궐련형 전자담배 세금 인상 ‘없다’

등록 2018.06.08.

궐련형 전자담배의 유해물질을 규명한 보건당국의 분석결과가 나온 가운데 정부가 담뱃세 인상을 놓고 고민에 빠졌다.

궐련형 전자담배에서 유해물질이 발견됐다는 점을 놓고 보면 현재 일반 담배의 90% 수준인 궐련형 전자담배의 세율을 100%로 인상해야 하지만 발암물질 등이 일반 담배보다 적어 유해하지 않다는 측면에서 보면 세율을 높이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궐련형 전자담배의 유해성 논란이 국회로 옮겨갈 경우 세율 인상에 대한 논란은 또다시 제기될 전망이다.

일단 정부는 궐련형 전자담배와 일반 담배의 유해성을 단순히 비교하기 어렵다는 보건당국의 애매한 설명에 당장 담뱃세 인상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보스 Studio@donga.com


궐련형 전자담배의 유해물질을 규명한 보건당국의 분석결과가 나온 가운데 정부가 담뱃세 인상을 놓고 고민에 빠졌다.

궐련형 전자담배에서 유해물질이 발견됐다는 점을 놓고 보면 현재 일반 담배의 90% 수준인 궐련형 전자담배의 세율을 100%로 인상해야 하지만 발암물질 등이 일반 담배보다 적어 유해하지 않다는 측면에서 보면 세율을 높이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궐련형 전자담배의 유해성 논란이 국회로 옮겨갈 경우 세율 인상에 대한 논란은 또다시 제기될 전망이다.

일단 정부는 궐련형 전자담배와 일반 담배의 유해성을 단순히 비교하기 어렵다는 보건당국의 애매한 설명에 당장 담뱃세 인상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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