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공방 시작…“국정담당 자격상실” VS “기각돼야 호헌”
등록 2017.01.05.헌법재판소는 5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박 대통령 탄핵심판 2회 변론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도 지난 3일 1회 변론 때와 마찬가지로 당사자인 박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았지만 헌재법에 따라 변론을 진행했다.
1회 변론은 박 대통령의 불출석으로 9분 만에 끝나 이날이 탄핵심판의 실질적 첫 변론이다.
국회 소추위원인 권성동 의원은 먼저 소추의결서 요지를 진술하며 포문을 열었다.
권 의원은 "박 대통령은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다"며 기존에 밝힌 5가지 헌법 위반과 4가지 법률 위반을 언급했다.
권 의원이 심판정에서 언급한 헌법과 법률 위반 사유는 Δ국민주권주의·대의민주주의 위반 Δ평등원칙 위반 Δ재산권·직업선택자유 등 위반 Δ언론자유·직업선택자유 위반 Δ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 등 5가지 헌법 위반과 Δ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범죄 Δ롯데그룹 추가 출연금 관련 범죄 Δ최순실 등에 대한 특혜 제공 관련 범죄 Δ문서 유출 및 공무상 비밀누설 범죄 등 4가지 법률 위반이다.
이어 "박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게 헌법수호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거나 국민의 신임을 저버린 경우에 해당해 국정담당 자격을 상실한 정도에 이른다"며 "탄핵결정으로 국민이 주인이며 신임을 저버리는 권한행사는 결코 용납돼선 안 된다는 헌법원칙을 재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 대통령 측은 국회 측이 든 탄핵소추사유를 반박하며 맞섰다.
박 대통령의 대리인 이중환 변호사는 "박 대통령은 결코 비선조직으로 하여금 국정운영에 관여하도록 한 적이 없고 김종덕·차은택 등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임명했다"며 "언론자유 침해 부분도 사실과 다르고 세월호 사고수습을 위해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면서 탄핵소추사유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어 "탄핵소추사유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인 피청구인의 뇌물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강요죄 부분은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것으로 증거도 없고 법리적으로도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은 헌법제정권력자인 우리 국민들이 추구하고 있는 헌법상 권력구조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을 무너뜨리는 것이었다"며 "대통령의 범행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나타나지 않고 있음에도 국회가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소추를 의결해 헌재에 파면을 청구한 것은 임기말의 대통령을 과도하게 공격해 헌법기관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을 파괴한 사례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탄핵심판 과정에서 대통령에 대한 오해와 의심이 모두 해소되고, 본 탄핵심판청구가 기각됨으로써 헌법이 수호되어 국가가 발전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국회 소추위원단에선 이날 단장인 권성동 의원과 이춘석·박주민·김관영 의원이 참석했다. 국회 소추위원 측 대리인단으로는 총괄팀장인 황정근 변호사를 비롯해 이명웅·신미용·문상식·이금규·최규진·김현수·이용구·전종민·임종욱·최지혜·김현권·한수정 등 변호사 13명이 출석했다.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에선 이중환 변호사와 전병관·배진혁·서석구·손범규·서성건·이상용·채명성·정장현·황성욱·송재원 등 변호사 11명이 나왔다.
이날 오후 2시에는 박 대통령의 핵심참모로서 이른바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리는 이재만·안봉근 전 비서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하지만 이날 오전까지 두 사람의 소재가 불명확해 증인출석요구서가 전달되지 않아 예정대로 증인신문이 진행될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어서 오후 3시에는 이영선·윤전추 행정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두 행정관의 증인출석요구서는 지난 3일 다른 청와대 직원이 수령했으며 불출석사유서는 헌재에 제출되지 않은 상태다.
(서울=뉴스1)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법정공방이 비로소 시작됐다. '검사역할'을 맡고 있는 국회 소추위원측은 박 대통령이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한 정도에 이른다고 주장했고, 박 대통령 측은 탄핵소추사유를 조목조목 반박하며 기각돼야 한다고 맞섰다.
헌법재판소는 5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박 대통령 탄핵심판 2회 변론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도 지난 3일 1회 변론 때와 마찬가지로 당사자인 박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았지만 헌재법에 따라 변론을 진행했다.
1회 변론은 박 대통령의 불출석으로 9분 만에 끝나 이날이 탄핵심판의 실질적 첫 변론이다.
국회 소추위원인 권성동 의원은 먼저 소추의결서 요지를 진술하며 포문을 열었다.
권 의원은 "박 대통령은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다"며 기존에 밝힌 5가지 헌법 위반과 4가지 법률 위반을 언급했다.
권 의원이 심판정에서 언급한 헌법과 법률 위반 사유는 Δ국민주권주의·대의민주주의 위반 Δ평등원칙 위반 Δ재산권·직업선택자유 등 위반 Δ언론자유·직업선택자유 위반 Δ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 등 5가지 헌법 위반과 Δ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범죄 Δ롯데그룹 추가 출연금 관련 범죄 Δ최순실 등에 대한 특혜 제공 관련 범죄 Δ문서 유출 및 공무상 비밀누설 범죄 등 4가지 법률 위반이다.
이어 "박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게 헌법수호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거나 국민의 신임을 저버린 경우에 해당해 국정담당 자격을 상실한 정도에 이른다"며 "탄핵결정으로 국민이 주인이며 신임을 저버리는 권한행사는 결코 용납돼선 안 된다는 헌법원칙을 재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 대통령 측은 국회 측이 든 탄핵소추사유를 반박하며 맞섰다.
