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합격률 공개, 통폐합 논의?

변호사시험(변시)이 도입된 지 7년 만에 로스쿨별 합격률이 처음 공개됐다.

로스쿨 제도에 맞춘 변호사시험이 2012년 처음 시행된 후 7년째로 접어들면서 시험 합격률은 계속 낮아지고, 전국 25개 로스쿨별 합격률 편차는 심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변시 누적 합격률이 가장 높은 학교는 연세대(94.02%)이다. 누적 합격률 90%를 넘긴 학교는 연세대, 서울대, 고려대를 포함해 아주대(91.90%), 성균관대(90.43%) 등 모두 5곳이다. 7년간 누적 합격률이 가장 낮은 학교는 원광대로 (62.60%)이다.

변협은 지난해 6월 법무부를 상대로 "각 로스쿨의 제6회 변호사시험(2017년 실시) 합격률을 공개하라"며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냈다.

변협은 "공개된 합격률을 보면 로스쿨 간 학력 수준 차이가 매우 크다"며 "전국적으로 난립해 있는 25개 로스쿨을 통폐합해 균등한 교육 제공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번 합격률 공개가 '로스쿨 통폐합' 논의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보스 Studi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