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맹곤, 시장직 박탈… 지방선거서 기자에게 210만원 건넸다
등록 2015.11.27.지난해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자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맹곤 경남 김해시장(70)이 상고심에서 원심이 확정돼 시장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맹곤 시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지었다.
김맹곤 시장은 지난해 5월 20~29일 사이 선거사무소를 방문한 기자 2명에게 전 비서실장 이모 씨를 통해 현금 각 30만 원씩을 건네는 등 3~4차례에 걸쳐 총 210만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선거 관련 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인 현행법에 따라, 김맹곤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됐다.
김 시장은 “재선되면 언론사를 지원할 테니 도와달라. 잘 부탁한다”는 등의 말을 한 뒤 돈 봉투를 건넨 것으로 확인됐다.
1·2심 재판부는 김 시장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시장이 선거를 불과 보름 앞둔 시점부터 선거 바로 전날까지 선거구 내 취재 기자들에게 기부행위를 해 선거에 미친 영향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봤다.
김맹곤 시장은 17대 총선에서 ‘김해 갑’에 열린우리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으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잃었고, 2010년 6·2 지방선거에 이어 지난해 6·4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영남권 유일한 야당 자치단체장이었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studio@donga.com
‘김맹곤’
지난해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자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맹곤 경남 김해시장(70)이 상고심에서 원심이 확정돼 시장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맹곤 시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지었다.
김맹곤 시장은 지난해 5월 20~29일 사이 선거사무소를 방문한 기자 2명에게 전 비서실장 이모 씨를 통해 현금 각 30만 원씩을 건네는 등 3~4차례에 걸쳐 총 210만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선거 관련 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인 현행법에 따라, 김맹곤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됐다.
김 시장은 “재선되면 언론사를 지원할 테니 도와달라. 잘 부탁한다”는 등의 말을 한 뒤 돈 봉투를 건넨 것으로 확인됐다.
1·2심 재판부는 김 시장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시장이 선거를 불과 보름 앞둔 시점부터 선거 바로 전날까지 선거구 내 취재 기자들에게 기부행위를 해 선거에 미친 영향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봤다.
김맹곤 시장은 17대 총선에서 ‘김해 갑’에 열린우리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으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잃었고, 2010년 6·2 지방선거에 이어 지난해 6·4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영남권 유일한 야당 자치단체장이었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studio@donga.com
VODA 인기 동영상
- 재생01:161여기 ISSUE고령자라면 꼭 알아둬야 하는 것!
- 재생02:522오은영의 금쪽 상담소[선공개] 믿기 힘든 충격적인 상황! 전원주의 운명을 바꾼 그날의 사건
- 재생04:183오은영의 금쪽 상담소전원주의 금쩐상담소(?) MZ 세대에게 알려주는 '부자 되는 방법'
- 재생04:124오은영의 금쪽 상담소택시는 NOPE 무조건 대중교통! 물을 너~무 안 써서 수도 사업소도 찾아왔다는데?
- 재생06:015요즘남자라이프 신랑수업석천의 보석함에 들어간 에녹?! 사심 가득한 석천의 눈빛
- 재생01:426골 때리는 그녀들[5월 8일 예고] 사상 첫 맞대결! FC스트리밍파이터 VS FC액셔니스타, 모두가 탐내는 신입의 등장
- 재생04:137오은영의 금쪽 상담소역경을 건강하게 이겨내는 사람의 유형! '이것'이 높은 사람이다?
- 재생01:308미스쓰리랑한 백 년 함께 살고 싶은 7신(神) ‘님과 함께’ TV CHOSUN 240502 방송
- 재생03:139오은영의 금쪽 상담소"부모는 자식이 효도할 때를 기다려주지 않는다" 전원주의 마음을 짓누른 어머니에 대한 죄책감
- 재생00:1510지금, 이 순간[3MC티저] 갓벽밀려오는감동 #고막남친 #멜로망스#김민석 의 #창밖의여자 #지금이순간 (5/30 [목] 저녁 8:20 첫방송)
- 재생03:381한일가왕전곡이 시작되면 언니美 뿜뿜! 스미다 아이코 만나고 싶어서 지금 MBN 240423 방송
- 재생01:162여기 ISSUE고령자라면 꼭 알아둬야 하는 것!
- 재생02:453라디오스타아이돌 팬덤도 못 이길 정성️ 세븐의 조공 도시락을 직접 만든 이다해, MBC 240424 방송
- 재생05:244왈스TV새끼강아지 미리 교육을 안하면…큰일 나는 이유
- 재생15:165백두산 박찬의 락앤롤 파워토크저희 어린 시절은 이랬습니다 (몬스터리그 오의환, 지원석 3부)
- 재생08:526요즘남자라이프 신랑수업[선공개] 소녀시대 수영 친언니와의 데이트?! 에녹수진은 석천의 도움으로 친구에서 연인으로 발전할 수 있을까?
- 재생00:587절친 토큐멘터리 4인용식탁[예고] "집이 한 채가 아니다?!" 재테크의 여왕 오영실이 알려주는 부동산 꿀팁!
- 재생04:288절친 토큐멘터리 4인용식탁청춘을 바쳐 홀로 삼 남매 키운 어머니! 노년을 어머니에게 바치고 싶다는 오영실
- 재생04:299조선의 사랑꾼미대 오빠 현섭 고뇌 끝에 탄생한 아기자기한 선물 포장 TV CHOSUN 240429 방송
- 재생05:1810절친 토큐멘터리 4인용식탁오영실의 환갑 태교 파티(?) 파티에 음식이 빠질 수 없지! 요리 금손 오영실의 요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