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수아 올랑드의 노동개혁 ‘右클릭’… 佛 노조 전국시위 맞불
등록 2016.03.10.사회당 출신인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이 좌파의 성역이었던 ‘주(週) 35시간 근로제’를 폐지하고 정규직 노동자의 해고를 쉽게 하는 친(親)기업적 노동개혁을 추진해 집권 사회당과 노동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대선을 1년 앞두고 15% 안팎이라는 최악의 지지율로 고전하는 올랑드 대통령이 재선 승리를 위한 승부수로 ‘우(右)클릭’을 선택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프랑스 사회의 ‘성역’과 같은 주 35시간 근로제에 손을 대고 고용을 유연화하는 내용의 이번 노동개혁은 ‘집토끼’인 좌파 지지층을 버리고 ‘산토끼’인 중도층 공략에 집중하겠다는 뜻이라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8일(현지 시간) 분석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같은 날 올랑드의 선택을 과거 중도좌파 성향이면서도 ‘하르츠 개혁’과 같은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추진한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독일 총리와 비교했다. 개혁의 대가로 재선에 실패한 슈뢰더와 달리 올랑드 대통령은 반대의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주 35시간 근무제’란 2000년 좌우 동거 정부 시절 사회당 리오넬 조스팽 총리가 “조금 덜 일하면 모두가 일할 수 있다”는 구호 아래 ‘일자리 나누기’를 위해 도입한 법안이다. 임금은 그대로인데 노동자들의 근무시간이 줄어들자 기업들은 각종 변형근로제와 자동화 시설을 도입해 인건비 절감을 시도했다. 생산시설을 해외로 이전하는 기업도 늘었다. 오히려 일자리를 줄이는 법이 됐다는 비판이 커졌다. 프랑스의 실업률은 10.8%로 역대 최고 수준이다.
이번에 발표된 새 노동개혁 법안에 따르면 기업들은 노사 자율 투표로 주 35시간을 초과해 일할지 결정할 수 있다. 또 초과근무수당도 거대 노조단체에 의한 산별협약이 아니라 개별 기업의 노사 협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정규직에 대한 고용 및 해고도 좀 더 쉬워진다. 기존에는 직원을 해고하면 수년간 이어지는 노동재판 때문에 해고보상금으로 1인당 평균 최소 2500유로에서 31만 유로까지 비용이 들어가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주들이 아예 정규직 채용을 꺼려 프랑스의 청년실업률이 25%를 넘고 민간 기업의 신규 직원 90%가 ‘단기계약직’ 신세다.
노동법 개정에 반발하는 노조와 학생단체들은 9일부터 올랑드 정권 들어 처음으로 대규모 전국 시위에 돌입했다. 이날 200여 개 도시에서 항의 시위가 벌어졌으며 철도,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 노조가 파업에 돌입해 교통대란이 발생했다. 영국 프랑스 벨기에가 공동 운영하는 고속열차 ‘유로스타’의 일부 구간 운영도 중단됐다. 새 법안에 반대하는 인터넷 서명운동에는 사상 최다인 100만 명 이상이 참여했다. 일간지 르파리지앵이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18세 이상 프랑스인의 70%가 올랑드 정부의 노동법 개정안에 반대했다.
정부는 개정안을 9일 내각회의에 제출하려 했으나 각계 반발이 이어지자 24일로 늦췄다. 마뉘엘 발스 총리는 “노동법 개혁으로 가장 많은 이득을 보는 사람은 젊은이들”이라며 “노동법 개정을 철회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마르틴 오브리 전 노동장관은 프랑스 일간 르몽드 기고문에서 “노동개혁 추진은 단순히 5년짜리 올랑드 정권의 실패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프랑스와 좌파 진영을 약화시킬 준비작업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파리=전승훈 특파원 raphy@donga.com
‘주35시간 근로’ 폐지… 대선 1년 앞두고 재선 승부수
사회당 출신인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이 좌파의 성역이었던 ‘주(週) 35시간 근로제’를 폐지하고 정규직 노동자의 해고를 쉽게 하는 친(親)기업적 노동개혁을 추진해 집권 사회당과 노동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대선을 1년 앞두고 15% 안팎이라는 최악의 지지율로 고전하는 올랑드 대통령이 재선 승리를 위한 승부수로 ‘우(右)클릭’을 선택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프랑스 사회의 ‘성역’과 같은 주 35시간 근로제에 손을 대고 고용을 유연화하는 내용의 이번 노동개혁은 ‘집토끼’인 좌파 지지층을 버리고 ‘산토끼’인 중도층 공략에 집중하겠다는 뜻이라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8일(현지 시간) 분석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같은 날 올랑드의 선택을 과거 중도좌파 성향이면서도 ‘하르츠 개혁’과 같은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추진한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독일 총리와 비교했다. 개혁의 대가로 재선에 실패한 슈뢰더와 달리 올랑드 대통령은 반대의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주 35시간 근무제’란 2000년 좌우 동거 정부 시절 사회당 리오넬 조스팽 총리가 “조금 덜 일하면 모두가 일할 수 있다”는 구호 아래 ‘일자리 나누기’를 위해 도입한 법안이다. 임금은 그대로인데 노동자들의 근무시간이 줄어들자 기업들은 각종 변형근로제와 자동화 시설을 도입해 인건비 절감을 시도했다. 생산시설을 해외로 이전하는 기업도 늘었다. 오히려 일자리를 줄이는 법이 됐다는 비판이 커졌다. 프랑스의 실업률은 10.8%로 역대 최고 수준이다.
