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력시위 수위 높이는 中…‘남중국해에 나타난 최신 잠수함’

이른바 미국 정부의 ‘아시아로의 회귀(pivot to Asia) 정책’이 분란을 만들어낸 것 아닙니까?”

12일 오후(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2층 대회의실. 이날 오전 네덜란드 헤이그 상설중재재판소(PCA)의 남중국해 판결을 계기로 급히 마련된 ‘중국의 반응’ 특별좌담회에 참석한 추이톈카이(崔天凱) 주미 중국대사는 연단에 서자마자 웃음기 없는 얼굴로 퉁명스럽게 말했다. 자동차로 불과 10분 거리에 백악관이 있는 워싱턴 시내 한복판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핵심 외교정책에 대해 직격탄을 날리자 미중 관계자 500여 명이 가득 들어찬 대회의실 분위기는 삽시간에 얼어붙었다. 일부 미국 관계자는 나지막이 “오 마이 갓”을 외치며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다. 반면 중국 관계자들은 연신 날카로운 눈빛으로 고개를 들고 연설을 지켜봤다.

추이 대사는 “미국이 평화를 원한다며 남중국해에서 벌이고 있는 ‘항행의 자유’ 작전 때문에 분쟁과 갈등이 시작됐다”며 “미국이 군사력을 투입할 곳은 남중국해가 아니라 이라크나 시리아 같은 곳”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국이 영유권을 갖고 있는 남중국해에서 미국이 엉뚱하게 군사력을 쏟고 있다는 주장이었다. 그는 “남중국해 영유권 이슈는 미중 간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의 문제”라며 “이번 판결이 중재 절차의 악용 가능성을 열었고 힘이 곧 권리임을 대놓고 선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협상과 협의의 문은 언제나 열려 있다”고도 했다. 이번 재판의 원고인 필리핀은 물론이고 또 다른 영유권 분쟁 대상국인 베트남 등과는 추후 대화로 문제를 풀어갈 수도 있으니 미국은 이제 더 이상 개입하지 말라는 경고의 메시지였다.

앞서 이날 오전 같은 장소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대니얼 크리텐브링크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영유권을 더 이상 주장할 수 없다는 오바마 행정부의 방침을 명확히 했다. 그는 “미국은 중국이나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남중국해에 최고의 국가 이익을 두고 있음을 분명히 해왔다”며 “미국은 수십 년 동안 태평양의 중심 세력이었고, 우리의 리더십을 원하는 지역 내 국가들의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세계 해상 교역량의 40%를 차지하고 석유, 천연가스 등 막대한 지하자원이 매장된 남중국해를 결코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미국은 중국이 주장하는 것처럼 역내 개입의 구실을 마련하기 위해 남중국해의 긴장을 조성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관심도 없다”며 “모든 국가 사이에 존재하는 이견을 평화롭고 적절하게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 정부의 고위 당국자도 이날 익명으로 가진 콘퍼런스 콜(전화 기자회견)에서 “미국은 이 판결이 대화와 합의의 기반이 되도록 관련 당사국들을 독려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적극 개입할 뜻을 분명히 했다.


존 매케인 상원 군사위원장(공화당)은 이날 성명을 내고 “중국은 국제법과 규범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이를 거부하고 강압의 길을 추구할 것인지 선택에 직면했다”며 의회 차원에서도 초당적으로 중국을 압박할 것임을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이 강제력이나 법적 구속력은 약하지만 중국에 상당한 외교적 압박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매사추세츠공대(MIT) 테일러 프레블 교수는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서 “중국이 역사적 연원을 들어 남중국해에서 주장해 온 ‘9단선(九段線)’의 법적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았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하지만 일부 언론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촉발된 미중 간의 신(新)냉전 구도가 한동안 지속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중국이 가장 두려워했던 굴욕적인 결과가 나온 만큼 중국의 분노가 이제 미국을 향할 것”이라고 전했다. 워싱턴포스트는 “남중국해에 새로운 긴장과 대립의 시대가 올 것”이라고 예측했다.

워싱턴=이승헌 특파원 dd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