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재건축 안전기준 대폭 강화

등록 2018.02.21.

아파트 재건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이 크게 강화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집값 상승 요인인 재건축 사업을 규제하겠다는 의도로 아파트 재건축 안전진단의 4가지 기준 중 생활의 불편함을 평가하는 주거환경과 시설 노후도의 비중은 낮아진 반면 건물의 노후화와 붕괴 위험 등을 평가하는 '구조 안전성'은 두 배 이상 높아집니다.

개정안이 이르면 3월 말 시행되는 가운데 지어진 지 30년이 넘었지만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서울 양천구와 노원구 등지가 새 기준에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스 Studio@donga.com


아파트 재건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이 크게 강화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집값 상승 요인인 재건축 사업을 규제하겠다는 의도로 아파트 재건축 안전진단의 4가지 기준 중 생활의 불편함을 평가하는 주거환경과 시설 노후도의 비중은 낮아진 반면 건물의 노후화와 붕괴 위험 등을 평가하는 '구조 안전성'은 두 배 이상 높아집니다.

개정안이 이르면 3월 말 시행되는 가운데 지어진 지 30년이 넘었지만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서울 양천구와 노원구 등지가 새 기준에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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