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성폭행’ 정준영-최종훈, 징역 5년-2년6개월 확정
등록 2020.09.25.여성들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가수 정준영 씨와 최종훈 씨에게 각각 징역 5년, 징역 2년 6개월이 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씨와 최 씨의 상고심에서 유죄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유명 가수의 오빠 권모 씨도 원심 판결대로 징역 4년이 확정됐다. 또 다른 피고인 2명도 각각 징역 4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정 씨 등은 2016년 1월 강원 홍천군과 같은 해 3월 대구 등지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씨는 2015년 말 동료 연예인들이 참가해 있는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여성들과의 성관계한 사실을 밝히고, 자신이 몰래 촬영한 영상을 11차례에 걸쳐 불법 유포했다.
정 씨 등은 재판 과정에서 일부 성폭행 혐의에 대해 ‘합의된 관계’라고 주장해왔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씨는 범죄 혐의를 뒷받침하는 카카오톡 단체방의 대화 내용이 위법하게 수집돼 증거 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은 진실의 발견을 위해 필수적 자료”라며 “공익의 필요성도 상당하며 (피고인들이) 명성과 재력에 버금가는 사회적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밝혔다.
정영준 기자 yjjun@donga.com
여성들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가수 정준영 씨와 최종훈 씨에게 각각 징역 5년, 징역 2년 6개월이 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씨와 최 씨의 상고심에서 유죄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유명 가수의 오빠 권모 씨도 원심 판결대로 징역 4년이 확정됐다. 또 다른 피고인 2명도 각각 징역 4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정 씨 등은 2016년 1월 강원 홍천군과 같은 해 3월 대구 등지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씨는 2015년 말 동료 연예인들이 참가해 있는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여성들과의 성관계한 사실을 밝히고, 자신이 몰래 촬영한 영상을 11차례에 걸쳐 불법 유포했다.
정 씨 등은 재판 과정에서 일부 성폭행 혐의에 대해 ‘합의된 관계’라고 주장해왔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씨는 범죄 혐의를 뒷받침하는 카카오톡 단체방의 대화 내용이 위법하게 수집돼 증거 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은 진실의 발견을 위해 필수적 자료”라며 “공익의 필요성도 상당하며 (피고인들이) 명성과 재력에 버금가는 사회적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밝혔다.
정영준 기자 yjjun@donga.com
7인조 그룹 킹덤, ‘백야’ 쇼케이스 현장
VIVIZ, 신곡 ‘LOVEADE’ 쇼케이스
라잇썸, ‘ALIVE’ 쇼케이스 무대
박찬욱 감독 ‘헤어질 결심’ 칸에 쏟아진 호평
이정재 ‘헌트’, 칸서 쏟아진 7분 기립박수
볼빨간사춘기, 새 앨범 ‘서울’ 공개
그룹 퍼플키스(PURPLE KISS), ‘memeM’ 앨범으로 컴백
그룹 킹덤(KINGDOM), K팝 크로스오버 ‘승천’ 컴백
오마이걸, 정규 2집 ‘Real Love’ 쇼케이스
(여자)아이들, 정규 1집 [I NEVER DIE]로 컴백
위클리, 신곡 ‘Ven para’ 내고 활동 시작
템페스트, 데뷔 앨범 ‘It‘s ME, It’s WE’ 발매
JYP 신인 걸그룹 엔믹스(NMIXX), ‘O.O’ 데뷔
비비지(VIVIZ), ‘BOP BOP!’ 정식 데뷔
그룹 루미너스(LUMINOUS), ‘All eyes down’ Live Stage
다음 동영상
자동재생동의VODA 인기 동영상
- 재생01:061쉼표 한 줄오늘의 격언, 웃음은 거부할 수 없다
- 재생01:482아임 써니 땡큐누가 김보미에게 술을 먹였나 얼큰하게 찍어보는 단체 사진, MBC 250712 방송
- 재생01:003아이돌 편의점USPEER(유스피어), 유스피어 롤모델
- 재생02:254독수리 5형제를 부탁해!"내가 가진 거 하나도 안 뺏겨"자신을 걱정하는 배해선의 말을 듣지 않는 최병모 [독수리 5형제를 부탁해!] | KBS 250712 방송
- 재생07:165서초동3화 하이라이트|다시 만난 이종석X문가영, 10년 전 홍콩의 기억
- 재생03:296놀면 뭐하니?7년 만에 돌아온 MBC의 성골(?) 개그맨 박명수 박명수의 손 떨리는 근황 토크, MBC 250712 방송
- 재생06:417강적들국민의힘에게 ‘내란특별법’을 적용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이유 TV CHOSUN 250712 방송
- 재생24:418한블리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스페셜] 이런 꼼수들은 사절입니다 운전하면서 만난 얄밉게 잔머리 쓰는 얌체 빌런들 | JTBC 250708 방송
- 재생02:429우리영화[고백 엔딩] “진짜 시한부 환자입니다” 전여빈, 떨리는 마음으로 촬영팀 모두에게 털어놓은 사실!
- 재생01:4510독수리 5형제를 부탁해![47회 선공개] 광숙 씨한테 참 고마워요 [독수리 5형제를 부탁해!] | KBS 방송
- 재생23:331낚시TV핼다람올해 한치낚시 대박나겠는데!?! 왜 벌써나와!!
- 재생01:562여기 ISSUE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시행과 싱크홀 위험도 지역 공개
- 재생01:033시구왕이희진, 돌아온 베이비복스!
- 재생08:024백두산 박찬의 락앤롤 파워토크메이저리그 이상훈과 드럼 신동현과의 만남!! (신동현 4부)
- 재생01:095아이돌 편의점USPEER(유스피어), ‘SPEED ZONE’ 앨범소개
- 재생01:476독수리 5형제를 부탁해![46회 선공개] 왠지... 엄청 가까운 사이가 된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아요 [독수리 5형제를 부탁해!] | KBS 방송
- 재생00:417런닝맨[7월 13일 예고] ‘데뷔 20주년’ 슈퍼주니어와 함께 떠나는 백 투 더 2010 (ft. 몸싸움 대전)
- 재생04:088올댓트로트이불…고맙소 Cover by 김미자(원곡 조항조 / Aerophone player)
- 재생01:119쉼표 한 줄오늘의 격언, 나태함에 대한 징벌
- 재생10:3110지킬박사와 가이드아무리 봐도 모르겠는 피부암 초기 증상?! '이것'을 꼭 확인하세요! | JTBC 250706 방송