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리니까 괜찮아' 소년법 이대로 괜찮아?

등록 2017.09.08.
부산과 강릉에서 10대 여중고생의 잔혹한 또래 폭행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며 청와대에 소년법 폐지를 외치는 청원 수가 15만 명을 넘어서는 뜨거운 여론이 확장됐다.

이런 상황에 맞서 지난 6일 정치권은 법 개정을 위한 대책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특히 같은 범죄를 저질러도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처벌 수위가 낮은 소년법 개정의 필요성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보스 Studio@donga.com

부산과 강릉에서 10대 여중고생의 잔혹한 또래 폭행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며 청와대에 소년법 폐지를 외치는 청원 수가 15만 명을 넘어서는 뜨거운 여론이 확장됐다.

이런 상황에 맞서 지난 6일 정치권은 법 개정을 위한 대책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특히 같은 범죄를 저질러도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처벌 수위가 낮은 소년법 개정의 필요성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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