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권력기관 개혁안' 발표, 경찰권한 확대

14일,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은 간첩 수사 등 국가정보원의 대공 수사권이 경찰로 넘겨져 신설되는 '안보수사처' 가 대공 수사를 전담한다는 내용을 담은 '권력기관 개혁안' 을 발표했습니다.

청와대는 또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검찰의 권한을 대폭 축소한다는 계획이며 경찰의 권한은 대공수사권은 물론 고위공직자, 경제·금융 분야를 제외한 전 분야의 수사권을 갖게 되면서 현재보다 강화될 전망입니다.

조 수석은 검·경·국정원 등 권력기관이 자기 역할을 제대로 했더라면 반(反)헌법적 국정농단 사태는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으나 대부분의 내용이 국회 입법 사항인 만큼 개혁안이 현실화될 때까지 상당한 진통이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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