박 대통령의 대리인 이중환 변호사는 "박 대통령은 결코 비선조직으로 하여금 국정운영에 관여하도록 한 적이 없고 김종덕·차은택 등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임명했다"며 "언론자유 침해 부분도 사실과 다르고 세월호 사고수습을 위해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면서 탄핵소추사유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어 "탄핵소추사유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인 피청구인의 뇌물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강요죄 부분은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것으로 증거도 없고 법리적으로도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은 헌법제정권력자인 우리 국민들이 추구하고 있는 헌법상 권력구조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을 무너뜨리는 것이었다"며 "대통령의 범행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나타나지 않고 있음에도 국회가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소추를 의결해 헌재에 파면을 청구한 것은 임기말의 대통령을 과도하게 공격해 헌법기관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을 파괴한 사례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탄핵심판 과정에서 대통령에 대한 오해와 의심이 모두 해소되고, 본 탄핵심판청구가 기각됨으로써 헌법이 수호되어 국가가 발전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국회 소추위원단에선 이날 단장인 권성동 의원과 이춘석·박주민·김관영 의원이 참석했다. 국회 소추위원 측 대리인단으로는 총괄팀장인 황정근 변호사를 비롯해 이명웅·신미용·문상식·이금규·최규진·김현수·이용구·전종민·임종욱·최지혜·김현권·한수정 등 변호사 13명이 출석했다.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에선 이중환 변호사와 전병관·배진혁·서석구·손범규·서성건·이상용·채명성·정장현·황성욱·송재원 등 변호사 11명이 나왔다.
이날 오후 2시에는 박 대통령의 핵심참모로서 이른바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리는 이재만·안봉근 전 비서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하지만 이날 오전까지 두 사람의 소재가 불명확해 증인출석요구서가 전달되지 않아 예정대로 증인신문이 진행될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어서 오후 3시에는 이영선·윤전추 행정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두 행정관의 증인출석요구서는 지난 3일 다른 청와대 직원이 수령했으며 불출석사유서는 헌재에 제출되지 않은 상태다.
(서울=뉴스1)
VODA 인기 동영상
- 재생01:161여기 ISSUE고령자라면 꼭 알아둬야 하는 것!
- 재생02:522오은영의 금쪽 상담소[선공개] 믿기 힘든 충격적인 상황! 전원주의 운명을 바꾼 그날의 사건
- 재생03:513요즘남자라이프 신랑수업"와 美쳤네.." 형탁&세윤 남성미 가득, 압도적인 허벅지 둘레
- 재생06:014요즘남자라이프 신랑수업석천의 보석함에 들어간 에녹?! 사심 가득한 석천의 눈빛
- 재생01:425골 때리는 그녀들[5월 8일 예고] 사상 첫 맞대결! FC스트리밍파이터 VS FC액셔니스타, 모두가 탐내는 신입의 등장
- 재생02:296골 때리는 그녀들서기, 페인팅 동작×왼발 슛으로 넣은 완벽한 동점골
- 재생04:137오은영의 금쪽 상담소역경을 건강하게 이겨내는 사람의 유형! '이것'이 높은 사람이다?
- 재생04:188오은영의 금쪽 상담소전원주의 금쩐상담소(?) MZ 세대에게 알려주는 '부자 되는 방법'
- 재생04:129오은영의 금쪽 상담소택시는 NOPE 무조건 대중교통! 물을 너~무 안 써서 수도 사업소도 찾아왔다는데?
- 재생05:1210아빠는 꽃중년[선공개] 드디어 안재욱 가족의 첫 등장! 재욱 아빠의 좌충우돌 육아 DAY
- 재생03:381한일가왕전곡이 시작되면 언니美 뿜뿜! 스미다 아이코 만나고 싶어서 지금 MBN 240423 방송
- 재생02:452라디오스타아이돌 팬덤도 못 이길 정성️ 세븐의 조공 도시락을 직접 만든 이다해, MBC 240424 방송
- 재생01:163여기 ISSUE고령자라면 꼭 알아둬야 하는 것!
- 재생05:244왈스TV새끼강아지 미리 교육을 안하면…큰일 나는 이유
- 재생15:165백두산 박찬의 락앤롤 파워토크저희 어린 시절은 이랬습니다 (몬스터리그 오의환, 지원석 3부)
- 재생08:526요즘남자라이프 신랑수업[선공개] 소녀시대 수영 친언니와의 데이트?! 에녹수진은 석천의 도움으로 친구에서 연인으로 발전할 수 있을까?
- 재생00:587절친 토큐멘터리 4인용식탁[예고] "집이 한 채가 아니다?!" 재테크의 여왕 오영실이 알려주는 부동산 꿀팁!
- 재생04:288절친 토큐멘터리 4인용식탁청춘을 바쳐 홀로 삼 남매 키운 어머니! 노년을 어머니에게 바치고 싶다는 오영실
- 재생04:299조선의 사랑꾼미대 오빠 현섭 고뇌 끝에 탄생한 아기자기한 선물 포장 TV CHOSUN 240429 방송
- 재생05:1810절친 토큐멘터리 4인용식탁오영실의 환갑 태교 파티(?) 파티에 음식이 빠질 수 없지! 요리 금손 오영실의 요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