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디지털성범죄’ 양형 기준 마련
등록 2020.09.16.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14일 전체회의를 열어 네 가지 주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배포하는 행위, 몰카 등 불법 촬영을 하고 배포하는 행위 등을 특히 엄단하기로 했다. 속칭 ‘지인 능욕’ 등 음란 영상에 다른 사람의 얼굴을 합성해 유포하는 행위, 촬영물로 다른 사람을 협박한 범죄에 대해서도 양형 기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한 성인은 기본 징역 5년에서 9년에 처해진다. 여럿이 역할을 나눠 영상물을 제작, 유포했다면 징역 19년 6개월까지 선고될 수 있다. 상습범은 최소 징역 10년 6개월, 최대 징역 29년 3개월까지 처해질 수 있다.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여러 개 구입한 성인에 대해서도 최대 징역 6년 9개월이 내려질 수 있다.
상대방 동의 없이 신체 부위를 촬영한 ‘몰카 범죄’를 상습적으로 저지른 경우에도 최대 징역 6년 9개월이 선고될 수 있다. 몰래 촬영한 영상을 판매했다면 징역 18년까지 처해질 수 있다.
새 양형 기준은 이르면 올해 12월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하지만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조주빈 일당의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양형위 관계자는 “새 양형 기준이 도입되기 전 기소된 사건이라도 재판부가 판결에 참고하는 것은 위법하지 않다”며 “조주빈 사건의 1심 재판부가 이번에 마련된 양형 기준을 참고해 형을 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영준 기자 yjjun@donga.com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14일 전체회의를 열어 네 가지 주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배포하는 행위, 몰카 등 불법 촬영을 하고 배포하는 행위 등을 특히 엄단하기로 했다. 속칭 ‘지인 능욕’ 등 음란 영상에 다른 사람의 얼굴을 합성해 유포하는 행위, 촬영물로 다른 사람을 협박한 범죄에 대해서도 양형 기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한 성인은 기본 징역 5년에서 9년에 처해진다. 여럿이 역할을 나눠 영상물을 제작, 유포했다면 징역 19년 6개월까지 선고될 수 있다. 상습범은 최소 징역 10년 6개월, 최대 징역 29년 3개월까지 처해질 수 있다.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여러 개 구입한 성인에 대해서도 최대 징역 6년 9개월이 내려질 수 있다.
상대방 동의 없이 신체 부위를 촬영한 ‘몰카 범죄’를 상습적으로 저지른 경우에도 최대 징역 6년 9개월이 선고될 수 있다. 몰래 촬영한 영상을 판매했다면 징역 18년까지 처해질 수 있다.
새 양형 기준은 이르면 올해 12월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하지만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조주빈 일당의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양형위 관계자는 “새 양형 기준이 도입되기 전 기소된 사건이라도 재판부가 판결에 참고하는 것은 위법하지 않다”며 “조주빈 사건의 1심 재판부가 이번에 마련된 양형 기준을 참고해 형을 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영준 기자 yjjun@donga.com
7인조 그룹 킹덤, ‘백야’ 쇼케이스 현장
VIVIZ, 신곡 ‘LOVEADE’ 쇼케이스
라잇썸, ‘ALIVE’ 쇼케이스 무대
박찬욱 감독 ‘헤어질 결심’ 칸에 쏟아진 호평
이정재 ‘헌트’, 칸서 쏟아진 7분 기립박수
볼빨간사춘기, 새 앨범 ‘서울’ 공개
그룹 퍼플키스(PURPLE KISS), ‘memeM’ 앨범으로 컴백
그룹 킹덤(KINGDOM), K팝 크로스오버 ‘승천’ 컴백
오마이걸, 정규 2집 ‘Real Love’ 쇼케이스
(여자)아이들, 정규 1집 [I NEVER DIE]로 컴백
위클리, 신곡 ‘Ven para’ 내고 활동 시작
템페스트, 데뷔 앨범 ‘It‘s ME, It’s WE’ 발매
JYP 신인 걸그룹 엔믹스(NMIXX), ‘O.O’ 데뷔
비비지(VIVIZ), ‘BOP BOP!’ 정식 데뷔
그룹 루미너스(LUMINOUS), ‘All eyes down’ Live Stage
다음 동영상
자동재생동의유튜브 채널
VODA 인기 동영상
재생09:401사랑이 온다[32화 하이라이트] "따뜻하고 친절하셨어"윤하빈을 하석진의 아들로 오해하고 결혼을 서두르는 진경 [사랑이 온다] | KBS 261121 방송
재생00:332사랑이 온다[33회 예고]나 모르겠니 규림아 [사랑이 온다] | KBS 방송
재생03:243사랑이 온다"어떤 아저씨를 만났는데요"하석진에게만 양대혁을 만났다고 털어놓는 윤하빈 [사랑이 온다] | KBS 261122 방송
재생01:344브랜딩 코리아아버지부터 아들까지! 50년간 이어온 브랜드의 가치!
재생12:115강적들불 붙은 박범계&유승민 대법원장 탄핵에 포커페이스 안되는 여당 TV CHOSUN 261121 방송
재생01:186강적들강적들 665회 예고 TV CHOSUN 261121 방송
재생03:477사랑이 온다"내 손으로 박살 내버릴 거야"심이영의 멱살을 잡은 안희연 [사랑이 온다] | KBS 261121 방송
재생02:548TV 동물농장단호하고 강한 제압으로 폴라에게 믿음 주는 목줄 훈련↗
재생00:569사랑이 온다[32화 미방분] 어떡하지 다시 찍어야 하나? [사랑이 온다] | KBS 방송
재생03:0810SBS 인기가요Lovesick - 채령 (ITZY) | SBS 261122 방송
재생01:241여기 ISSUE새로 바뀐 운전면허 제도와 모두의 카드 총정리
재생01:242ITip2갤럭시 Z 폴드8 출시와 역대급 판매량의 갤럭시 S26
재생03:313이제 만나러 갑니다의사 면허 있는데... 탈북민이어서 불합격? 실력으로 병원 차린 엘리트
재생34:214DRAMA Voyage(봐야지)"배고파... 사랑 좀 줘" 프리 섹X 주의 언니가 말하는 사랑을 갈구하면 안되는 이유|나의 해방일지|JTBC 220529 방송 외
재생18:165한블리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스페셜] 사고 나면 어쩌려고 한문철 맘 졸이게 한 도로 위 무법자 불법 튜닝 빌런.zip | JTBC 261117 방송
재생02:436행복한 아침조영수·김준현·차태현까지? 역대급 라인업 밴드의 정체
재생00:397욕망의 덫[61화 예고] 우리 집에서 나가는 게 어때? [욕망의 덫] | KBS 방송
재생00:408욕망의 덫[60화 예고] 그날 기억이 났어요 [욕망의 덫] | KBS 방송
재생04:109잘 살면 좋잖아항암치료 부작용 잡는 황금빛 상황버섯 진액
재생11:0410욕망의 덫[59화 하이라이트] 가출한(?) 박현정을 찾아다니는 설정환 [욕망의 덫] | KBS 261117 방송

VODA STUDI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