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등법원 제7형사부(유상재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대전고등법원에서 열린 권 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은 불특정 다수의 주민과 접촉하는 행사를 통해 당선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위해 설립된 유사 선거 기관”이라며 사전선거운동과 불법정치자금 수수 등 검찰의 공소사실을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다.
권 시장은 지난 2012년 10월 김종학 전 대전시 경제협력특별보좌관과 함께 사단법인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을 만들어 운영하며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이 과정에서 특별회비 명목의 불법 정치자금 1억 59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권 시장은 시장직을 잃고, 국고 보전 선거비용 6억여원도 반납해야 한다.
판결 직후 권 시장은 “잘못한 게 있다. 죄도 있다. 그래도 아무리 생각해도 당선무효형이 선고돼 시장직을 박탈하는 정도까지 컸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며 상고할 뜻을 내비쳤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studio@donga.com
권선택 대전시장 항소심 당선무효형, “시장직 박탈당할 정도 아니다” 상고 의지 내비쳐…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권선택 대전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등법원 제7형사부(유상재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대전고등법원에서 열린 권 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은 불특정 다수의 주민과 접촉하는 행사를 통해 당선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위해 설립된 유사 선거 기관”이라며 사전선거운동과 불법정치자금 수수 등 검찰의 공소사실을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다.
권 시장은 지난 2012년 10월 김종학 전 대전시 경제협력특별보좌관과 함께 사단법인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을 만들어 운영하며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이 과정에서 특별회비 명목의 불법 정치자금 1억 59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권 시장은 시장직을 잃고, 국고 보전 선거비용 6억여원도 반납해야 한다.
판결 직후 권 시장은 “잘못한 게 있다. 죄도 있다. 그래도 아무리 생각해도 당선무효형이 선고돼 시장직을 박탈하는 정도까지 컸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며 상고할 뜻을 내비쳤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studio@donga.com
7인조 그룹 킹덤, ‘백야’ 쇼케이스 현장
VIVIZ, 신곡 ‘LOVEADE’ 쇼케이스
라잇썸, ‘ALIVE’ 쇼케이스 무대
박찬욱 감독 ‘헤어질 결심’ 칸에 쏟아진 호평
이정재 ‘헌트’, 칸서 쏟아진 7분 기립박수
볼빨간사춘기, 새 앨범 ‘서울’ 공개
그룹 퍼플키스(PURPLE KISS), ‘memeM’ 앨범으로 컴백
그룹 킹덤(KINGDOM), K팝 크로스오버 ‘승천’ 컴백
오마이걸, 정규 2집 ‘Real Love’ 쇼케이스
(여자)아이들, 정규 1집 [I NEVER DIE]로 컴백
위클리, 신곡 ‘Ven para’ 내고 활동 시작
템페스트, 데뷔 앨범 ‘It‘s ME, It’s WE’ 발매
JYP 신인 걸그룹 엔믹스(NMIXX), ‘O.O’ 데뷔
비비지(VIVIZ), ‘BOP BOP!’ 정식 데뷔
그룹 루미너스(LUMINOUS), ‘All eyes down’ Live Stage
다음 동영상
자동재생동의VODA 인기 동영상
- 재생08:151요즘남자라이프 신랑수업[선공개] 실전 여행 회화를 위해 국내 일본 마을을 찾은 이정진! 설레는 마음이 일어(日語)나는 중
- 재생05:562김진의 돌직구 쇼[돌직구 강력반]100만 원 중고거래…알고 보니 ‘렌털 제품’
- 재생08:483매거진동아“집 주변에 싱크홀이 생긴다면?”…싱크홀 대처법
- 재생05:014왈스TV반려견 훈련사가 알려주는 찐 산책루틴 TOP 5!! (현직 추천)
- 재생08:545요즘남자라이프 신랑수업간절한 떨림의 시도(?) 예고도 없이 남이섬에서 집라인 태우는 천명훈?!
- 재생01:456KNN뉴스"내란 우두머리에 대통령님?" 이성윤, 특검 윤 호칭 분노 / KNN
- 재생02:077ITip2갤럭시 S25 엣지 스펙 총정리와 2025 삼성 갤럭시 언팩
- 재생01:278여기 ISSUE코레일 KTX 요금 인상 이유와 고속버스 요금 인상 이슈
- 재생01:239골 때리는 그녀들팀 에이스, 아쉽게 살리지 못한 역전골 기회↘
- 재생04:0810요즘남자라이프 신랑수업"로봇 같아요 로봇!" ※소개팅 아님※ 혼자만의 선 긋기 진행 중인 정진?!
- 재생05:041왈스TV산책을 많이 하면 안좋은 이유
- 재생01:032시구왕레드벨벳 조이, 햇살같은 미소가 눈부신 시구!
- 재생02:493나 혼자 산다바선생 만나고 멘탈 털린 안재현🪳 바선생에게 잡아먹힌 정신, MBC 250620 방송
- 재생05:534하트페어링"오늘 밤 새야겠는데ㅎㅎ" 우재와 지원의 신혼미 넘치는 집데이트
- 재생14:555야구플러스한화 선두 질주는 리베라토 어깨에 달려 있다
- 재생02:106여왕의 집"나 낳아준 생모 말이야" 차민지에게 엄마에 대해 묻는 김현욱 [여왕의 집] | KBS 250620 방송
- 재생02:567미지의 서울"내 자리가 없는거 같아" 박보영(미지), 작아진 마음과 커진 두려움 | tvN 250621 방송
- 재생03:018불후의 명곡2 전설을 노래하다정동원 (JD1) - 흥! | KBS 250621 방송
- 재생04:119사랑의 콜센타 세븐스타즈다 같이 손 위로 들고 임찬&정우와 함께 흔들어 재껴 ‘장윤정 트위스트’ TV CHOSUN 250619 방송
- 재생05:2010요즘 육아 금쪽같은 내새끼폭력으로 분출되던 감정과 마주하는 용기... 아들이 진심으로 엄마에게 하고 싶었던 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