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벤지 포르노' 유포하면 무조건 '징역형'
등록 2017.09.29.정부가 '리벤지 포르노'라 불리는 보복성 성적 영상물을 유포할 경우 무조건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지난 26일 국무회의에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 방지 종합 대책을 보고했는데요.
정부는 연인 간 복수 등을 위한 목적으로 유포하는, 이른바 '리벤지 포르노' 범죄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만으로 처벌하도록 했습니다.
기존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하게 돼 있어 처벌이 경미했다는 지적에 따른 결정인데요.
더불어 상습적으로 중요 신체 부위를 촬영하거나 공공장소에서 신체 부위를 촬영하고, 이를 유포하다 적발될 경우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동종 전과가 있을 경우 정식 기소할 방침입니다.
보스 Studio@donga.com
정부는 지난 26일 국무회의에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 방지 종합 대책을 보고했는데요.
정부는 연인 간 복수 등을 위한 목적으로 유포하는, 이른바 '리벤지 포르노' 범죄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만으로 처벌하도록 했습니다.
기존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하게 돼 있어 처벌이 경미했다는 지적에 따른 결정인데요.
더불어 상습적으로 중요 신체 부위를 촬영하거나 공공장소에서 신체 부위를 촬영하고, 이를 유포하다 적발될 경우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동종 전과가 있을 경우 정식 기소할 방침입니다.
보스 Studio@donga.com
정부가 '리벤지 포르노'라 불리는 보복성 성적 영상물을 유포할 경우 무조건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지난 26일 국무회의에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 방지 종합 대책을 보고했는데요.
정부는 연인 간 복수 등을 위한 목적으로 유포하는, 이른바 '리벤지 포르노' 범죄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만으로 처벌하도록 했습니다.
기존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하게 돼 있어 처벌이 경미했다는 지적에 따른 결정인데요.
더불어 상습적으로 중요 신체 부위를 촬영하거나 공공장소에서 신체 부위를 촬영하고, 이를 유포하다 적발될 경우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동종 전과가 있을 경우 정식 기소할 방침입니다.
보스 Studio@donga.com
VODA 인기 동영상
- 재생02:451야구플러스18세 막내 김서진, 짜릿한 역전 적시타(1)
- 재생03:482미녀와 순정남"내 여자를 건드려?" 강성민에게 주먹을 날린 고윤, 오해받는 임수향 | KBS 240428 방송
- 재생00:583절친 토큐멘터리 4인용식탁[예고] "집이 한 채가 아니다?!" 재테크의 여왕 오영실이 알려주는 부동산 꿀팁!
- 재생05:184절친 토큐멘터리 4인용식탁오영실의 환갑 태교 파티(?) 파티에 음식이 빠질 수 없지! 요리 금손 오영실의 요리는?
- 재생02:395선재 업고 튀어최애였던 변우석과 악연으로 재회한 김혜윤, 앙심 품은 안티팬 등극?! | tvN 240429 방송
- 재생03:306절친 토큐멘터리 4인용식탁2대 독자 김병옥! 그가 제사를 그만 둔 이유
- 재생04:287절친 토큐멘터리 4인용식탁청춘을 바쳐 홀로 삼 남매 키운 어머니! 노년을 어머니에게 바치고 싶다는 오영실
- 재생03:318미운 우리 새끼김승수, 간단한(?) 1박 2일 국내 여행 캐리어 | SBS 240428 방송
- 재생00:419이제 만나러 갑니다[예고] 수천억 원대 사치품을 사들이는 김정은! 선물로 산 충성심, 언제까지 유지할 수 있을까?
- 재생03:0410슈퍼맨이 돌아왔다[최민환네] 진정한 슈퍼맨 민환 아빠 “행복한 우리 가족” | KBS 240428 방송
- 재생02:451라디오스타아이돌 팬덤도 못 이길 정성️ 세븐의 조공 도시락을 직접 만든 이다해, MBC 240424 방송
- 재생14:372낚시TV핼다람서해 쭈꾸미, 요즘 50마리 나온대서 확인해봤습니다!!
- 재생03:053세자가 사라졌다세자 수호, 대비 명세빈과 어의 김주헌의 사이 알고 극대노!!! MBN 240421 방송
- 재생03:554라디오스타"내가 꿈을 꿨는데..." 임신 사실을 밝히지 않은 랄랄의 결혼을 예상한 풍자, MBC 240417 방송
- 재생03:385한일가왕전곡이 시작되면 언니美 뿜뿜! 스미다 아이코 만나고 싶어서 지금 MBN 240423 방송
- 재생02:456야구플러스18세 막내 김서진, 짜릿한 역전 적시타(1)
- 재생00:307요즘남자라이프 신랑수업[예고] 오늘은 에녹의 소개팅(?) 계속해서 플러팅 날리는 에녹~
- 재생04:388요즘 육아 금쪽같은 내새끼※충격※ 아빠를 때리는 금쪽이?! 폭언과 협박에도 훈육하지 못하는 부모
- 재생04:589요즘 육아 금쪽같은 내새끼"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멈추는 법을 배우고 싶은 금쪽이의 속마음
- 재생00:3010나는 SOLO[나는솔로 147회 예고] 사랑에 거침없는 진격의 정숙...?!ㅣ나는솔로 EP.147ㅣSBS PLUS X ENAㅣ수요일 밤 10시 3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