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법꾸라지’ 김기춘·조윤선 뚫을까…영장청구 가능성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의 몸통으로 지목돼 온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78)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51)을 17일 각각 피의자 신분으로 전격 소환된 가운데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법 관련 지식과 경험으로 중무장한 이들과 어떻게 맞설지 주목되고 있다.

이날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은 정치성향 등을 토대로 문화예술인에 대한 정부지원 배제 등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 작성 및 관리 등에 관여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다.

전 실장은 이외에도 Δ\'정윤회 문건\' 유출 검찰 수사 무마 의혹 Δ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에게 1급 공무원 6명의 사표를 받도록 지시했다는 의혹 Δ통합진보당 해산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 Δ변호사 사찰 및 징계를 시도했다는 의혹 등 \'국정농단\' 사태의 중심에 올라있다.

김 전 실장은 검찰 출신으로 대검찰청 검찰총장까지 지낸 \'법 스페셜리스트\'로 꼽힌다. 과거 법무부 검사였던 1972년 유신헌법의 기초를 마련하는가 하면 1974년 고(故) 육영수 여사 시해사건 피의자 문세광에게 자백을 받아내기도 했다. 이같은 이력으로 박 대통령의 부친인 고(故) 박정희 전 대통령과 깊은 인연을 맺으면서 승승장구해 온 법조인이다.

박씨 집안과의 인연은 딸인 박근혜 대통령으로까지 이어졌다. 그는 현 정권에서도 \'왕실장\' \'기춘대원군\'이라고 불리며 실세로 군림했고, \'박 대통령-최순실 게이트\' 연루 의혹을 받으면서도, 정작 검찰 특별수사본부에서는 김 전 실장에 대한 수사를 거의 손도 대지 못한 채 사건을 특검에 넘긴 상태다.

김 전 실장은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도 최순실씨(61·구속기소)와의 관계나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 등에 모두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특위 위원들의 집요한 질문공세를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모습을 보여 \'법꾸라지\'라는 별명까지 얻었다.

변호사 생활을 하다 정계에 발을 들인 조 장관은 \'박근혜의 여자\'라고 불릴 만큼 관운을 누렸다. 현 정부에서만 두 번의 장관과 청와대 정무수석 등을 지냈고, 결혼하지 않은 박 대통령이 해외 순방이나 외국의 정상급 지도자 등을 만날 때 \'퍼스트 레이디\' 역할을 조 장관이 했었다. 2002년 한나라당 대통령선거대책위원회 공동대변인으로 정치권과 인연을 맺었고 제18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 대통령의 선거캠프 대변인 등을 거치며 박 대통령 당선 이후까지 지근거리에서 계속해서 보좌해왔다.

조 장관 역시 법조인 경력과 오랜 대변인 경험 등으로 청문회 등에서 쉽게 입을 여는 법이 없었다. 특검 수사를 통해 핵심 증거가 드러나자 그제야 \'블랙리스트\' 존재를 뒤늦게 인정했을 뿐 자신이 직접 작성 등에 개입했다는 혐의는 아직까지 부인하는 상태다.

두 사람 모두 핵심 증거의 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포착되는 등 특검 수사에 철저히 대비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김 전 실장은 지난달 26일 특검의 자택 압수수색에 앞서 핵심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자택 폐쇄회로(CC)TV 기록 등을 통해 포착된 상태다. 조 장관은 취임 직후 두 달 동안 쓰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해 증거인멸 차원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다.

이들과 맞설 특검은 관계자들의 핵심 진술과 관련 물증 확보에 주력하면서 이들을 향한 칼을 날카롭게 갈아왔다.

특검은 앞서 두 사람 소환 시기가 늦춰지자 "못 부르는게 아니라 안 부르는 것"이라고 말할 정도로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 입증에 자신하는 분위기다.

특검팀은 이미 블랙리스트 관련 지시 등이 언급돼 핵심 증거로 꼽히는 고(故)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업무일지인 소위 \'비망록\'의 원본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입수하면서 증거능력을 갖췄고, 유진룡 전 문체부 장관 조사 등을 통해 제작 전 과정에 이들이 연루됐음이 드러났다.

\'비망록\' 업무일지에 따르면 김 전 실장은 2014년 10월2일 대통령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문화예술계의 좌파의 각종 책동에 투쟁적으로 대응하라"고 지시한 내용이 담겼다. 이 회의에는 당시 정무수석이었던 조 장관이 동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블랙리스트 작성 및 실행에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56),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60),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53) 등 3인이 이미 특검에 구속돼 연일 문건 관련 조사를 받고 있다.

이외에도 특검팀은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과 김소영 전 대통령교육문화수석실 문화체육비서관, 모철민 현 주프랑스대사(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김희범 전 문체부 1차관, 유동훈 문체부 2차관 등 청와대 및 문체부 관계자들을 다수 불러들여 조사를 벌였다.

특검이 압수한 문체부 직원의 컴퓨터에서는 조 장관이 블랙리스트 작성에 직접 개입했다는 증거도 확인된 상태다.

이처럼 특검 조사를 통해 블랙리스트가 실재했으며 문화예술계 곳곳에 압박이 가해진 사실이 확인됐고, 블랙리스트의 제작 및 전달 전 과정에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이 깊숙이 관여했다는 정황이 곳곳에서 드러난 상황이다.

특검팀은 블랙리스트에 대해 \'사상 및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한 범죄\'라고 규정하고 엄단하겠다고 밝힌데다 증거인멸 정황도 확인돼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불가피하다는 것이 대체적인 관측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