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발급 거부 18년…유승준 “제 뿌리는 대한민국”

등록 2020.10.15.
모종화 병무청장은 13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나는 유승준이라는 용어를 쓰고 싶지 않다. 스티브 유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스티브 유는 한국 사람이 아니라 미국 사람이기 때문”이라며 “그의 입국 금지는 계속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숭고한 병역의무를 스스로 이탈했고, 국민에게 공정하게 병역의무를 이행한다고 누차 약속했음에도 이를 거부했다”며 “입국해 연예활동을 한다면 이 순간에도 병역의무를 하는 장병들의 상실감이 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유 씨는 이날 인스타그램을 통해 “지난 5년간만 따져도 외국 국적을 취득해 병역의 의무가 말소된 사람이 2만 명이 넘는다. 1년에 4000명 정도”라며 “하지만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시민권을 취득했다고 간주돼 입국금지를 당한 사람은 대한민국 역사상 제가 처음이자 마지막”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유승준이 아닌 스티브 유로 불려도 저의 뿌리는 대한민국에 있고, 고국을 그리워하는 많은 재외동포 중 한 사람인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며 “연예인으로서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한 잘못이 있지만, 이를 두고 정부가 나서서 몇십 년째 대한민국 안전보장 등을 이유로 대한민국에 발도 디디지 못하게 막는 것은 엄연한 차별이자 인권침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5년 동안 계속된 소송에서 대법원은 저에게 비자를 발급해줘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다. 그런데도 정부가 최근 저에 대한 비자발급을 다시 거부하고, 오늘 병무청장님이 입국금지가 계속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점은 대단히 유감스럽고, 부당한 처사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정영준 기자 yjjun@donga.com

모종화 병무청장은 13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나는 유승준이라는 용어를 쓰고 싶지 않다. 스티브 유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스티브 유는 한국 사람이 아니라 미국 사람이기 때문”이라며 “그의 입국 금지는 계속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숭고한 병역의무를 스스로 이탈했고, 국민에게 공정하게 병역의무를 이행한다고 누차 약속했음에도 이를 거부했다”며 “입국해 연예활동을 한다면 이 순간에도 병역의무를 하는 장병들의 상실감이 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유 씨는 이날 인스타그램을 통해 “지난 5년간만 따져도 외국 국적을 취득해 병역의 의무가 말소된 사람이 2만 명이 넘는다. 1년에 4000명 정도”라며 “하지만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시민권을 취득했다고 간주돼 입국금지를 당한 사람은 대한민국 역사상 제가 처음이자 마지막”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유승준이 아닌 스티브 유로 불려도 저의 뿌리는 대한민국에 있고, 고국을 그리워하는 많은 재외동포 중 한 사람인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며 “연예인으로서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한 잘못이 있지만, 이를 두고 정부가 나서서 몇십 년째 대한민국 안전보장 등을 이유로 대한민국에 발도 디디지 못하게 막는 것은 엄연한 차별이자 인권침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5년 동안 계속된 소송에서 대법원은 저에게 비자를 발급해줘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다. 그런데도 정부가 최근 저에 대한 비자발급을 다시 거부하고, 오늘 병무청장님이 입국금지가 계속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점은 대단히 유감스럽고, 부당한 처사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정영준 기자 yjj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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