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카드수수료 손질 나서
등록 2018.06.01.TF는 우선 내년 1월부터 적용할 영세·중소가맹점 카드 수수료율 산정 작업에 나선다. 현재 매출 3억 원 이하 영세가맹점의 카드 수수료는 매출액의 0.8%, 매출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중소가맹점은 1.5%다. 금융위는 카드사의 원가 구조를 검토한 뒤 연말 수수료 추가 인하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는 의무수납제 폐지 여부도 공론화하겠다고 밝혔다. 의무수납제는 카드 가맹점이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거나 카드 결제 때 추가 금액을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는 제도다. 한국에만 있는 제도로 1998년 자영업자들의 세원을 투명화하려는 취지로 도입됐다.
보스 Studio@donga.com
정부가 신용카드 수수료 제도 개편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3년마다 있는 영세·중소가맹점 카드 수수료 조정에 더해 영세·중소가맹점 범위 확대, 자영업자가 카드 결제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한 ‘의무수납제’ 폐지 등 제도 전반을 들여다보기로 했다.
TF는 우선 내년 1월부터 적용할 영세·중소가맹점 카드 수수료율 산정 작업에 나선다. 현재 매출 3억 원 이하 영세가맹점의 카드 수수료는 매출액의 0.8%, 매출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중소가맹점은 1.5%다. 금융위는 카드사의 원가 구조를 검토한 뒤 연말 수수료 추가 인하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는 의무수납제 폐지 여부도 공론화하겠다고 밝혔다. 의무수납제는 카드 가맹점이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거나 카드 결제 때 추가 금액을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는 제도다. 한국에만 있는 제도로 1998년 자영업자들의 세원을 투명화하려는 취지로 도입됐다.
보스 Studio@donga.com
VODA 인기 동영상
- 재생14:371낚시TV핼다람서해 쭈꾸미, 요즘 50마리 나온대서 확인해봤습니다!!
- 재생04:382요즘 육아 금쪽같은 내새끼※충격※ 아빠를 때리는 금쪽이?! 폭언과 협박에도 훈육하지 못하는 부모
- 재생14:203아빠는 꽃중년[#클립배송] 성우 아빠는 그저 신기.. 22개월 환준이는 파도 씹어 먹어요..
- 재생06:264진실 혹은 설정 우아한 인생이걸 방송에서 한다고? ㄷㄷ 홍진호라서 가능한(?) 프러포즈 계획 | tvN 240426 방송
- 재생03:315미스터 로또에너지 충전 100% 완료 ‘사랑의 배터리’ TV CHOSUN 240426 방송
- 재생02:276신상출시 편스토랑제철 주꾸미 요리! 이정현표 [참나물주꾸미샐러드] 탱글탱글 주꾸미 X 유자간장소스=오감만족 | KBS 240426 방송
- 재생02:0677인의 부활“내가 제안 하나 할까?” 이정신, 엄기준에게 티키타카×세이브 합병 제안!
- 재생02:1987인의 부활이준, 이정신 습격하려던 이성 잃은 윤태영 제압
- 재생00:589미스터 로또[선공개] 김유미 (박서진 어머니) 〈강원도 아리랑 (조용필 ver.)〉 [미스터로또] 46회 TV CHOSUN 240426 방송
- 재생01:43107인의 부활“오늘 두 분을 모신 이유는...” 이정신, 윤종훈×조윤희에게 공조 제안!
- 재생03:051세자가 사라졌다세자 수호, 대비 명세빈과 어의 김주헌의 사이 알고 극대노!!! MBN 240421 방송
- 재생03:552라디오스타"내가 꿈을 꿨는데..." 임신 사실을 밝히지 않은 랄랄의 결혼을 예상한 풍자, MBC 240417 방송
- 재생11:443골린이 박찬의 노골프골프 너무 힘들어요 (뮤직스테이션 연창영 원장 2부)
- 재생01:524ITip2간편하고 쉽게 사용하는 토스 활용하는 방법!
- 재생01:135아이돌 편의점이펙스(EPEX), 정규앨범의 의미
- 재생14:376낚시TV핼다람서해 쭈꾸미, 요즘 50마리 나온대서 확인해봤습니다!!
- 재생05:477요즘남자라이프 신랑수업뮤지컬 캣츠의 추억 인순이&에녹 인연의 시작은?!
- 재생04:318요즘남자라이프 신랑수업경제권은 100% 동완의 가진다?! 현아가 깜짝 놀란 동완의 경제 마인드
- 재생13:549나는 SOLO20번지 솔로남들의 잊지 못할 첫 만남을 같이 남기고 싶은 솔로녀는?! ㅣ나는솔로 EP.146ㅣSBS PLUS X ENAㅣ수요일 밤 10시 30분
- 재생08:5510요즘남자라이프 신랑수업[선공개] "경제권은 누구에게?" 윤아의 절친 조현아의 갑.분.청문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