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회장, 징역 2년6개월 실형… CJ 측 “막막하고 참담”
등록 2015.12.15.지난 2013년 조세포탈,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된 이재현 CJ회장이 실형 선고를 받았다.
15일 서울고등법원 형사 12부는 이 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252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의 배임죄와 관련해 “이득액을 산정할 수 없어 특경법상 배임죄가 아닌 형법상 배임죄가 인정되지만, 주 범죄는 조세포탈이기에 형량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회장이 CJ그룹 회장으로서 우리 경제 발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은 사실이나, 재벌 총수라고 해도 조세포탈 등으로 법질서를 헤쳐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실형 선고 후 이재현 회장 측 변호인은 “대법의 파기환송취지가 충분히 반영돼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당혹스럽다”며 “대법원에서 재상고를 해서 대법원의 판단을 받겠다”고 전했다.
CJ 측 역시 공식입장문을 통해 “(이 회장이) 수형생활이 불가능한 건강상태임에도 실형이 선고돼 막막하고 참담하다”며 “그룹도 경영차질 장기화에 따른 위기 상황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모든 대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앞서 이 회장은 1600억원대 조세포탈,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지난 2013년 7월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4년, 2심에서도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 받은 바 있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studio@donga.com
‘이재현 CJ회장’
지난 2013년 조세포탈,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된 이재현 CJ회장이 실형 선고를 받았다.
15일 서울고등법원 형사 12부는 이 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252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의 배임죄와 관련해 “이득액을 산정할 수 없어 특경법상 배임죄가 아닌 형법상 배임죄가 인정되지만, 주 범죄는 조세포탈이기에 형량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회장이 CJ그룹 회장으로서 우리 경제 발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은 사실이나, 재벌 총수라고 해도 조세포탈 등으로 법질서를 헤쳐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실형 선고 후 이재현 회장 측 변호인은 “대법의 파기환송취지가 충분히 반영돼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당혹스럽다”며 “대법원에서 재상고를 해서 대법원의 판단을 받겠다”고 전했다.
CJ 측 역시 공식입장문을 통해 “(이 회장이) 수형생활이 불가능한 건강상태임에도 실형이 선고돼 막막하고 참담하다”며 “그룹도 경영차질 장기화에 따른 위기 상황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모든 대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앞서 이 회장은 1600억원대 조세포탈,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지난 2013년 7월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4년, 2심에서도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 받은 바 있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studio@donga.com
VODA 인기 동영상
- 재생03:311미운 우리 새끼‘병설공주’ 김병오, 파묘 출연하게 된 계기! (ft. 최민식 배우의 장난)
- 재생02:452야구플러스18세 막내 김서진, 짜릿한 역전 적시타(1)
- 재생01:303눈물의 여왕킹갓⭐️사기캐 백현우에게 취향저격 당한 홍해인, 설렘 폭발 ㅎㅅㅎ | tvN 240428 방송
- 재생03:004미운 우리 새끼이상민, ‘준진남’ 김승수와 떠나는 새 출발 여행
- 재생09:035눈물의 여왕16화 하이라이트|윤은성, 홍해인 향한 뒤틀린 사랑의 비극적 최후.zip
- 재생03:376미녀와 순정남이두일이 돈을 날린 것을 알게 된 윤유선... "돈 받은 게 사실이야?" | KBS 240428 방송
- 재생04:417이제 만나러 갑니다심각한 북한의 임금 체불! 5년 동안 270만원 벌었던 北 노동자
- 재생03:208눈물의 여왕"나 다녀올게" 죗값 치르려는 천다혜, 홍수철에게 한 부탁 | tvN 240428 방송
- 재생04:149이제 만나러 갑니다감옥 생활과 다름 없는 북한 노동자의 삶! 북한에서 요동치는 노동 운동, MZ 세대가 주도?
- 재생03:2110미운 우리 새끼“와 진짜 크다” 이상민×김준호, ‘신장 221cm’ 김병오 바라보며 연이은 감탄↗
- 재생03:051세자가 사라졌다세자 수호, 대비 명세빈과 어의 김주헌의 사이 알고 극대노!!! MBN 240421 방송
- 재생14:372낚시TV핼다람서해 쭈꾸미, 요즘 50마리 나온대서 확인해봤습니다!!
- 재생02:453라디오스타아이돌 팬덤도 못 이길 정성️ 세븐의 조공 도시락을 직접 만든 이다해, MBC 240424 방송
- 재생03:554라디오스타"내가 꿈을 꿨는데..." 임신 사실을 밝히지 않은 랄랄의 결혼을 예상한 풍자, MBC 240417 방송
- 재생01:135아이돌 편의점이펙스(EPEX), 정규앨범의 의미
- 재생11:446골린이 박찬의 노골프골프 너무 힘들어요 (뮤직스테이션 연창영 원장 2부)
- 재생04:387요즘 육아 금쪽같은 내새끼※충격※ 아빠를 때리는 금쪽이?! 폭언과 협박에도 훈육하지 못하는 부모
- 재생00:308요즘남자라이프 신랑수업[예고] 오늘은 에녹의 소개팅(?) 계속해서 플러팅 날리는 에녹~
- 재생04:589요즘 육아 금쪽같은 내새끼"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멈추는 법을 배우고 싶은 금쪽이의 속마음
- 재생00:3010나는 SOLO[나는솔로 147회 예고] 사랑에 거침없는 진격의 정숙...?!ㅣ나는솔로 EP.147ㅣSBS PLUS X ENAㅣ수요일 밤 10시 3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