이번에 발표된 새 노동개혁 법안에 따르면 기업들은 노사 자율 투표로 주 35시간을 초과해 일할지 결정할 수 있다. 또 초과근무수당도 거대 노조단체에 의한 산별협약이 아니라 개별 기업의 노사 협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정규직에 대한 고용 및 해고도 좀 더 쉬워진다. 기존에는 직원을 해고하면 수년간 이어지는 노동재판 때문에 해고보상금으로 1인당 평균 최소 2500유로에서 31만 유로까지 비용이 들어가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주들이 아예 정규직 채용을 꺼려 프랑스의 청년실업률이 25%를 넘고 민간 기업의 신규 직원 90%가 ‘단기계약직’ 신세다.
노동법 개정에 반발하는 노조와 학생단체들은 9일부터 올랑드 정권 들어 처음으로 대규모 전국 시위에 돌입했다. 이날 200여 개 도시에서 항의 시위가 벌어졌으며 철도,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 노조가 파업에 돌입해 교통대란이 발생했다. 영국 프랑스 벨기에가 공동 운영하는 고속열차 ‘유로스타’의 일부 구간 운영도 중단됐다. 새 법안에 반대하는 인터넷 서명운동에는 사상 최다인 100만 명 이상이 참여했다. 일간지 르파리지앵이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18세 이상 프랑스인의 70%가 올랑드 정부의 노동법 개정안에 반대했다.
정부는 개정안을 9일 내각회의에 제출하려 했으나 각계 반발이 이어지자 24일로 늦췄다. 마뉘엘 발스 총리는 “노동법 개혁으로 가장 많은 이득을 보는 사람은 젊은이들”이라며 “노동법 개정을 철회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마르틴 오브리 전 노동장관은 프랑스 일간 르몽드 기고문에서 “노동개혁 추진은 단순히 5년짜리 올랑드 정권의 실패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프랑스와 좌파 진영을 약화시킬 준비작업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파리=전승훈 특파원 raphy@donga.com
VODA 인기 동영상
- 재생14:371낚시TV핼다람서해 쭈꾸미, 요즘 50마리 나온대서 확인해봤습니다!!
- 재생04:382요즘 육아 금쪽같은 내새끼※충격※ 아빠를 때리는 금쪽이?! 폭언과 협박에도 훈육하지 못하는 부모
- 재생14:203아빠는 꽃중년[#클립배송] 성우 아빠는 그저 신기.. 22개월 환준이는 파도 씹어 먹어요..
- 재생06:264진실 혹은 설정 우아한 인생이걸 방송에서 한다고? ㄷㄷ 홍진호라서 가능한(?) 프러포즈 계획 | tvN 240426 방송
- 재생02:275신상출시 편스토랑제철 주꾸미 요리! 이정현표 [참나물주꾸미샐러드] 탱글탱글 주꾸미 X 유자간장소스=오감만족 | KBS 240426 방송
- 재생04:586요즘 육아 금쪽같은 내새끼"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멈추는 법을 배우고 싶은 금쪽이의 속마음
- 재생02:0677인의 부활“내가 제안 하나 할까?” 이정신, 엄기준에게 티키타카×세이브 합병 제안!
- 재생00:588미스터 로또[선공개] 김유미 (박서진 어머니) 〈강원도 아리랑 (조용필 ver.)〉 [미스터로또] 46회 TV CHOSUN 240426 방송
- 재생02:1997인의 부활이준, 이정신 습격하려던 이성 잃은 윤태영 제압
- 재생02:3810피도 눈물도 없이상황을 뒤집기 위해 오창석에게 정찬의 약점을 잡아달라 부탁하는 서하준! | KBS 240426 방송
- 재생03:051세자가 사라졌다세자 수호, 대비 명세빈과 어의 김주헌의 사이 알고 극대노!!! MBN 240421 방송
- 재생03:552라디오스타"내가 꿈을 꿨는데..." 임신 사실을 밝히지 않은 랄랄의 결혼을 예상한 풍자, MBC 240417 방송
- 재생11:443골린이 박찬의 노골프골프 너무 힘들어요 (뮤직스테이션 연창영 원장 2부)
- 재생14:374낚시TV핼다람서해 쭈꾸미, 요즘 50마리 나온대서 확인해봤습니다!!
- 재생01:135아이돌 편의점이펙스(EPEX), 정규앨범의 의미
- 재생01:526ITip2간편하고 쉽게 사용하는 토스 활용하는 방법!
- 재생05:477요즘남자라이프 신랑수업뮤지컬 캣츠의 추억 인순이&에녹 인연의 시작은?!
- 재생04:318요즘남자라이프 신랑수업경제권은 100% 동완의 가진다?! 현아가 깜짝 놀란 동완의 경제 마인드
- 재생13:549나는 SOLO20번지 솔로남들의 잊지 못할 첫 만남을 같이 남기고 싶은 솔로녀는?! ㅣ나는솔로 EP.146ㅣSBS PLUS X ENAㅣ수요일 밤 10시 30분
- 재생04:3810요즘 육아 금쪽같은 내새끼※충격※ 아빠를 때리는 금쪽이?! 폭언과 협박에도 훈육하지 못하는 부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